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이단 종교'에 대한 7대 종단 지도자들의 문제제기에 "어려운 주제지만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며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간담회와 관련한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통일교와 신천지 등을 거론하며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교 유착'을 넘어 시민들의 삶에 큰 피해를 주는 행태를 엄정히 다뤄 종교가 다시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는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특히 "국가와 국민에 해악을 미치는 종교 단체의 해산에 국민들도 동의할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종교 재단의 자산으로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과 한반도 평화 문제 등 우리 사회의 공통 과제 해결에 종교계가 사회 지도자로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치매 노인의 귀를 잡아당기며 밥을 먹였다가 질식사로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병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74세 간병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12일 오전 6시40분쯤 인천 연수구 한 요양병원에서 79세 치매 환자 B씨 귀를 잡아당기며 밥을 먹였다가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졸중 후유증에 따른 우측 편마비 질환과 치매 등을 가진 B씨는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편한 탓에 스스로 식사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식사 약 1시간 후인 오전 7시35분쯤 질식사로 사망했다. 식사 때 미처 삼키지 못한 음식물들이 기도에 들어갔고, 기도가 막히면서 질식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곽 판사는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식사하던 중에는 외관상 삼킴 장애 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지막 음식물을 먹인 뒤 피해자가 이를 씹어 삼키는 과정에서 기도 폐색이 서서히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증명됐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삼성화재까지 엔(N)잡러 설계사 확보에 뛰어들었다. 메리츠화재와 롯데손해보험이 본격 도입한 모델에 업계 1위가 합류하면서 설계사 채널 전략을 둘러싼 해석도 분분하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엔잡러 전용 설계사 조직 'N잡크루'를 새롭게 출범했다. 비대면 교육과 등록을 통해 시간·장소 제약을 없애고, 본업을 병행하는 직장인과 프리랜서까지 설계사 풀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삼성화재는 엔잡러 확산이라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 진입 장벽과 활동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엔잡러 설계사는 설계사 유입 확대와 함께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사무공간·전산장비 등 고정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 입장에선 효율적인 판매 채널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삼성화재의 이번 행보를 설계사 숫자에서 이미 벌어진 격차를 의식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고 있다. 삼성화재 설계사는 2만명대에 머물러 있는 동안 메리츠화재는 엔잡러 설계사 증가에 힘입어 2025년 9월 말 기준 전속 설계사가 4만1111명까지 늘었다.

국민연금이 전 대체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통합전략 등 수탁자책임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홈플러스 등 대체투자에서 잡음이 지속되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오는 14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기금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인프라, 부동산, 사모 등 전 대체자산을 대상으로 ESG 통합전략 방안을 마련하도록 기금운용위원회의 기금운용지침 개정을 지원한다. 위탁운용사에 위임한 의결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탁운용사 평가 등에 반영하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도 추진한다.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기업 모니터링 강화 △수탁자책임 활동 관련 미비한 기준 보완 △기업 공시 강화 등 제도 개선 추진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강화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1번가 매각이 표류하면서 투자금을 회수에 빨간 불이 켜진 바 있다. 막판 타결로 원금을 회수했지만 홈플러스가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또다시 손실 위기에 처했다.

한국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업무를 보고하면서 유사 소비자 피해를 일괄구제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12일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공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중앙부처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뒤로 각 부처도 소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기관 업무보고 역시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조정원은 실제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며 "양 기관 설립 이래 최초로 업무보고를 생중계함으로써 소비자들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양 기관의 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서비스를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중점 추진과제로 유사 소비자 피해를 일괄구제하는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액사건에 대해선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조정불성립 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성장사다리 복원 차원에서 성장촉진 중심정책과 데이터혁신, 지역기업 집중 지원을 제시했다. 이날 중기부 최초로 공공·유관 기관 업무보고를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를 하기도 했다. 중기부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민간 기업단체와 함께한 업무 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2026년 중기부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점검하는 동시에 국정과제의 속도감있는 실행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중기부 최초로 전체 업무 보고회를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해 눈길을 끌었다. 중기부 관련 기관들은 올해 업무 계획을 가감없이 전달했고 여러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질의답변이 오갔다. 중기부는 이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기술보증기금(기보) 등 15개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고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5개 민간 기업단체와도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이 백신·치료제의 자급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권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지원 체계 마련, 필수·공공의료 수가 강화 등도 시행한다. 복지부는 12일과 오는 14일 이틀간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2일 업무보고는 이날 오후 4~6시에 진행되며 K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28개 공공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7개 유관기관이 각 기관의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한다. 질병관리청은 방역·의료 통합대응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 플랫폼 국산화 등 백신·치료제 자급화를 추진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기후위기에 대비해 국민 건강영향 감시체계를 고도화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AX 전문기업 플랜아이는 웹사이트 탐색 방식을 클릭과 검색이 아닌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전환하는 AI 기반 웹사이트 솔루션 '플래니(Planee)'를 사스(Sa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형태로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플래니는 웹사이트에 있는 콘텐츠와 자료를 AI의 지식으로 전환, 방문자가 질문만 하면 필요한 정보를 즉시 답변해주는 서비스다. 기존 챗봇처럼 미리 질문 시나리오를 설계하거나 답변을 일일이 관리할 필요 없이, 웹사이트 주소나 PDF·워드·한글(HWP) 문서만 등록하면 자동으로 대화형 웹사이트가 구현된다. 플랜아이는 다수의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웹사이트를 구축·운영해오며, 정보는 충분한데 이용자가 찾지 못해 이탈한다는 구조적 문제에 주목해왔다. 플래니는 메뉴 이동 중심의 웹 사용자 경험(UX)을 질문 중심 흐름으로 재설계해, 정보 탐색 시간을 줄이고 반복적인 문의를 자동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기 고양특례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026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12일부터 4월 말까지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근로 참여자 선발을 위해 시는 지난 11월 신청을 받았으며, 550명이 지원해 4. 7:1의 경쟁률을 거쳐 119명을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근로자는 무단투기 집중 관리지역 환경미화부터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 △고양시 드론비행장 이용객 안전관리 △브랜드 관광기념품관 등 공공시설 운영·관리까지 다양한 분야에 배치된다. 공공근로사업의 참여 조건은 실직 상태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으며 재산 4억8000만원 미만 및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등의 조건을 만족하고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고양시민이면 된다. 65세 미만은 주 25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을 근무한다. 임금은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320원)과 △부대경비 △주휴·월차수당 등이 지급된다. 시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사업에 참여한 시민들이 일정기간 소득을 보전하고 공공일자리를 경험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12일 최병선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과 함께 일일명예지점장 현장상담회(이하 현장상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경영 애로를 직접 듣고, 지역경제 여건과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상담회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과 경기도 중소기업 CEO연합회 의정부 지회, 소상공인 연합회,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관계자, 관내 금융기관 지점장 등 약 20여명이 참석해 지역 경제 현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최 의원은 시 이사장으로부터 일일명예지점장 위촉장을 받은 뒤, 지점을 방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맞이하며 상담 현장에 참여했다. 상담 과정에서 제기된 질문과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지역 기업이 체감하는 경영 여건과 현장 목소리를 확인했다. 최 의원은 "현장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최근 기업인들의 체감 경기는 더욱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 의견이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하고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강화한 상장폐지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2029년까지 약 230개사가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부실기업 퇴출 강화 관련 시뮬레이션 결과 2029년까지 약 230개사가 퇴출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전체 상장사의 약 8%가 상장폐지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업무보고에서 "해외와 비교하면 여전히 국내 상장사 수가 많으므로 다산다사(多産多死) 원칙에 따라 부실기업 조기 퇴출 방안을 정책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장폐지 기준 강화로 여러 반발이 있겠지만 변화의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금융위는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시가총액 500억·매출액 300억원, 코스닥 상장사는 시총 300억·매출액 100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즉시 퇴출하는 등 상폐 요건을 강화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상폐 요건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3년간 3단계에 걸쳐 올린다. 올해부터 코스피는 시총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코스닥은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매년 기준을 높여 최종적으로 2029년에 최종 요건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