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시가 공공주택과 소규모 주택 공급을 가로막아 온 각종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신규 택지 발굴보다는 인허가 절차와 기준을 합리화해 주택 공급 속도와 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국무조정실에 주택공급 활성화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9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공공주택 절차 간소화 △소규모·비아파트 주택 규제 완화 △주택조합·정비사업 관리 강화 △건설 품질·안전 제도 보완 등 4개 분야다. 우선 공공주택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공공주택 통합심의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는 관련 심의가 각각 진행되는 형태로 사업계획 승인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통합 심의가 이뤄질 경우 최대 6개월가량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공공주택과 함께 추진되는 복합화 사업의 경우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면제해 달라는 내용도 건의안에 담겼다. 침체한 소규모·비아파트 주택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서울복지포털에서 각 메뉴명을 수어 영상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복지포털은 서울시의 주요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창구 역할도 하고 있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복지정보가 필요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서울복지포털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주요 메뉴명을 수어 영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수어 영상은 메인 메뉴명 7건과 하위 메뉴명 35건, 총 42건에 대해서 제공된다. 사용 방법은 서울복지포털 메인 페이지 상단 우측에 있는 수어서비스 버튼을 켜짐으로 누른 뒤, 각 메뉴 옆에 나타나는 손 모양 아이콘에 마우스를 올리면 수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복지포털에서 제공하는 수어 영상은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가 만들고 한국 농아인협회의 검수를 거치는 등, 정확하고 실제 청각장애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어 영상이 되도록 세심하게 제작됐다. 서울복지포털 메뉴명 42건에 대한 수어 영상 제공으로 청각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메뉴를 이해하고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엔씨소프트가 국내 게임 개발사 두 곳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 글로벌 퍼블리싱 사업 확장과 신규 IP 확보를 위해서다. 엔씨소프트는 서브컬처 전문 개발사 '디나미스 원'과 MMORPG 전문 개발사 '덱사스튜디오'에 투자하고, 이들이 개발 중인 신규 IP 두 종의 판권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두 회사는 장르별 대표 흥행작의 핵심 개발 인력을 중심으로 2024년 설립된 신생 스튜디오로, 장르에 대한 전문성과 검증된 개발 역량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투자를 통해 외부 개발사와의 협업 기반을 넓히고 글로벌 퍼블리싱 사업 확장과 국내외 개발 클러스터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확보한 신규 IP는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서비스될 예정이다. 디나미스 원은 서브컬처 장르에 특화된 개발사로, 현재 미공개 신작 '프로젝트 AT(가칭)'를 개발 중이다. 이 게임은 '마법'과 '행정'을 핵심 테마로 한 신전기(新?奇) 서브컬처 RPG로, 디나미스 원이 기존 프로젝트를 중단한 뒤 새롭게 착수한 작품이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병원·군부대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들에게 '노쇼 사기'를 벌인 범죄 조직원 2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소상공인 215명에게 약 38억원어치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공조해 현지·국내 체류 '노쇼 사기' 범죄 조직원 23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인 총괄1명 △팀장 3명 △모집책 1명 △팀원 18명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일대에 거점을 두고 '노쇼 사기'를 벌였다. 병원·군부대·대학 등을 사칭해 식당을 이용할 것처럼 예약하고 군용 장비·와인 등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215명에게 약 38억원을 가로챘다.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명함과 물품구매 승인 공문 등도 위조했다. 시나리오와 입금 요구 금액을 사전에 정하는 등 범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경기 의정부시는 새해를 맞아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실행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주요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와 캠프 잭슨을 방문해, 그간 추진한 사업 진행 현황을 살피고 제도적·행정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반환공여지의 공공 활용과 시민 이용 확대를 위한 추진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규제 해소 등 구조적 제약 요인을 포함한 주요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현장을 방문해 최근 공식 도로명이 부여된 통과도로 '시민품으로' 구간을 점검하고, 개통 이후 교통량 변화와 이용 현황을 확인했다. 해당 도로는 70여년간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됐던 군사기지를 관통하는 구간으로, 2023년 개통 이후 인근 지역의 교통 흐름 개선과 도시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시가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활용 취지를 고려해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 가덕도에서 괴한에 의해 흉기에 피습된 사건을 두고 여당이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에서 "공당 대표를 향한 물리적 위해는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국가 안전을 겨냥한 중대 사안"이라며 "이제는 사건의 성격을 분명히 규정하고 그게 걸맞은 수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건 직후 현장 물청소가 이뤄지고 증거 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당시의 여러) 정황은 단순한 부실 대응으로만 보기 어렵다"며 "초기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축소·은폐 시도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가덕도 이재명 테러암살 미수 사건을 명확히 테러로 규정하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종합적이고 독립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2024년 총선을 넉달여 앞둔 1월2일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부지를 방문했다. 시찰을 마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던 도중 살해 의도를 품고 접근한 60대 남성으로부터 목을 찔리는 피해를 당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금리인하 가능성' 문구가 사라졌다. 금통위가 5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금리인하 가능성을 닫아 놓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금통위는 15일 기준금리를 연 2. 5%로 동결한 후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기준금리 인하 문구를 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금통위에선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문구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해 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통위는 지난해 11월 전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간다'고 밝히는 등 금리인하 쪽에 무게중심을 뒀다. 하지만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가격 등을 감안해 앞으로 금리인하 가능성이 낮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한은은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0. 25%p 낮추며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개발계획'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안산사이언스밸리(ASV)인근 반월·시화 산단의 디지털전환(DX) 기반 첨단 제조산업 클러스터 재편도 가속할 전망이다. ASV는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일원 1. 66㎢ 부지에 조성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ASV는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가능해지고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2조2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2000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한다. 1970~80년대 조성된 반월·시화 산단은 시설 노후화·영세화로 성장 동력이 약화된 상태다. 시화산단은 전체 1만2194개 사업장 중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96. 4%에 달하며 반월산단 역시 91. 3%(9421개 중 8602개)를 차지한다. 도는 ASV를 글로벌 R&D(연구개발) 기반의 '첨단로봇·제조 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해 이 문제를 풀 계획이다. ASV에서 개발·실증된 첨단 로봇 공정과 AI 기술을 인접한 반월·시화 산단에 보급, 전통 제조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로 탈바꿈시키는 디지털 전환(DX)을 가속한다.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을 상대로 법원에 토지 반환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토지의 가액은 58억4000만원 상당이다. 신우선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재직했다.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희양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와 참의로 활동하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은 바 있다. 임선준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 체결에 협력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3조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부터 광복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쌓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앞서 법무부는 일제강점기 시대 토지조사부 등을 확보하는 등 자료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대상 토지의 국가 귀속 해당 여부를 검토했다.

현대건설은 입주민 전용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마이 힐스'(my HILLS)와 '마이 디에이치'(my THE H)의 기능을 고도화한 플랫폼 2. 0 버전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마이 힐스와 마이 디에이치는 현대건설이 자사 아파트 브랜드인 힐스테이트와 디에이치 입주민을 위해 구축한 통합 주거 서비스 플랫폼이다. 분양 정보 확인부터 입주 후 스마트홈 제어, 커뮤니티 시설 예약, 사후서비스(AS) 접수 등 주거 전 과정의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해 왔다. 이번 플랫폼 2. 0은 입주민 인증, 생활 지원, 커뮤니티 기능 등 주요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재정비해 통합 주거 플랫폼의 운영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대건설 주거 플랫폼 2. 0은 행정안전부의 정부24 주민등록등본 연동 기술을 도입해 관리소의 별도 승인 없이도 실시간 입주민 인증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현대홈타운 등 기존 단지 입주민도 단지 소통 게시판, 중고거래(H 나눔터) 등 플랫폼 핵심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입주민의 일상 불편을 지원하는 방문형 생활 서비스 'H 헬퍼'도 전격 도입됐다.

태국 고속철도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이 붕괴돼 운행 중이던 열차를 덮치면서 최소 32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한국인 1명도 사망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15일 언론공지를 통해 태국 열차 사고 한국인 사망자 발생과 관련해 "현재 이번 사고로 우리 국민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유가족에게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태국 방콕에서 북동쪽으로 230㎞ 떨어진 나콘라차시마주 시키우에서 우본랏차타니주로 향하던 열차를 작업 중이던 크레인이 덮쳤다. 태국 공중보건부는 이번 사고로 지금까지 32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으며 64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부상자 가운데 7명은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열차를 덮친 크레인은 태국이 추진 중인 총 54억 달러(약 7조 9800억 원) 규모의 고속철도망 건설 사업에 투입돼 교량을 건설하고 있었다. 이 사업은 '일대일로' 구상의 하나로 중국의 지원을 받아 2028년까지 라오스를 거쳐 방콕과 중국 쿤밍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북 안동시 한 고등학교에서 3년간 반복된 '시험지 유출 사건' 관련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손영언)은 전날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10여 차례 무단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을 도운 기간제 교사 B씨(30대 여성)에게 징역 4년6개월과 추징금 3150만원을, 행정실장 C씨(30대 남성)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훔친 시험지를 참고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른 딸 D양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출 시험지를 활용해 온 D양은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중대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은 치열한 입시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노력한 다른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허탈감, 상실감을 주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