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영계가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해석지침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다. 원청업체가 안전 관련법 등 법령상 의무를 이행한 것을 두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로 간주해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중심으로 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태스크포스(TF)'는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고용노동부에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TF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이 곧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징표가 돼서는 안 된다"며 "법령상 의무 이행을 넘어서 하청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직접 지배?결정하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청이 관계 법령상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하청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혜적인 조치를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산업안전을 위해 노력할수록 오히려 교섭, 파업 등 법적 리스크를 더 많이 부담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하청·하청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임 1주년을 앞둔 15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ACA)를 대체할 성격의 새로운 건강보험 개혁안을 발표했다. 기존 ACA 보조금이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발생한 '보험료 폭등' 위기를 정면 돌파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외신은 "구체적인 내용이 빠졌다"고 평가하는 한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건강 보험사와 병원 회사들의 주가가 오른 점에 주목했다.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ACA를 대체할 성격의 새로운 건강보험 개혁안인 '위대한 의료 계획(Great Healthcare Plan)'을 발표했다.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영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돈을 당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이라며 "그 돈이 당신에게 가고 당신이 그 돈으로 자신의 의료 서비스를 선택해 구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보험 보조금을 개인 건강 저축 계좌로 전환해 사람들이 직접 건강 관리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이 직접 의료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유도, 가격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인공지능과 결합한 콘텐츠산업은 국가 간의 주도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기술 혁신 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6일 오전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CJ ENM 스튜디오센터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K-콘텐츠 제작 현장을 점검하고 산업 전반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방문은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현장과 가까운 정부'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김 총리는 전날 국내 대표 게임 기업인 넥슨도 방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ABCDE(인공지능·바이오·콘텐츠문화·방산·에너지) 정책 중 인공지능과 콘텐츠산업의 융합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VP(버추얼 프로덕션) 스테이지를 찾아 가상 촬영 기술을 활영한 제작 환경을 직접 체험했다. 김 총리는 "이곳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콘텐츠 제작 환경을 선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K-콘텐츠 산업이 나아갈 미래를 보여주는 현장"이라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콘텐츠 제작의 상상력과 효율성을 얼마나 크게 확장시키는지 체감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개청 77주년을 맞아 16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난 77년간 조달청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올해 업무 추진 방향을 전 직원이 공유했다. 지난해 주요 업무 추진에 기여한 조달업무 유공직원 등 43명에 대한 재경부 장관 및 조달청장 표창 수여식, 20년 이상 장기간 공공조달을 위해 헌신한 장기근속직원 52명에 대한 기념패 수여식도 가졌다. 백승보 청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77년간 조달청의 역사는 대한민국 경제개발과 위기 극복의 역사와 함께했다"며 "지난해 마련한 공공조달 개혁의 기반을 바탕으로 올 한 해를 우리 경제와 기업, 기술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공공조달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조달청은 1949년 1월17일 원조물자 관리·판매를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임시외자총국으로 출발했다. 1955년 외자청을 거쳐 1961년 조달청으로 개편한 이후 116억원의 조달계약기관에서 연간 225조원 규모의 전체 공공조달을 관리하는 중추기관으로 성장했다.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불륜 의혹을 벗었다. 16일 대법원은 최정원과 불륜 의혹에 휩싸인 A씨와 전남편 B씨의 이혼 소송 관련 B씨가 제기한 상고를 전날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상고 비용도 모두 B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판결 후 A씨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상고장을 공유하며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너무 기다리고 기다린 결과다. 불륜이 아닌 걸 불륜이라고 주장하며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내로남불 인간,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났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앞서 최정원은 2022년 여성 A씨와 불륜 의혹에 휩싸였다. A씨의 남편 B씨는 최정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정원은 "예전의 연인도 아니었고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끼리 친하게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었을 뿐"이라며 불륜 의혹을 부인했다.

"이번 JP모간 헬스케어 콘퍼런스(이하 JPMHC) 현장에서 열심히 조율 중인 기술이전 논의가 있어서 이르면 다음주에 신규 딜 소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전태연 알테오젠 대표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더 웨스틴 세인트 프랜시스 호텔에서 열린 JPMHC 현장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이어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기술이전과 관련해 새롭게 접촉하게 된 회사도 있다"고 말했다. 하이브로자임은 알테오젠의 대표 플랫폼 기술로, 피하의 히알루론산을 가수분해해 약물의 전달방식을 정맥주사(IV)에서 피하주사(SC)로 변경하는 기술이다. 전 세계적으로 할로자임과 알테오젠만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SC 제형 변경 기술은 환자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일 뿐만 아니라 블록버스터 약물의 특허 만료로 인한 매출 급감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 최근엔 미국 머크(MSD)가 이 기술을 적용해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SC 제형인 '키트루다 큐렉스'를 출시했다. 전 대표는 "사실 요즘은 이미 출시된 약보다 임상 단계에서 하이브로자임 기술을 쓰려고 하는 곳들도 있다"며 "이렇게 여러 곳에 들어갈 수 있는 확장성이 플랫폼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차바이오그룹은 한화손해보험·한화생명이 차바이오텍에 총 100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차바이오텍의 3자배정 유상증자에 한화손해보험 700억원, 한화생명 300억원 규모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한화손해보험과 한화생명은 차바이오그룹의 의료·바이오 기술력과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역량에 한화 금융·보험사의 사업 인프라를 결합해 보험과 헬스케어 간 시너지를 확대하고, 신규 사업을 공동 발굴하기 위해 이번 투자를 단행했다. 차바이오그룹과 한화손해보험·한화생명은 이번 투자를 계기로 헬스케어와 금융을 연계한 협력체계를 중장기적으로 고도화하고, 생애주기 기반 라이프케어 밸류체인 확장을 위한 다양한 협업 모델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여성 대상 프리미엄 웰니스·헬스케어 사업을 비롯해 △보험고객 대상 건강관리 프로그램 △AI·데이터 기반 건강 조기 모니터링 및 예방케어 모델 △해외 보험-헬스케어 융합 신규 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

16일 오후 1시 25분쯤 서울 지하철 3호선 오금역 선로전환기에서 연기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서울교통공사는 가락시장역까지만 열차를 운행하고 경찰병원역과 오금역 양방향 열차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공사 등에 따르면 하선 선로전환기 인근에서 연기발생해 소방당국이 출동해 소화 조치에 나섰고 이날 오후 2시 10분쯤 소화 조치가 완료됐다. 소방 당국은 서울교통공사 측과 연기가 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격화된 일본과 중국 간 외교 갈등이 동북아 관광 흐름을 바꿔놓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일본 여행 자제령 이후 관광 수요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국내 호텔업계가 반사이익을 누릴 전망이다.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4일 인천공항을 이용한 여객 수가 23만9530명으로 개항 이후 일일 기준 최다를 기록했다. 중국 노선 여객이 전년 대비 49. 2%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높았다. 이 같은 조짐은 현지 여론에서도 감지돼 왔다. 차이나데일리 등에 따르면, 중국 여행 플랫폼 '퉁청'의 예약 데이터에서 이달 1~3일 중국의 위앤단(元旦, 신정) 연휴 첫날 호텔 예약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홍콩, 방콕, 마카오, 서울 순이었다. 특히 서울의 호텔 예약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해, 가장 빠르게 성장한 여행지 중 하나로 꼽혔다. 또 다른 플랫폼 '취날'이 집계한 위앤단 연휴 기간 예약 통계에서는, 한국이 중국인의 해외여행 목적지 가운데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오랜 기간 1위를 지켜온 일본은 2위로 밀렸고, 태국과 러시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기 시흥시가 올해부터 관내 초·중·고 신입생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0만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도서·문구류·체육복 등 입학 준비에 필요한 초기 비용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해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3월3일) 시흥에 주소를 둔 초·중·고 신입생 약 1만6000명으로, 외국인 학생도 포함된다. 시는 대상자 1인당 10만원을 시흥 지역화폐 모바일 '시루'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3월3일부터 10월30일까지며, 보호자가 내국인 부모인 경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보호자가 부모가 아니거나 외국인일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 학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모바일 시루 앱(지역상품권 착·Chak)을 통해 정책 수당 형태로 지급된다.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문구점, 서점, 의류점(체육복), 학원 등 입학 관련 물품을 취급하는 시루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병원·약국·음식점·레저 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 최근 MBC 예능프로그램 '극한84'를 즐겨보던 40대 A씨는 기안84와 러닝 크루의 열정을 보면서 새해 목표를 하프 마라톤 도전으로 정했다. 새해 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근처 공원에서 달리기를 연습하던 A씨는 뜻밖의 문제로 러닝을 중단해야 했다. '미세먼지' 때문이었다. 16일,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매우 나쁜 수준이다. 중국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야외활동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10마이크로미터(㎛) 보다 작은 입자를 가진 미세먼지는 대기 중 떠다니는 여러 가지 복합 성분으로 뭉쳐있다. 미세먼지는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나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우는 공장에서 발생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등지에서 황사와 함께 유입돼 영향을 미친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등을 통해 신체에 유입될 경우 여러 장기에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