머니투데이

토요일(17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해안과 일부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한 곳이 있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야외 활동 시 화기 사용과 불씨 관리,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4도 △ 대전 -2도 △대구 1도 △전주 -1도 △광주 2도 △부산 5도 △춘천 -5도 △강릉 0도 △제주 7도 △울릉도·독도 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대전 6도 △대구 10도 △전주 7도 △광주 9도 △부산 13도 △춘천 4도 △강릉 8도 △제주 10도 △울릉도·독도 6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날 잔류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대전과 세종, 충북, 호남권, 부산, 대구, 경남, 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남부발전이 16일 경남 하동군 하동빛드림본부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바이오매스 발전 확대 및 전소 발전소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축산 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친환경 고체연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축산 에너지 산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전국적 비즈니스 모델을 확산하는 핵심 파트너로 나선다. 한국남부발전은 하동 7, 8호기를 '축분연료 혼소발전 설비'로 선정했다. 오는 10월에 착공하며 비산먼지나 악취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저장조 △분쇄기 △이송 설비 등 모든 공정을 밀폐형 시스템으로 구축한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석탄 발전소에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섞어 태우는 혼소발전을 하며 장기적으로는 하동을 비롯해 삼척 등 주요 권역별로 축분 전소 발전소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국 축산 농가의 분뇨 처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의사인력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가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의사 수 추계 결과 발표를 내놓은 데 대해 반발한 의사들이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일주일 넘게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16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험 대책위원회 산하 투쟁위원회(투쟁위)는 "현재 추계위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정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의협은 1인 시위를 통해 정책 추진의 부당함을 알려 나갈 예정"이라며 "의료계가 문제점을 제기하는데도 의대정원 '증원'을 (정부가) 강행한다면 물리적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의사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지난해 8~12월, 12차례 회의를 거쳐 2035년과 2040년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2035년 의사 수가 최대 4923명 부족하고, 2040년엔 최대 1만8700명까지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16일 1인 시위에 나선 최주혁 투쟁위 위원은 "이미 의대증원 결정을 확정하고 요식 절차만 밟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한국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3500억달러(약 515조원) 규모의 전략산업 투자 패키지가 올해 상반기 중 본격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에 추가적인 대규모 달러 유출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로이터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대미 투자와 관련 "상반기 중 투자가 시작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11월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의 전략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연간 대미 투자 달러 유출 상한은 200억달러로 합의했다. 구 부총리는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가 선정되더라도 입지 선정, 설계, 건설 등 상당한 절차가 필요하다"며 "초기 단계에서 실제로 집행되는 달러 규모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급등한 원/달러 환율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원/달러 환율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3. 9원 오른 1473.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6일 경남도청을 방문한 도안 프엉 란 주부산베트남총영사와 산업·인력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박 도지사는 베트남의 성장과 양 지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베트남 정부의 훌륭한 리더십이 국가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있고 그 성과가 높은 경제성장률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은 한국은 물론 경남도의 매우 중요한 핵심 파트너 국가"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남은 우주항공·방위산업·조선·기계 등 대한민국 제조업을 선도하는 경제의 심장"이라며 "이러한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경남과 베트남 간 산업·경제 협력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도안 프엉 란 총영사는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 이래 정치·경제·문화 전반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주부산베트남총영사관은 경남과 베트남을 잇는 가교로서 경제협력과 인적교류, 문화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주부산베트남총영사관은 1992년 개관한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이어 국내 2번째 베트남 외교공관이다.

전남교육청은 전남교육 꿈실현재단 전남학생공공외교스쿨 학생외교관들이 지난 1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현지 81번 공립학교에서 교육·문화 교류 중심의 협력 활동을 펼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국제개발협력 활동은 전남학생공공외교스쿨의 심화 과정으로 학생들이 국제사회와 공공외교에 대해 학습해 온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실천해 보는 과정이다. 현지 학생들과의 교육·교류 활동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을 소통과 협력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학생공공외교스쿨 학생들은 'Hello, Korea 우즈베크 친구들과 만나는 한국문화'를 주제로 △한국 전통놀이 △한글 이름 만들기 △전통 공예 △한복·교복 체험 △전통 간식 체험 등 다양한 교육·문화 활동을 운영했다. 현지 학생들은 한국 문화 체험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함께 배우고 웃을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국제개발협력이 교실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공공외교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알리며, 현지 사람들의 이해와 신뢰를 넓혀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청문회를 열 가치도 없다"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임 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재경위원장실에서 긴급 기자회견를 열어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과 문제, 그리고 그동안 걸어온 길 돌아볼 때 이 후보자는 검증이 아닌 수사 대상이다. 공직후보자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더니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한 국회의원을 오히려 고발하겠다고 했다"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종 의혹에도 끝내 지명 철회를 하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뒷배만 믿고 국회를 기만하고 있다"며 "이 지경까지 오고도 이 후보자가 그토록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한다면 국회를 즈려밟고, 지고가든 오고가든 꽃가마를 태우든 하라. 그 선택의 결과는 온전히 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오후 5시까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흡할 경우 청문회 날짜(19일)를 미루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처음으로 여야 지도부와 만나 배임죄 등 경제형벌의 합리화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이 대통령의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당 지도자들도 같이 (경제 형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우리 경제형벌이 선진국에 비해 서너배 이상 되는 것으로 안다"며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끝날 일을 형벌로 다스리는 일을 고치려면 개정해야 할 법이 굉장히 많은데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가 계속되면 고치기가 어렵다는 걱정을 (이 대통령이) 했고 다른 정당 지도자들도 의견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약 2개월 후인 지난해 7월30일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기업에 대한 배임죄 수사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TF 공동단장을 맡고 전 부처 차관급 혹은 1급 고위 공무원이 참여했다.

방송인 이경규가 딸 이예림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갓경규'에는 '역대급 환율에 대한민국 위기? 이경규 뒷목 잡는 2026년 경제 전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경제 전문가 박정호 교수가 출연해 국내외 경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 교수는 '내 집 마련'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경규는 "우리야 살 만큼 살았으니 상관없다. 딸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옛날에는 집을 내가 사는 공간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투자 개념도 같이 가져가니까 '집을 사야 하냐, 말아야 하냐'고 물어보면 충고를 못 해주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박 교수는 "만약 따님이 '아버지, 저한테 어차피 집 물려주실 거니 증여를 일찍 해달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냐"고 물었다. 이경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면서 "야, 나 안 죽어"라고 말하며 발끈해 웃음을 자아냈다. 박 교수가 향후 평균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이야기하자 이경규는 "내가 예림이한테 얘기한 게 맞다니까? 안 죽는다"고 말해 폭소하게 했다.

부산시는 엠디엠플러스가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의 가치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비 110억원을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엠디엠플러스의 기부금은 △해운대공원 △동백공원 △동백유원지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원·유원지의 공간·시설·경관 전반에 대한 디자인 및 환경개선 사업'에 사용한다. 이번 기부는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의 주제와 방향성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민간 협력 사례로 부산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 열린 쉼터를 조성하고 해운대 관광특구 일원의 도시경관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공공디자인의 통합적 적용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걷고 머무르고 기억되는' 해안형 공원 공간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의 일상 공간을 디자인을 통해 혁신하며 도시 전반의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부산시는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추진을 위해 '모두를 포용하는 도시, 함께 만들어가는 디자인'을 주제로 올해부터 민관 협력 기반의 디자인 중심 도시 정책을 펼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후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범을 두고 "또 하나의 정치특검이 통과됐다"며 "특검중독 중증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이 없으면 정권 유지에 자신이 없다는 실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가와 환율이 치솟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국민을 주거 난민으로 내몰고, 돈 풀기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 총체적 무능을 가리기 위해 국민 시선을 돌릴 사냥개를 풀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짜 '종합적' 특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며 "공천을 대가로 '억' 소리 나는 검은돈이 오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표적 삼아 특정 종교와의 유착 관계를 캐려다 이 정권 장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들켰다"며 "여당 실세 원내대표까지 지낸 사람의 비리·부패는 끝도 없이 터져 나온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런 사람들 수사하라고 있는 게 특검"이라며 "자신들 치부는 가리고, 이미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특검을 또 써먹겠다니 용서할 수 없는 '종합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막판 화두로 떠오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가상자산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율 규제에 대해 학계·업계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문철우 성균관대 경영대 교수(디지털자산금융학회장)는 16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업 발전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인프라 제도화 방향' 토론회에서 "현행 조율안에는 4대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치권에선 금융당국이 법령 조율안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를 '은행이 과반 지분(50%+1주)을 출자한 컨소시엄'으로 제한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도입 초기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문 교수는 △은행권으로의 지배력 집중과 핀테크 진입 저해 △예금사업 병행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사업 의지 저하 △스테이블코인 사업 실패 후 은행으로의 위험 확산 △보수적인 은행의 의사결정 구조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발행주체 지배구조에 대한 대안으로는 △은행이 지분 없이 준비자산 수탁자(커스터디) 계약으로 참여하는 기능 분리 △은행 지분율을 15~30%로 제한하고 경영을 기술기업이 주도하는 파트너십 △은행 지분율을 초기 50%로 제한하고 일몰제로 차감하는 동적 엑시트(Exit)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