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올해 수요자 중심의 기업 지원체계를 공고히 해 연간 외국인 관광객 500만명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를 실현한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시는 외국인 관광 발길을 견인하기 위해 신규 스타트업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화 지원을 내실화한다. 협약 기업을 대상으로는 공모 프로젝트를 추진해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외국인 관광객을 이끈다. 특히 스타기업의 경험과 혁신성을 결합한 기업 간 협업 및 실증 프로젝트를 통해 부산만의 체류형 콘텐츠를 생산하고 전국적인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광 스타트업과 스타기업 발굴·육성 등을 통해 관광기업을 지원하는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는 2019년 개설 후 매년 뚜렷한 지원 성과로 한국관광공사 주관의 '2025년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성과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 부산시는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와 △케이케이데이(kkday) △프렌트립 등 글로벌·국내 유망 온라인 여행사(OTA)의 부산 상주 사무소를 유치하고 △포트빌리지 △크리스마스빌리지 등 로컬 콘텐츠의 성공적 안착도 이끌었다.

대법원이 2024년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의 학력 허위 공표 혐의를 무죄로 확정했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당선 가능성 1위'로 홍보한 혐의는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학력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는 부산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장 부원장은 22대 총선 당시 부산 수영 선거구에 후보로 등록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학력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 학사과정 중퇴(2008년 9월~2009년 8월)'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수사기관은 장 부원장이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Zuyd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에 속한 단과대학(Conservatorium Maastricht)을 중퇴했으므로 학력을 '주이드 응용과학대'로 기재해야 하지만 거짓으로 공표했다고 봤다.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025표 차로 낙선한 남영희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낸 선거무효 소송이 기각됐다. 대법원은 개표 절차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남 전 후보가 인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국회의원의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이 한 번의 재판으로 확정하는 단심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피고가 원고 측 개표참관인의 개함·개표 참여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거나 공직선거법상 참관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른 선거구 투표지와 이 사건 선거구 투표지가 혼입돼 개함·개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개표 편의를 위해 현장 구획에서 다른 선거구 투표함을 임의로 개함한 사정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불필요한 정부 인증 제도를 걷어내니 28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정부 인증(적합성평가)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2025년 검토대상 79개 중 67개 제도(85%)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인증의 합리적 운영과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부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적합성평가는 제품,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국내에서는 '인증'으로 통용된다. 인증은 국민 안전, 보건, 환경보호 및 제품 시장 출시 지원 등을 위해 존재하지만 일부 유사, 중복, 불합리한 기준 등은 기업 부담을 초래하거나 시장진입 규제로 작용한다. 정부 인증제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3년 주기로 살펴보는데 △1주기(2019~2021) 186개였던 범부처 인증제도는 △2주기(2022~2024) 222개 △3주기(2025~2027) 246개로 늘어났다.

안양대학교가 지난 14일 교내 아름다운리더관 702호에서 '늘봄학교 전문강사 양성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경기 RISE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개강식에는 장광수 안양대 총장을 포함한 대학 관계자들과 교육생 23명이 참석했다. '늘봄학교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으로 구성됐다. 내용은 △늘봄학교의 이해와 강사의 역할 △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대상 놀이 프로그램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장 총장은 "늘봄학교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아이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정책"이라며 "여러분은 현장의 변화를 선도할 전문인력으로서 지역사회와 학교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늘봄학교를 비롯한 지역 기반 교육 혁신 사업을 통해 대학-지역-학교를 연계하는 교육 협력 모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늘봄학교 과정을 총괄하는 김현수 유아교육과 교수는 "이번 과정은 단순한 이론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천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대학이 지역사회와 협력해 늘봄학교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사례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화오션은 중동지역 선주로부터 VLCC(초대형 원유운반선) 3척을 총 5722억원에 수주했다고 15일 공시했다. 2026년도 첫 수주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글로벌 VLCC 선단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노후 선박의 단계적 퇴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신조 수요가 구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VLCC 분야에서 축적해 온 설계·건조 경험과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 그리고 연비 효율 개선 및 친환경 사양을 반영한 선도적 기술 적용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주요 선주들로부터 지속적인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며 "고부가 대형선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보상금을 받은 유족들이 "보상금을 받을 당시에 밝혀지지 않았던 국가의 부실한 구조 등을 알았다면 보상금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상금 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5일 세월호 유가족 김모씨 등 38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또 유족들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안을 판단하지 않은 채 재판 절차를 그대로 끝내는 것을 말한다. 원고만 300여명에 달해 법정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섰다. 재판부는 입석을 허용하지 않아 법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서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였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법정에 나온 유족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 유족은 "정부에서 하는 건 맞겠지 하고 이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유족은 "국가를 믿고 따랐는데 차별대우를 받았다"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법으로 안 해도 비슷해야지 너무 차별되니까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미국이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이란 정부가 돌연 영공을 폐쇄해 일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이날 일시적으로 영공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국제선을 제외한 모든 항공편은 이란을 오갈 수 없다. 현재 이란 영공에는 민간 항공기가 없는 상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CBS 인터뷰에서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를 교수형에 처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묻자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은 중동 기지에서 일부 병력을 철수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로이터에 "지역 내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예방 차원에서 일부 병력을 철수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은 물론 유럽 국가들도 자국민들에게 이란을 떠나라고 권고했다. 이 때문에 공습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이란이 예고한 대로 반정부 시위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군사 공격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위법성 여부 판결을 또 다시 연기하면서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판결에 따라 달러 유동성이나 금리 등 세계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다. 한미간 관세 협상에 따른 3500억달러(약 51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의 효력도 달라질 수 있다. 통상당국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관세 사건을 제외한 형사 사건 2건과 행정 사건 1건에 대한 선고만 공개했다. 대법원이 이날 주요 사건에 대한 판결을 예고하면서 상호관세의 위법성 여부도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됐지만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앞서 지난 9일에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대법원은 판단을 미뤘다. 다음 판결 일정은 밝혀지지 않았다. 대법관 회의가 열리는 오는 20~21일에 판결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번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각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다.

정부가 갑작스런 미국의 반도체 25% 관세 부과 등의 조치에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5일 미국 백악관이 반도체 및 핵심광물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포고문을 발표함에 따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조치 주요 내용 및 대응방향에 대해 점검했다. 회의에는 통상차관보, 첨단산업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등 소관 실·국장 및 주미대사관 상무관(유선) 등이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나라고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대만에서 미국으로 수입해 재수출하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이 대표적이다. AMD의 MI325X도 포함됐다. 법적 근거는 어떤 품목과 파생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는 규모나 조건으로 수입될 경우 대통령이 그 수입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다.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관련 법에 따라 반도체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여행 상품을 보다 안심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환불 지원 서비스가 나왔다. 국내 인바운드 관광 플랫폼 크리에이트립이 외국인 관광객의 예약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체 환불 지원 서비스 '안심케어'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불 정책은 여행 예약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불편 신고 가운데 '예약 취소 및 위약금' 관련 민원은 일반 숙소(34. 2%), 모텔·게스트하우스(28. 6%) 등 숙박 분야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숙소뿐 아니라 각종 체험·투어 상품 역시 업체별로 환불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일정 변경이나 돌발 상황 발생 시 환불이 어렵다는 점이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불편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크리에이트립은 이러한 문제에 주목해, 별도의 여행 보험 가입이나 복잡한 증빙 절차 없이도 환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LS전선이 멕시코 생산법인에 약 2300억원을 투자해 전력 인프라와 모빌리티 사업을 아우르는 통합 생산기지를 구축한다. LS전선은 멕시코 중부 케레타로주에 위치한 생산법인 LSCMX에 2027년 12월31일까지 단계적으로 2277억원을 출자한다고 15일 밝혔다. LS전선은 이번 투자로 LSCMX를 에너지와 모빌리티 사업을 융합한 '미주 통합 전진기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기존 버스덕트(Busduct) 설비를 대폭 증설하고 자동차용 전선 공장을 신규 건설해 북미 시장 지배력을 전방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북미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버스덕트 생산 설비 확충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생산 능력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인프라 확충 수요에 최적화한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대규모 생산 라인을 새로 확충해 모빌리티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내연기관용부터 전기차(EV)용 고전압 전선까지 아우르는 풀 라인업을 갖춰 북미 완성차 업체들의 부품 현지화 요구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