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며 전 세계 지정학적 긴장도가 높아지자 방산 ETF(상장지수펀드)로 투자심리가 오르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개인투자자 순매수 상위 20개 ETF 종목 가운데 4개가 방산&우주 관련 상품이었다. 가장 순위가 높았던 것은 6위 96억2786만원을 기록한 TIGER K방산&우주고, 13위 PLUS 우주항공&UAM(54억6663만원), 14위 1Q 미국우주항공테크(52억2799만원), 20위 TIMEFOLIO 글로벌우주테크&방산액티브(32억4935만원) 순이었다. 해당 상품의 12일 이날 종가 기준 수익률은 각각 2. 34%, 4. 70%, 1. 99%, 3. 43%였다. 이 밖에도 이날 PLUS 글로벌방산이 5. 76%, TIGER 미국방산TOP10이 5. 02%, PLUS K방산레버리지가 4. 61%, KODEX K방산TOP10레버리지가 4. 20%, WON 미국우주항공방산이 3. 98%, ACE 유럽방산TOP10이 3. 6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입법예고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안에 대해 "당-정부 간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오늘 오전 방송 (인터뷰)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과 관련한 제 발언이 '당정 이견'으로 보도돼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원내대표는 해당 인터뷰에서 "우리 의원님들 입장은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일말의 여지를 둬선 안 된다. 폐지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등 약간의 이견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78년 만의 역사적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부 사항에 대해 당내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계신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제 발언의 취지는 이러한 의견들을 법무부·법사위·원내·정책위가 함께 모여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0월 검찰청 폐지라는 큰 목표를 향해 당·정·청이 긴밀히 협력하며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당과 정부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

코스피(KOSPI)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은행권의 유가증권담보대출 잔액도 불어나고 있다. 증시 상승 흐름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담보로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은행 자금이 증시로 빠져나가는 머니무브도 뚜렷하게 관측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유가증권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9월말 기준 16조2711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말 13조3220억원이던 잔액은 지난해 6월말 15조766억원으로 급증한 뒤 처음으로 16조원을 돌파했다. 유가증권담보대출은 주식·채권·수익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빌리는 대출로 전통적으로 증권사가 취급하는 상품이다. 은행에서도 규모가 비교적 크진 않으나 개인과 법인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단일 상품이라기보다는 기업 오너나 대주주, 고액자산가들이 일반 대출 외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지난해 9월 이후에도 잔액이 늘어나는 흐름은 이어졌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9월 이후 유가증권담보대출 잔액이 11월까지 두 달 동안 약 1000억원 가까이 증가했고 하나은행도 10월 한 달 새 250억원 넘게 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단속할 '특법사법경찰'(특사경) 출범 목표 시기를 내년 1월로 제시했다. 건보공단 특사경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며 도입을 지시한 사안이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건보공단은 12일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특사경 도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공단은 우선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특사경 관련 법안(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부처, 시도단위 지역의사회 등 의약단체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자체적으로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한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TF를 구성, 10월까지 △조직·인력 △특사경 집무규칙과 수사매뉴얼 등 관련 규정 △교육 △시설·장비 등을 포괄적으로 준비한다. 이 과정에 법조계, 학계, 법무부, 경찰청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특사경 운영 기관과 협의체를 꾸려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진행할 계획이다.

12일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 브리핑.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올해부터 건강보험 적자 위험이 가시화된다며 의료 이용 관리와 보험 재정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산 보험료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맞춤형 징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특별사법경찰권한(특사경) 도입도 추진한다. 정 이사장은 12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단기 수지, 적자 등 금년부터 가시화되는 재정 위험에 대비해 전사적 지출 효율화와 안정적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재정 지출 증가의 핵심 요인인 급여 이용량 관리를 위해 적정 진료 추진단, 나이스 캠프를 중심으로 과도한 의료 이용 현황이나 발생 요인 등에 대한 분석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적절한 진료를 유도해 보험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다"며 "또 재산 보험료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맞춤형 징수 관리를 강화해 수익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역진적 형태의 재산보험료 산정방식 개선(등급제 → 정률제)을 위한 기준마련과 시행근거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12일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 브리핑.

정부가 중수청·공소청 신설 논의 과정의 핵심 쟁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루면서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는 모습이다. 12일 정부가 발표한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따르면 일반 사건은 경찰이, 9대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수사를 담당한다. 수사 결과는 공소청으로 송치돼 기소·공소유지로 이어진다. 수사기관은 국가수사본부·중수청으로 이원화되고 기소기관은 공소청으로 단일화되는 구조다. 공소청은 고소·고발장을 직접 접수해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설계됐다. 법안엔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그러나 경찰과 중수청이 공소청에 송치한 사건에서 공소청 검사가 어느 범위까지 보완을 요구하고 직접 보완할 지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의 폐지·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규정된 보완수사권은 수사기관이 마친 수사 기록을 검사가 보충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현행 규정이 유지될 경우 공소청 검사도 송치 사건을 놓고 보완 명목으로 수사 과정에 관여할 여지가 남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과 통일교 유착 의혹을 겨냥한 특검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조만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외연 확장을 꾀하는 국민의힘과 정치적 존재감 확대를 노리는 개혁신당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만큼 정치권에선 단순한 이슈 공조를 넘어 분열됐던 보수 진영 재결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와 이 대표는 이르면 13일 회동할 전망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수요일 남미 출장 전에 만나야 하지 않겠느냐"며 "실무 선에서 회동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SNS(소셜미디어)에서 "민주당의 '전재수·통일교' '김병기·강선우 돈 공천'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 출범을 위해 특검법 신속 입법을 논의하자"고 장 대표에게 제안했다. 장 대표는 "조건 없이 수용한다"고 화답했다.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은 두 사람의 만남이 보수 야권 연대로 이어질지 여부로 모아진다.

대신증권이 최근 6개월간 주식 거래가 없었던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 '2026 웰컴홈 이벤트'를 실시한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주식 거래가 없었던 고객이 대상이다. 다만 계좌 개설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고객은 제외된다. 이벤트 신청 후 HTS(홈트레이딩시스템)와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에서 국내주식을 거래하면 거래 수수료는 면제되고 유관기관 제비용만 부과된다. 대상 상품은 국내 주식과 ETF(상장지수펀드), ETN(상장지수증권), ELW(주식워런트증권), K-OTC(장외주식)다. 조태원 대신증권 고객솔루션부장은 "국내 증시가 활기를 되찾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 거래를 재개하려는 고객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장기간 거래가 없었던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S증권이 사용자 편의성 향상과 투자 환경 최적화를 위해 투혼HTS(홈트레이딩시스템)의 대규모 기능 개편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LS증권에 따르면 고객의견을 반영해 최적의 트레이딩 환경을 제공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자 이번 개편은 약 6개월에 걸쳐 이뤄졌다. 우선 전략적 분할 매수·매도를 지원하기 위한 '주식분할주문종합' 화면을 신설했다. 투자자가 총수량이나 총금액을 한 번만 설정하면 가격 변동에 맞춰 여러 건으로 주문이 실행된다. 주문 방식은 미리 정해진 비중 패턴을 따르는 '도형분할' 방식과 호가별 비중을 직접 구성하는 '가중치분할'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관심종목은 기존 수동저장 방식 대신 '실시간 자동저장' 방식을 도입해 투자자가 관심종목을 수정하는 즉시 데이터가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했다. 또 로컬(PC)과 온라인(서버) 두 개의 관심종목 저장공간을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전환(스위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관심종목 리스트를 끊김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기존 '주식원큐주문' 화면 외에 핵심 주문기능만으로 간결하게 구성한 '주식원큐미니주문' 화면을 제공해 신속한 주문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거래소가 올해부터 강화한 상장폐지 제도를 본격 시행되하면서 2029년까지 약 230개사가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거래소는 올해 6월을 목표로 주식시장 거래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장폐지, 의지 갖고 추진"…불공정거래 적발도 3개월로 단축━거래소는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부실기업 퇴출 강화 관련 시뮬레이션 결과 2029년까지 약 230개사가 퇴출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전체 상장사의 약 8%가 상장폐지되는 것이다. 거래소는 업무보고에서 "해외와 비교하면 여전히 국내 상장사 수가 많으므로 다산다사(多産多死) 원칙에 따라 부실기업 조기 퇴출 방안을 정책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장폐지 기준 강화로 여러 반발이 있겠지만 변화의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금융위는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시가총액 500억원·매출액 300억원, 코스닥 상장사는 시총 300억원·매출액 100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즉시 퇴출하는 등 상폐 요건을 강화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