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동형암호 기술 기업 크립토랩이 '2025년 국방실험사업' 중 최우수 과제(1위)에 선정돼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동형암호란 암호화된 상태에서 복호화없이 평문처럼 덧셈, 곱셈 등 다양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암호기술이다. 현존하는 암호 기술 중 최고 수준으로 꼽힌다. 이번 사업은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혁신 4. 0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기밀 데이터 유출 우려 없이 AI(인공지능)를 활용할 수 있는 보안 기술의 실전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크립토랩은 동형암호 기술을 적용해 데이터를 복호화(암호를 푸는 과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AI 분석이 가능한 암호화 AI 모델을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민감 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생성형 AI를 실무에 활용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실증은 두 가지 분야에서 진행됐다. 우선 국방 문서를 대상으로 RAG(검색증강생성) 기반의 생성형 암호화 AI 솔루션을 구현해 보안이 요구되는 문서 환경에서도 암호화 상태로 검색과 활용이 가능한지를 검증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당 대표의 핵심 공약으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등가시키는 '1인 1표제' 도입을 재추진한다. 정 대표는 16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주권시대로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1인1표제'를 재추진하기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 절차를 두고 일부 위원들로부터 이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1인1표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기존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조정하는 게 골자다. 정 대표는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의 기본 정신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라며 "누구나 1인 1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의 당명이 민주당인 만큼 그 이름에 걸맞게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철저히 준수해 더 큰 민주주의, 더 넓은 민주주의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선 일부 최고위원들이 이견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3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대출(DIP) 중 10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MBK는 1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홈플러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3000억원의 DIP 중 1000억원을 부담하겠다"며 "이번 결정을 출발점으로 DIP 대출 협의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홈플러스 기업회생 결정 이후 증여와 DIP 대출, 이자 지급보증 등을 통해 총 3000억원 규모를 지원했단 게 MBK 측의 설명이다. MBK는 앞서 홈플러스 인수합병(M&A) 성사 시 최대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다만 최근 직원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할 만큼 홈플러스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우선 1000억원을 DIP 대출에 참여해서 지원하겠단 의미다. 나머지 2000억원의 DIP 대출은 메리츠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각각 1000억원씩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광명시는 책으로는 접하기 어려운 개인의 경험과 지혜를 이웃과 공유하는 '광명시 사람책'을 오는 2월28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사람책'은 한 사람이 한 권의 책이 돼 자기 삶의 이야기와 전문 지식, 경험을 독자와 대화 형식으로 나누는 참여형 독서·학습 모델이다. 광명시 사람책도서관에서는 시민이 원하는 사람책을 신청해 직접 만나는 '사람책 대출 서비스'와 학교·기관·모임 등으로 찾아가는 '사람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모집 분야는 독서, 건강, 문화·예술, 금융·재테크 등 11개 중점 분야를 비롯해 취미활동, 상담, 자녀교육 등 삶의 경험이 담긴 모든 영역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민이 직접 주변의 숨은 전문가를 추천하는 '사람책 이웃추천제'를 새롭게 도입했다. 지난해 사람책 대출 서비스 이용자 설문조사에서 '주변에 추천하고 싶은 이웃이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데 따라 귀감이 되는 삶을 산 이웃이나 특정 분야의 노하우를 가진 시민을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자해 사진을 증거로 제출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 폭행범들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대검찰청은 16일 해당 사건을 담당한 부산서부지청 형사2부 허용준(사법연수원 38기), 김수빈 검사(변호사시험 13회) 를 지난해 12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인을 폭행한 후 이를 은폐하고자 역으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 자해 사진과 허위 진단서 등 증거를 위조하고, 목격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하기도 했다. 1심 재판에서 피해자는 무죄가 선고됐다. 허 검사 등은 기계적 항소 대신 신속한 항소포기로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나섰다. 이후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 등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4000개 녹음 파일을 입수해 면밀히 분석했다. 이로써 수사 초기부터 이들이 조직적으로 모의하며 증거를 위조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 4명 중 2명은 구속기소 됐다. 대검은 갚을 역량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한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지인이 해당 돈이 정산금이었다고 위증한 사건의 전모를 밝힌 목포지청 형사1부도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소방청은 16일 오전 5시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 대응해 오전 11시 34분 화재를 초진하고 오후 1시 28분 화재를 완진했다고 밝혔다. 현재 잔화 정리와 피해 수습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화재는 구룡마을 4지구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인접한 6지구로 연소가 확대된 것으로, 임시 가건물이 밀집한 화재 취약지역 특성상 대형 화재로 확산됐다. 인접한 5지구와 7지구는 연소 확대 저지에 성공해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오전 5시 10분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화재 규모 확대에 따라 오전 8시 49분 소방대응 2단계로 상향해 대응했다. 이후 오전 11시 34분 화재를 초진하고 대응 단계를 하향 조정했고 오후 1시 28분 화재를 완진했다. 이 화재로 구룡마을 4지구 35가구 59명, 5지구 39가구 68명, 6지구 91가구 131명 등 총 165가구 258명이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인원 324명과 장비 106대를 동원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공익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제2-2 형사부는 16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익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행위 자체의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나 공적 문제제기를 위한 것"이라며 "내용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이라면서도 "범행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한테 사과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최후 변론에서 최씨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최씨는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리고 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피해 자매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주길 바랐다"라고 했다. 최씨는 지난해 4월에 진행된 1심에서도 비방이 아니라 공익 목적이었다는 점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