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8개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특별 점검을 한다. BNK금융지주에 대한 현장 검사에 이어 전 금융지주로 조사 범위를 대폭 넓힌 것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8개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은행지주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그동안의 언론 보도와 현장검사 지적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여부, 모범관행 취지를 약화시키는 형식적 이행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회장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BNK금융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른 금융지주로 조사 및 검사를 확대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비판 이후 금융지주 전체에 대해 지배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 보기 위해 특별 점검을 확대하는 것이다. 은행지주는 지난 2023년 12월 금감원이 마련한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CEO(최고경영자) 선임·경영승계절차,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이사회·사외이사 평가체계, 사외이사 지원조직·체계) 및 30개 핵심원칙을 시행 중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측이 첫 재판에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강 전 실장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 심리로 열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강 전 실장이 2024년 12월6월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갖춘 상태로 선포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에서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해제 뒤인 2024년 12월6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서명)가 없었음에도 사전 부서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제목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전 실장은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2024년 12월10일 임의 파쇄했다"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도 밝혔다.

지난해 문신사법이 제정된 데 따라 면허제도가 신설되면서 이를 위한 국가시험이 내년 말 처음 시행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최근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을 중점 추진 과제로 보고했다. 문신사법은 지난해 10월 제정돼 2년 뒤인 오는 2027년 시행된다. 문신사법 통과로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판단한 지 33년 만에 문신사 시술이 합법화됐다. 다만 법률상 문신사는 면허 소지자에게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어 반드시 '문신사 면허'를 발급받은 자만 시술해야 한다. 문신사법 제4조에 따르면 문신사가 되려는 사람은 우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문신사 국시는 매년 시행되며 해당 업무는 국시원이 위탁한다. 국시원은 국가시험 도입 시기를 법 시행 이후인 2027년 말로 설정하고 올해 △출제 및 문항개발기준 개발 연구 △시험전문인력 양성 및 시험문항 개발 △시험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6억3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들이 법무부의 역할에 대해 검찰만 생각하고 수사·기소에 대해서만 중요하게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가장 강조한 게 범죄예방, 출입국 외국인 관리 등"이라며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예방 업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대검찰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민정책연구원 등도 참여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기관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토론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 기관의 현안을 상세히 점검하고 보완점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 등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대상 기관은 모두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번 업무보고를 2026년의 업무 방향을 스스로 점검하고 국민께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드리는 기회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TG-C'(옛 인보사)의 성패가 올해 판가름 난다.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미국 임상 3상 데이터 발표를 앞뒀기 때문이다. 임상 3상에 성공하면 국내 품목허가 취소란 아픔을 딛고 글로벌 혁신신약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일각에선 TG-C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으면 연간 10조원 이상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코오롱티슈진은 임상 3상 발표를 준비하는 동시에 글로벌 상업화에 속도를 내겠단 전략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오는 3월 TG-C의 미국 임상 3상 환자 추적관찰을 끝내고 데이터를 분석한 뒤 7월 주요 평가지표(톱라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코오롱티슈진은 TG-C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현지 80여개 의료기관에서 1020명을 대상으로 무릎 골관절염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 12월 3상 투약을 시작했고 2024년 7월 모든 환자에 대한 투약을 완료했다. 현재 추적관찰 기간이다. 코오롱티슈진이 TG-C의 미국 임상 3상에 성공하면 무릎 골관절염의 근본적 치료제(DMOAD)로 첫 FDA 허가에 도전할 수 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14일 대전테크노파크에서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와 드론 공인시험·평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급성장하는 드론 산업 환경에 대응해 국방·방산 분야 공인시험기반과 인증체계 마련을 위해서다. 그간 국내 드론 시험평가는 일부 성능 항목에만 국한되거나 비공식 테스트 및 해외 시험기관에 의존해왔다. 공신력과 효율성 측면에서 체계 개선에 대한 산업계의 목소리가 이어진 이유다. 이에 양 기관은 공인시험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연계해 신뢰성 높은 드론 시험·평가 체계를 국내에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KCL 시험평가 인프라와 협회 전문 인력을 연계한 드론 성능·신뢰성 평가 체계 구축 △공인시험성적서 발급을 통한 드론 시험의 공신력 확보 △협회 대상 시험성적서 발급 및 장비 활용 모델 마련 △국방드론 국산화 기획 사업 등 정부·국책사업 공동 추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효과로 국내 드론 기업은 보다 신속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조달과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국의 한 총리 후보가 여성이 최대 4명의 남편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이색 정책을 제안했다. 13일(이하 현지시간) 태국 카오솟, 더 리포터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새로운 대안당'의 총리 후보인 몽콜킷 숙신타라논(45)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평등의 관점에서 상호 합의가 이뤄진다면 여성에게 최대 네 명의 남편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년 정치인으로 활동을 시작한 몽콜킷은 전통적인 정책보다는 눈길을 끄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인지도를 쌓아왔다. 앞서 그는 미래 기술과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우주군'을 창설하고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근로 연령대 국민의 운동을 의무화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10% 인상하는 방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한 여성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현지 누리꾼들은 몽콜킷의 이번 발언이 진보적 사고에서 비롯된 건지 정치적 풍자인지, 논쟁을 촉발해 관심을 끌기 위한 발언인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경북도가 산불발생 시·군에 대해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하는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14일 내놨다. 우선 산불취약지역과 산림 연접지를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영농 부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 근절을 위한 현장 계도와 관리 활동에 집중한다. 산불 취약 시기에는 입산 통제와 단속을 병행하고 마을 단위 자율 산불 감시체계를 운영해 지역 중심의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울진·영덕군 지역에는 인공지능(AI)·드론 스테이션을 활용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상주·문경시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첨단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산불 초동 진화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산불대응 단계도 축소한다. (현행 3단계→2단계) 특히 산불 예방·대응이 미흡하거나 반복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시·군에 대해선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제한 △도비보조 신규사업 기준 보조율 하향 △전환사업 편성 규모 축소 △공모사업 평가시 후순위 조정 등 강력한 재정조정(패널티)을 적용할 방침이다. 반면 우수한 관리를 통해 산불이 미발생한 시·군을 대상으로 △재정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지원 △산불임차헬기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 웹툰업계가 생성형 AI(인공지능) 활용에 보수적인 반면 일본 콘텐츠 업계는 AI 접목 시도가 활발하다. 만화에 대한 자부심은 여전히 높지만 방식보다는 내용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14일 콘텐츠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본 최대 전자 만화 플랫폼 중 하나인 코믹 시모아에서 AI로 제작한 만화 '아내여, 나의 연인이 되어주지 않겠습니까?'가 종합 랭킹 1위를 차지했다. 이 만화는 성인 만화로 일본업계에서는 AI 만화가 대중적 상업성까지 입증했다는 반응이다. 일본은 2023년 아톰의 아버지 고 데즈카 오사무의 작품인 '블랙잭'을 AI로 부활시켰다. 데즈카 오사무의 과거 작품에서 이야기 구조와 등장인물 관계 등을 GPT-4에 학습시키고 그림체는 챗GPT에 학습시켜 신작을 그린 것이다. 블랙잭은 일본 3대 만화 잡지인 소년 챔프에서 연재됐다. 일본은 내각부 차원에서 '뉴 쿨 재팬 전략'을 세워 AI 기술로 콘텐츠 산업 효율성 높이기에 나섰다. 애니메이션 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저임금, 장시간 작업 등 열악한 제작 환경을 AI 도입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회생절차를 밟은 스타트업 어반베이스의 창업자가 투자자인 신한캐피탈과 벌인 투자금 반환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어반베이스 창업자인 하진우 전 대표는 "투자를 잘못 받아 원금 5억원에 이자 8억원까지 13억원을 빚지게 됐다"며 "2심은 다를 거라고 내심 기대했는데, 전면 패소를 인정한 판결을 보니 힘이 빠진다"고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 16부(재판장 김인겸)는 지난해 12월 신한캐피탈이 하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수대금 청구 소송에서 2심에서 하 전 대표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1심 판결대로 하 전 대표는 신한캐피탈의 투자원금 5억원에 연 복리 15%를 적용한 이자 8억원 등 13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갈등은 신한캐피탈이 2017년 어반베이스에 5억원을 투자하고, 2023년 회사가 어려워지자 보유주식을 매입해 투자금을 보존하라는 주식상환권을 행사하면서 시작됐다.

홈플러스가 심각한 현금흐름 악화로 인해 1월 급여와 설 상여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재무 상황이 개선되는 시점에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부에 공지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홈플러스 주요 경영진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지만 홈플러스 매각의 성사 여부나 조건을 근본적으로 바꿀 변수는 아니라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홈플러스는 14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공지를 통해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1월 급여 및 설 상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회사는 재무 상황이 개선될 경우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 이번 급여 지급 유예는 단기적인 자금 차질을 넘어 전반적인 현금흐름 악화와 영업 정상화 지연이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홈플러스는 판매 물량 부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따라 매출 회복과 현금 유입이 제한된 상태다. 이와 관련 홈플러스 관계자는 "급여지급 뿐만 아니라 상품 대금 지급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긴급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DIP 대출을 추진하고자 관계자들과 협의 중에 있다"면서도 "협의가 지연되면서 1월 급여 지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DIP 대출이 실행되는대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경찰 견제 취지로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을 주는 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는 이야기"라며 "(보완수사) 요구를 듣지 않을 시 경찰을 징계한다면 요구를 잘 듣지 않겠냐"고 재차 밝혔다. 정 대표는 14일 충남 당진시 백석올미마을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 관련 질문에 "개인적인 아이디어로는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유튜브 '박시영TV'에 출연해 "경찰에 권력을 몰아줬을 때 무소불위가 된 경찰을 어떻게 제어할지 청와대의 고민이 있다"며 "(검찰에) 보완수사 요구권 정도를 주면 된다"고 밝혔었다. 정 대표는 이날 해당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보완수사요구권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라며 "보완수사를 요구했을 때 경찰이 듣지 않으면 경찰을 징계할 수 있는 징계위원회를 만들면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잘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일본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정 대표와 대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