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하자 금연운동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명승권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은 15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법원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원의 판결은 현대 의학에 반하는 시대 착오적인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 권순민 이경훈)는 공단이 3개 담배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2020년 11월 1심에서도 법원은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모두 공단이 흡연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법정 의무 이행이자 재원 집행에 불과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담배회사들의 담배가 제조물 책임법상 설계·표시상 결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흡연과 폐암 발생의 개별적 인과관계 역시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경기 용인특례시가 인근 지자체 대형 농장에서 잇따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시내 유입을 막기 위한 고강도 특별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달을 집중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철새도래지와 가금류 농가, 축산 시설에 대한 소독을 강화했다. 특히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해서는 고정식 소독기와 고압분무기를 활용한 '2단계 소독'을 의무화했다.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축산 차량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와 외부 축산관계자의 농장 진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유지했다. 10월부터는 이상일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가축질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다. 현재 시는 △가금류 사육 농가에 대해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용인축협과 공동방제단(방역차)을 구성해 철새도래지와 축산농가 주변 소독 △AI 전담관 지정 △취약 축종 방역관리와 부화장, 사료공장 등 주요시설에 대한 방역 △가금농장 분뇨 반출 제한 △전통시장 내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금지 등 19개 항목의 행정명령 및 공고를 통해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연초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들의 최고가 경신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대형 글로벌 기술이전으로 높은 기업가치 상승률을 기록한 에이비엘바이오와 올릭스가 상승세를 타고 있고, 기존 악재에 주춤했던 오름테라퓨틱과 앱클론은 반등에 성공했다. 15일 증권시장 및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에이비엘바이오와 올릭스, 오름테라퓨틱, 앱클론 등은 이달 들어 나란히 상장 이후 최고가를 경신했다. 기존 성과를 기반으로 한 여전한 기업가치 성장 전망과 악재 해소로 인한 반등 구간 진입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글로벌 제약사와의 대형 기술이전을 앞세워 고공행진 한 올릭스와 에이비엘바이오는 지난 8일과 9일 각각 16만1000원, 22만4000원을 기록하며 장중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올릭스는 지난해 2월 미국 일라이 릴리에 대사질환 치료제 후보 'OLX702A'를 약 9100억원 규모(총 계약규모)에 이전했다. 이어 4월엔 에이비엘바이오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 뇌혈관장벽(BBB) 셔틀 플랫폼 '그랩바디-B'를 4조1000억원 규모에 이전하며 해당년도 최대 계약을 체결했다.

신세계 센텀시티가 오는 22일까지 '베이비 웰컴 위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에서 출생과 혼인이 늘면서 지난해 센텀시티의 아동 카테고리 매출이 전년 대비 10%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행사에는 40개 브랜드가 참여해 0세에서 8세까지 성장 단계별로 특가 상품을 준비했고 브랜드별로 10~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출산부터 6개월까지 신생아를 위해 베네베네의 '오가닉 뉴본 아일렛세트'를, 12~24개월 영유아용으로는 밍크뮤의 '체리 리오셀배냇저고리·손싸개세트'를 선보인다. 3~7세와 8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는 에뜨와 '포넬패딩 상하의'와 트래드후스의 '이고르뚜이' 앵클부츠 등 맞춤형 아이템을 마련했다. 엠포리오아르마니 주니어는 2025년 FW 제품을 40%까지, 나이키 키즈는 겨울 의류 25만원 이상 구매 시 10% 추가 할인을, 아디다스 키즈는 20% 할인을 제공한다. 부가부는 오는 18일까지 유모차와 하이체어 등 4개 품목 동시 구매 시 '지라프 뉴본 세트'를 증정한다.

미국 140년 전통의 명문 사립학교가 경기 평택시에 둥지를 튼다. 시는 15일 평택아트센터에서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 소재 사립학교 '애니 라이트 스쿨'(Annie Wright Schools)과 국제학교 설립·운영을 위한 협약(MOA)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데이비드 오버튼 애니 라이트 스쿨 이사장, 제이크 과드놀라 총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도의원, 주한미군, 삼성 및 외국인투자기업 관계자, 지역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국제학교 설립을 공식화하는 절차로, 장기간 이어진 협상을 마무리하고 실제 설립·운영 단계로 전환했음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자리다. 양측은 학교 설립과 운영 방식, 토지·건물 임대, 운영 전반,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협약서에 명시했다. 정 시장은 "평택은 산업과 안보의 도시로 성장해 왔지만 교육에 대한 갈증이 늘 존재했다"며 "이번 협약은 단순한 해외 학교 유치가 아니라 본교의 철학과 커리큘럼을 그대로 이식하는 진정한 국제학교의 출발"이라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한국 외환시장에 대한 구두 개입은 말 그대로 '이례적'이다. 다른 국가의 외환시장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흔치 않은 일이고, 더욱이 그 주체가 미국 재무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더욱 이례적이다. 미국 재무부는 1년에 2번 내놓는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을 발표할 정도로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다. 재정경제부는 인정하지 않지만, 베선트 장관의 구두 개입은 미국 재무부와 한국 외환당국의 '약속 대련'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연간 200억달러인 대미(對美) 투자의 시기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린 탓이다. 베선트 장관 발언의 출발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진행한 한미 재무장관회의다. 구 부총리는 주요7개국(G7) 회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었다.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과 외화자금과장이 동석했던 만큼 일찌감치 환율 문제가 회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 자리에서 양국 장관은 최근 원화의 가파른 절하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공감했다고 한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공개적으로 "원화 약세가 한국의 견조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성장률, 경상수지, 금융시스템 안정성, 외환유동성 등 주요 지표를 종합할 때 지금의 환율 수준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진단이다. 재무부가 구두 개입한 직후 뉴욕 외환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원화를 매수했고 원/달러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강력한 효과가 나타난 듯 보였다. 그러나 15일 서울 외환시장이 열리자 상황은 정반대로 전개됐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2. 5원 내린 1465. 0원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이 베센트 발언에 따른 원/달러 환율 하락을 '달러 저점 매수 기회'로 받아들이자 장중 1470원대까지 상승했다.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하락한 1469. 7원으로 마감했지만 베센트 장관의 이례적 구두개입 효과는 기대 이하였다. 이는 서울 외환 시장 참여자들이 정작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에만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달러 매수 흐름을 만들고 환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홍상수 감독의 34번째 장편 영화 '그녀가 돌아온 날'(영화제작전원사 제작)이 오는 2월12일부터 열리는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파노라마 부문에 공식 초청됐다. 이번이 7년째 공식 초청이다. 14일(현지시각) 베를린영화제 집행위원회 측은 홍상수 감독 신작 '그녀가 돌아온 날'을 파노라마 부문으로 공식 초청한다고 발표했다. 홍상수 감독은 전작 '도망친 여자'(2020) '인트로덕션'(2021) '소설가의 영화'(2022) '물안에서'(2023) '여행자의 필요'(2024) '그 자연이 네게 뭐라고 하니'(2025)에 이어 7년 연속 초청이라는 기록을 썼다. 베를린영화제 집행위원장 트리시아 투틀스는 초청 편지에서 "이 영화는 강한 연민의 감정과 유머를 지닌 채, 섬세하고 아름답게 관찰된 영화다. 특히 여성과 명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서사를 통제하며, 대중의 시선 속에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탐구를 담고 있다. 우아하게 만들어졌고 수많은 영화적 쾌감들을 선사하고 있다. 송선미 연기는 강렬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차 종합 특검' 반대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천 원내대표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는 특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통일교·돈 공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특검)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다. 천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이 드러내는 본질은 민주당의 특권의식이자 내로남불"이라며 "2차 종합특검에도 15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든다고 한다. 많은 검사, 경찰이 동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에서 수사 자원을 빼다 쓰면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본 사건에서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민을 설득하고, 제대로 된 심사를 거쳐 추진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이 어떤 면에서 필요한지 면밀한 분석 보고서를 가져온 적 있나.

국회가 새해 첫 본회의를 '필리버스터'(연설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2차 특검으로 '내란 청산' 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차 특검안 상정해 반발해 단식에 돌입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15일 본회의 직전까지 접촉해 의사 일정 합의를 시도했으나 2차 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 관련 이견으로 결국 접점을 찾지 못 했다. 여당은 본회의에서 2차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자 보수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본회의가 파행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특검이라는 특별한 칼을 죽은 정권의 부관참시를 위해서만 쓸 순 없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탕·삼탕의 2차 특검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돈공천 특검"이라고 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로카101이 청년 주거난 해소와 도심 재생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시로부터 '우수 소셜벤처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서울시가 사회적 성과를 창출한 기업과 개인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총 3명(사업으뜸 1명, 시민표창 2명)이 선정됐으며 로카101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과 노후 건물 재생 성과를 인정받아 시민표창을 받았다. 2016년 설립된 로카101은 도심 속 노후 꼬마빌딩을 리모델링해 1인 가구 주거공간인 '픽셀하우스(PIXEL HAUS)'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 내 1100여개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60여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로카101이 지금까지 재생한 노후 시설은 총 4879평, 공급한 객실은 1051실에 달한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하나와 맞먹는 규모다. 이를 통해 매년 1400명 이상의 청년과 외국인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와 정례 정책협의체를 구축해 에너지 전환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과 만나 에너지 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두 부처는 △AI 데이터센터 전력공급 △SMR(소형모듈원자로) 상용화 △핵융합에너지 조기 실현 △탄소중립 기술개발 등 미래에너지 분야 주요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배 부총리는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전환과 기술 혁신 분야에서 양 부처의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원자력·핵융합 등 차세대 에너지 기술과 CCU(이산화탄소 활용) 등 기후 위기 대응 기술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개발한 기초원천기술 중 상용화에 가까운 기술은 기후부에서 실증·사업화를 지원해 탄소 감축 부문에서 기술개발 협업 우수 모델을 마련하자"고 했다. 양 부처는 향후 분기별 정례 정책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