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코스피가 종가 기준 4840선을 돌파하며 역사적 고점을 경신했다. 반도체 종목인 삼성전자는 이날 15만원 턱밑까지 올라 액면분할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는 다음주 주요국의 지표에 주목하고 밝혔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43. 19포인트(0. 90%) 오른 4840. 74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까지 코스피는 11거래일 연속 올랐다. 2019년 9월 4∼24일(13거래일), 2006년 3월 23일∼4월 7일(12거래일) 다음으로 가장 긴 상승 랠리다. 실적대비 주가가 저평가된 업종을 중심으로 순환매가 계속되면서 코스피가 견고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가 상승에도 밸류에이션 부담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평가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실적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가격 부담이 증가하면서 이슈에 따른 증시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하지만 최근 코스피 실적 전망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또 "저평가된 업종이자 기술주 랠리에서 소외된 내수 업종을 중심으로 당분간 순환매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스피 이익 기여도가 높은 반도체, 방산, 조선, 지주 등 주도주는 중장기 실적 방향성은 견고하나 추격매수 보다는 순환매 과정에서 조정 시 비중확대를 권고한다"고 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밝혔다.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대통령의 법 질서 존중 의무를 저버린채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한 행위"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죄질이 무척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본회의.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16일 친환경 학교급식 현장을 방문해 생산·유통 관계자들과 소통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장,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공공급식본부장 등 각 기관에서 학교급식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들은 이날 이천시 호법면 친환경 딸기 생산농가와 마장면 마늘 저장시설, 광주시 경기도친환경유통센터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 자리는 친환경 학교급식의 운영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생산부터 저장·전처리·공급에 이르는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도와 교육청, 농수산진흥원은 현장에서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학교급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도는 이번 현장 공감 소통을 계기로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도교육청·농수산진흥원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학교급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배순형 친환경급식센터장은 "친환경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과 지역 농업을 함께 살리는 중요한 정책"이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 소통하며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특례시가 16일 R&D사이언스파크 조성 부지인 권선구 입북동 일원 35만㎡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해당 구역 내에서는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된다. 시는 보상계획 수립과 실시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2027년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고시는 첫 계획을 수립한 지 14년 만에 거둔 결실이다.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GB)에 묶여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끈질기게 협의한 끝에 지난해 4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이끌었다. 이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행정적 준비를 완료했다.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은 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에 첨단기술이 집약된 연구단지를 조성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연구기업을 유치해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첨단 R&D 허브'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 백대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순간, 윤 전 대통령은 상기된 얼굴로 법대를 향해 세 차례나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퇴정했다. 주문 선고되자 한 차례, 모든 절차가 끝나자 한 차례, 법정 밖으로 빠져나가다가 중간에 서서 또 한 차례 인사했다. 법정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선고 직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법정 방호원들이 "방청인들은 질서정연하게 퇴정해주길 바란다"고 안내했고 법정 문이 닫혔다.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이 구형된 순간 방청석에서 "X소리" "미친 XX" 등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은 16일 오후 2시1분쯤 교도관 6명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남색 정장 상하의에 흰색 셔츠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은 왼쪽 가슴엔 '3617' 수용 번호를 달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 설명을 듣는 내내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얼굴이 붉게 물드는 듯 보였다.

정부가 북한산 식품의 수입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 북한산 식품 안전 관리는 더 까다롭게 해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 통일부는 16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남북교역 관계 부처 TF'는 지난해 11월부터 북한산 식품 수입 조건 완화 등을 위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 확인은 통일부와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원산지 확인 실무 협의회'가 맡는다. 남북관계 단절로 북한 당국이나 기업이 발급한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해 별도의 절차를 마련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교역기업이 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할 때엔 수입신고 및 통관 단계에서 식품 제조업소가 해당 국가의 허가·등록·신고 등이 됐다고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북한산 식품'에 한해 이 서류를 반입신고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 용인특례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추진 계획 수립, 규제 발굴·개선 활동 등 4개 항목 11개 지표 전 과정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았다. 시는 기업과 주민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주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층고가 높은 반도체 생산시설(팹) 특성을 고려해 건측물 가운데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44m(6층)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면제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반영시켰다.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시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해 이주민들이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떠안게 되는 문제를 포착, 이상일 시장이 기획재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관철했다. 개정에 따라 이주민들은 세금 부담을 덜어냈다. 또 조례를 개정해 용인조정경기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경기도와 변상금 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치법규 규제도 개선했다.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장윤정이 과거 방송국에서 괴한에게 습격당한 일화를 공개했다. 장윤정은 지난 15일 방송된 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1988년 KBS 본관에서 발생한 피습 사건을 떠올렸다. 당시 방송인 임성훈과 함께 '생방송 전국은 지금'을 진행하던 장윤정은 "생방송을 할 때 스태프는 매일 보는 사이니까 다 알지 않나. 그런데 그날 처음 보는 분이 앉아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KBS 본관에서 생방송이 끝나고 나가는데 그분이 저를 부르면서 '저랑 얘기 좀 하자'고 했다. 임성훈 아저씨가 느낌이 이상해 가로막았는데 그분이 저랑 얘기해야 한다고 실랑이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성훈 아저씨가) 갑자기 '윤정아 뛰어'라고 외쳤다. 이 사람이 임성훈 아저씨를 밀치고 나를 잡으러 달려온 것"이라고 했다. 장윤정은 당시 경비원에게 달려가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괴한이 빠르게 쫓아와 그를 붙잡았지만, 임성훈이 괴한을 제압하면서 상황이 마무리됐다고 한다. 괴한의 정체는 증권사 직원이었다.

성범죄자가 공개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례 등을 막기 위해 앞으로 실제 거주지를 현장 방문하는 등 신상정보 진위 확인 방안을 확대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관리제도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하고, 이름, 나이, 사진,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을 일반국민에게 알리는 제도다. 회의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정확성 제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접근성 확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수감 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수감 중에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경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신상정보 진위 확인을 위해서는 대상자가 경찰의 점검에 응해야 할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와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이 미국 조선소와 한미 조선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교류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남도 지원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선박 수리개조 플랫폼 고도화지원' 사업 일환으로 선박 수리개조산업의 다각화 및 성공적 MASGA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추진했다. 경남TP 등은 비거마린그룹(VIGOR Marine Group)과 제너럴다이나믹스그룹(General Dynamics Group)의 NASSCO와 교류회를 갖고 한·미 조선산업의 애로사항과 상호 보완 가능한 강점을 확인하고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미국 업체는 조선소 현대화와 기자재 공급망 안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측은 국내 조선소·기자재·설계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교류회를 시작으로 △친환경 공법 △기자재 공급망 구축 △조선소의 현대화 등 한·미 조선업계 간 애로사항을 공동 해결하고 함정 MRO와 상선 수리 분야를 협력할 계획이다. 김종혁 경남TP 조선해양본부장은 "교류회로 한미 조선업 협력 초석을 마련한 만큼 지속적인 교류로 함정 MRO 물량 확보 및 기자재 수출을 위한 실행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16일 광역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지원 방안을 발표하자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을 추진 중인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6. 3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탕발림'이라고 깎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통합특별위원회(특위) 황명선 상임위원장(충남 논산계룡금산을)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지원 방안은 통합의 동력을 가속화할 만큼 아주 파격적"이라며 "충남도민과 대전시민이 반길만한 실질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황 상임위원장은 특히 "무엇보다 정부가 행정통합을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과제로 격상시키고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모두 20조원의 재정지원과 행정통합교부세 지원금 신설 등으로 지자체 간 통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박범계 특위 공동위원장(대전 서구을)도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지방주도성장 내용이 차곡차곡 채워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이 한계에 왔다는 여러 관측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방주도 성장만이 해답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