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국내 관광시장의 '고질병'인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올해부터 대응을 강화한다. 관광업계에서는 침체됐던 국내여행 소비를 늘리고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 자리 잡은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정부는 바가지 요금 대응을 위해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도 정비, 신고체계 구축이다. 정부는 QR코드를 활용해 관광공사와 담당 조직 등에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강동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더 진전된 방안도 이른 시일 내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바가지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문체부는 가격 표시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내는 업주·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추진한다.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먹거리에 과도한 요금을 부과해 논란이 된 광장시장은 관련 조례를 마련한다. 상인회 등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PUBG) 시리즈를 콘텐츠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신작 파이프라인 26종을 가동한다. 크래프톤은 15일 사내 소통 프로그램 크래프톤 라이브 토크(KLT)를 통해 2026년 경영 전략과 성장 방향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지난해 공개한 '빅 프랜차이즈 IP' 전략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했다. 자체 제작 투자 확대와 퍼블리싱 볼륨 확장, 자원 배분 효율화를 중심 축으로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는 프랜차이즈 IP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현재 신작 파이프라인 26개를 운영하고 있다. 2년 내 12개 작품 출시를 목표로 개발중이다. 올해의 전략 IP로 최근 1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한 '인조이(inZOI)'와 '미메시스'를 선정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제품 수명 주기를 갖춘 프랜차이즈 IP로 육성하기로 했다. 크래프톤의 대표작인 'PUBG: 배틀그라운드'는 신규 업데이트로 플레이 방식의 폭을 넓히고 미디어 콘텐츠로의 확장 가능성을 검토해 PUBG를 게임을 넘어선 콘텐츠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국피자헛이 15일 "한국피자헛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사안의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회생절차와 관계 법령·법원의 감독 아래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성실히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모든 가맹점은 종전과 동일하게 정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고객 주문·메뉴 운영·배달과 매장 서비스 등을 기존처럼 유지하고 이번 판결로 인해 가맹점 운영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생절차와 매각 관련 절차는 법원의 감독 아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며 "채권자 보호·가맹점 사업의 안정적 운영, 소비자 신뢰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회생절차의 안정적 진행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한국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김 모 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을 참고인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에게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당시 고용노동부의 입장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같은 날 특검은 쿠팡 퇴직금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검사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취업 규칙을 바꾸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골자로 하는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부천지청은 불기소했다. 당시 형사3부장으로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쿠팡에 책임을 묻지 못했던 배경에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기차 급속충전 네트워크 '워터'(Water)는 전기차 사용자들과 함께 인프라를 점검한 결과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충전기 가동률이 99. 2%에 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워터 관계자는 "단순한 설치 규모 확대를 넘어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믿고 충전할 수 있는 '운용 품질' 중심의 경영 전략이 결실을 본 것"이라며 "유럽 1위 CPO(충전사업자)인 패스트네드(Fastned)가 기록 중인 글로벌 최고 수준의 가동률(99. 9%)에 근접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점검은 워터와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대가 원하는 급속충전 네트워크: 워터 충전소 지킴이' 캠페인을 계기로 이뤄졌다. 이 캠페인은 2017년부터 시작된 협회의 사용자 중심 공익 활동이다. 공급자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실제 이용자가 직접 전국의 급속 충전소를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활동에서 '워터 지킴이'로 선발된 사용자들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워터 충전기 274기를 전수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체 272기가 정상 작동하며 99.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최근 추진되는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수십 년간 행해져 온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된 역사를 봐도 그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천 처장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진행된 이임식에서 "사법서비스의 이용자이자 당사자인 시민들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게 됨으로써 사법접근권의 실질적인 축소 및 후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처장은 "외부의 목소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시급하고 복잡한 법적 분쟁을 다루는 재판 현안과 관련해 올바른 진단과 해법은 현장의 경험과 경륜에 터잡을 수밖에 없다"며 "그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온 우리 사법의 역량과 위상은 유지·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은 시간과 자력을 겸비한 당사자에게 무한소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분쟁해결이 사실심에서의 한 번의 재판으로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법무부·유엔난민기구와 학생난민 장학생 지원에 나선다. 3개 기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무궁화홀에서 학생난민 장학생 지원을 위해 정부초청장학생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학생난민 프로그램은 난민캠프 등에서 생활하는 난민 중 학업 의지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을 선발해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제2차 글로벌 난민 포럼(GRF)'에 참석해 학생난민 프로그램 운영을 국제사회에 공약했다. 양해각서를 토대로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Global Korea Scholarship)의 국제기구 트랙에 난민 전형이 신설된다. 유엔난민기구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 지망 대학과 국립국제교육원의 심사를 거쳐 최대 5명의 학생난민 장학생이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선발된 학생에 대해 난민 지위 인정 여부 판단을 포함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를 담당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대한민국은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1967년부터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을 운영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역량 있는 학생난민 장학생 지원에 동참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의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 인접지역에서의 건축허가 신청시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산림청은 다음달부터 산림과 그 인접한 지역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때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건축허가 및 신고수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서는 해당 건축물이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 포함될 경우 건축허가나 신고수리 전 지방산림청에 통보하고, 지방산림청은 해당 지역에 대한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해 의견서를 작성·회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요 검토 사항은 산불·산사태 위험등급, 토석류 피해영향 여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여부 등 산림재난 위험성과 사방댐, 옹벽 등 산림재난 예방시설 설치 여부 및 필요성 등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산림재난 위험성이 고려된 예방시설 마련과 산림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비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현수 산사태방지과장은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는 산림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평택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 시청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서 '2026년 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위원회'를 열고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주요 사업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고용·노동 분야를 비롯해 청년 일자리 관계 기관, 산업과 교육 분야, 청년 관련 기관 등 청년 일자리 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의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올해 추진 예정인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계획을 심의했다. 심의 대상은 단계별 맞춤형 취업 지원과 성장 가능성, 사업 지속성을 갖춘 청년 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한 총 15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시는 이를 통해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과 장기적 성장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위원들은 관내 중소기업과 청년 간 채용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과 유사 사업을 통합해 규모화하는 방안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정교유착 의혹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15일 조사하는 등 본격적 수사에 돌입했다. 합수본은 지난 12일에 이어 이날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본부장을 상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에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고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을 상대로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본부장은 경찰 수사 초기엔 특검 진술을 부인하며 돌연 입장을 바꿨다. 다만 지난해 5일 경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서는 다시 정치권 금품 제공 사실을 인정했다. 합수본은 지난 13일 경기 가평 천정궁 일대와 통일교 관계자를 압수수색해 주요 인사의 PC서버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BNK금융이 사외이사 주주 추천 제도를 도입하고 사외이사 과반을 주주 추천 이사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BNK금융은 15일 주주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외이사 주주 공개 추천 제도 공식 도입 △사외이사 과반을 주주 추천 이사로 구성하기 위한 노력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 △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사외이사 후보 공개 추천 접수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BNK금융의 지배구조와 대출 내역 등을 들여다보며 검사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5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체적으로 (BNK의) CEO를 뽑는 과정이 조급하게 진행됐고 후보자로 지원하려 했던 분들이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감원은 BNK금융의 차기 회장 후보군의 서류 접수기간이 5영업일에 불과했다는 점과 7명의 사외이사 중 6명이 회장과 임기가 동일한 점,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소속 이사가 다른 금융지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4명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