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5일 서울고법

국민연금공단이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직원 성과급을 1. 5배 올려 투자 업계 '상위 10%' 수준으로 보수를 맞춘다. 정태규 국민연금 연금이사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결과 발표에서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성과급을 1. 5배 올리는 등 보수를 시장 상위 10%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업무보고에서 기금 수익률을 기존보다 1%포인트(P) 높이기로 한 뒤 나온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다. 국민연금은 업무보고 당시 보험료율(내는 돈)을 8년 동안 0. 5%P씩 올려 13%까지 상향하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올해부터 43%로 높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기금수익률 4. 5%'인 경우 기금이 2064년 소진되지만 같은 조건에서 기금수익률이 1%P 높아져 5. 5%가 되면 기금 소진 연도가 2071년으로 늦춰진다고 본다. 정 이사는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환헤지·국내투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선 "기금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해야 될 사항이다"라며 "내부적으로 그 문제를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블록버스터 의약품 7종(키트루다·듀피젠트·트렘피아·탈츠·엔허투·엔티비오·오크레부스)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를 추가로 개발 중입니다. 2030년까지 총 20종으로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가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신약 개발 사업 영역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 김경아 삼성에피스홀딩스 대표이사 겸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이사 사장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매년 신약 후보물질을 추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캐시 카우' 역할을 하는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몸집을 키워 신약 개발 사업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넓히겠다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전 세계 40개국 이상에 11종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출시했으며, 지난해 글로벌 매출 2조원 돌파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제품 포트폴리오를 공격적으로 확장해 업계 선도자 지위를 지키고, 이를 통해 확보되는 안정적인 수익을 신약 개발에 투입해 바이오시밀러 기업에서 종합 바이오 기업으로 거듭나겠단 전략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금융규제 및 금융회사 검사·제재 환경이 강화되는 가운데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지낸 홍수정 변호사와 금융감독원 출신의 박종훈 전문위원을 각각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홍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후 2004년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금융업무를 시작한 이후 2012년부터 금융위원회에 재직했다. 그는 금융위에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금융규제개혁업무 총괄, 금융 관련 법령안 심사, 금융위 상정 안건에 대한 법적 검토, 금융위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등을 담당하며 금융규제 업무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 홍 변호사는 앞으로 태평양 금융그룹 및 미래금융전략센터에서 금융회사 규제 및 블록체인·디지털자산과 같은 신사업 분야의 글로벌 규제 대응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박종훈 전문위원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취득했다.

16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뒤 태국으로 도피했던 50대 남성이 2년 만에 검거돼 검찰로 넘겨졌다. 15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2023년 대전 중구의 담보 가치 없는 '깡통 전세' 건물 2채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뒤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선순위를 허위로 고지해 17명과 전세 계약을 맺어 16억6000만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보증금 반환 시기가 다가온 2023년 12월 A씨는 태국으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벌여 전형적인 깡통 전세 사기였음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A씨 여권 무효화 조처 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2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한 A씨는 태국 파타야 한 호텔에서 말소된 여권을 제시했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혀 강제 송환됐다. A씨는 출국 때 2억원 상당의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태국에서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가져간 돈을 쓰며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당원게시판 사건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윤석열과 권력다툼을 하며 정권을 붕괴시킨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15일 SNS(소셜미디어)에 "배신자를 응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배신자가 속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은 "30여년 정치하면서 계파를 만들어 본 일도 없고 계파의 졸개가 되어본 일도 없다"며 "국회의원은 헌법상 독립된 입법기관이고 그런 국회의원을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친한(친한동훈)계를 겨냥해 "국회의원이 한낱 계파의 졸개로 전락하여 국민의 행동대장이 아니고 계파의 졸개가 된 현실이 서글프고 불쌍하기조차 하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한동훈이 제명돼야 하는 이유는 윤석열과 권력다툼을 하면서 정권을 붕괴시킨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 붕괴 때도 친박(친박근혜) 핵심들은 살아남았고, 그들이 아직도 그 당의 핵심으로 행세하고 있다. 책임정치의 실종이 윤석열 정권 붕괴도 가져온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을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칼잡이 고용해서 기분 내다가 되치기당한 사람들이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오늘(15일) 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는 소위 종합특검은 이름부터가 모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과거 민주당은 검찰 정치를 비판하면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위험한 권력기관으로 검찰을 지목했고, 그 모토로 수년간 정치를 해왔다"며 "윤호중 당시 비대위원장은 '기소 목표 정해두고 짜맞추기 수사한다'고 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수사·기소를 독점하면 통제가 안 된다'고 경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되는 특별검사는 더 위험할진대, 심지어 거기에 '종합'이라는 표현까지 붙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특검은 청문회가 없다. 추천권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독점한다"며 "검찰에선 '위험하다'며 빼앗은 권한을, 자기들이 추천하는 특검에겐 고스란히 몰아주는 것이다.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하던 60대 택시 기사가 다른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8분쯤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택시가 앞서가던 1톤 트럭을 추돌했다. 사고 직후 A씨는 택시에서 내려 앞차 운전자와 사고 처리를 하던 중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또 다른 차량이 A씨의 택시를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 충격으로 A씨는 맞은편 도로로 튕겨 나갔다. 이어 반대편에서 주행 중이던 승합차가 A씨를 치는 3차 사고까지 이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사고에 연루된 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폐쇄회로TV) 영상 등을 분석해 과속이나 전방 주시 태만 여부 등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새벽 시간대 도로에서 2차 사고 위험이 큰 만큼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안전지대로 이동하고, 비상등과 안전 삼각대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2관왕에 오른 매기 강 '케이팝 데몬헌터스' 감독에게 축하의 뜻을 밝혔다. 최 장관은 14일 축전에서 "수상은 케이팝과 한국 문화를 다룬 애니메이션이 세계 무대에서 작품성과 창의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한국 대중문화의 국제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매기 강 감독의 성취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소통의 가능성을 전했다"며 "앞으로도 창작 활동이 세계 무대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케이팝 데몬헌터스는 지난 1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튼호텔에서 열린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수상했다. 경쟁작이었던 '주토피아 2'와 '엘리오',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아르코', 등 작품을 제치고 이뤄낸 결과다.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미국에서 매년 열리는 세계적 권위의 영화·방송 시상식이다. 작품성과 산업적 영향력 등을 함께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등을 포함하는 공공 부문 일자리 수가 1년 만에 증가했다. 반면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는 3년 연속 감소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287만5000개로 전년 대비 1000개(0. 1%) 늘었다. 2016년 통계 작성 이후 2023년 처음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증가폭만 놓고 보면 감소한 2023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다. 공공부문의 전년 대비 일자리 증가 폭은 △2018년 0. 8% △2019년 6. 1% △2020년 6. 3% △2021년 2. 6% △2022년 1. 4% △2023년 -0. 2% 등이었다. 총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10%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중 일반정부 일자리는 246만3000개(85. 7%)로 전년 대비 4000개(0. 2%) 증가했고 공기업 일자리는 41만2000개(14. 3%)로 전년 대비 3000개(0.

경기 동두천시는 '월남전참전유공자수당'을 신설하고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당 신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당 신설은 지난달 말 개정된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랐다. 신청자에 한해 신청한 달부터 월남전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1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 변경 신청의 경우 이달에는 기존 수당이 지급되며 차액은 2월 수당 지급 시 소급해 일괄 지급된다. 월남전참전유공자수당은 다른 보훈명예수당과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기존 보훈명예수당 수령자가 월남전참전유공자수당으로 변경을 희망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새로 제출해야 한다. 박형덕 시장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노년에 접어든 참전유공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을 신설했다"라고 설명했다. 월남전참전유공자수당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두천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 하남시가 17년째 표류 중인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현재 시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이후 '위례-신사선'은 아직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더 이상 위례신도시 주민들에게 교통 불편을 감내하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위례-신사선'은 서울 송파구와 경기 하남·성남시 등 3개 지자체가 참여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핵심 사업이다.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위례신사선과 위례트램 건설을 위해 총 5470억원의 철도 분담금을 분양가에 포함해 납부했다. 그러나 2017년 GS건설 컨소시엄이 민자사업을 제안한 이후 사업비 증가와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난항을 겪었고, 결국 지난해 11월 민자사업이 최종 유찰되며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 시장은 특히 교통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하남시 위례 주민들은 위례 철도 분담금 가운데 1256억원을 부담했음에도 철도 영향권에서 제외돼 극심한 출퇴근 혼잡과 장시간 통근을 감내하고 있다"며 "단일 생활권인 위례신도시 내에서 명백한 교통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