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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026년을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수출 사상 최초 7000억불, 코스피 4000포인트 돌파, 성장 모멘텀 강화.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적표다. 이러한 경제 '회복'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경제 '대도약'을 추진할 것이다. 특히 광복 100주년, 2045 대한민국 경제대도약을 위한 국가 아젠다를 발굴하고, 현 정부 내 액션플랜을 수립할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올해를 경제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거시경제를 적극 관리할 것이다. 재정지출 8. 1% 확대, 공공기관투자·정책금융 20조원 확대 등 적극적 거시정책을 통해 2% 성장을 달성할 것이다. 아울러,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 환율, 가계부채, 부동산 등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둘째, 잠재성장률 반등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뒷받침하고, 방산·바이오·K-컬처를 신성장 엔진으로 키우는 등 '반도체+α'의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한다. 국가 AI(인공지능) 컴퓨팅센터 연내 착공 등 AI 대전환, K-GX(녹색 대전환) 전략 수립 등 초혁신경제 구현에도 가시적 성과를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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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났다고 바로 불이익? '사고사망만인율' 집행정지 첫 인정
'사고사망만인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상시 근로자 1만명당 비율로 환산한 지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에서 매년 산정하는 이 비율은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을 보여준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외부로 공표되지는 않지만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나 공공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할 때 활용된다. 이 비율이 나쁘게 나오면 사업 수주에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약 3년은 영향이 있는 구조라 건설업체에 큰 타격이라고 한다. 문제는 건설업 특성상 업체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했는데도 부득이하게 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업체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인지 아닌지는 따지지 않는다. 억울하게 나쁜 성적표를 받아들어도 점수를 바꿀 방법은 사실상 없었다. 그런데 최근 박성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해당 통보에 이의제기를 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2024년 한 전문건설업체, 지난해 11월 한 종합건설업체를 대리해 사고사망만인율 통보를 일정 기간 막아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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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 사진도 없어"...졸업앨범서 누락된 걸그룹 멤버 '황당'
그룹 클라시의 멤버 원지민이 최근 졸업한 고등학교의 졸업앨범에서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빠진 사실을 밝혔다. 11일 인스티즈 디시인사이드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졸업앨범 누락된 여자 아이돌'이라는 제목 등의 게시물이 퍼졌다. 해당 게시물에는 원지민이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나 졸업앨범 사진이 누락되어서 그냥 내가 다 보내줄게. 조금 속상하다. 앨범에 내 이름이랑 사진 하나도 없어"라고 말하며 자신의 졸업 사진을 공유한 화면이 담겼다. 원지민은 지난 8일 한림예고를 졸업했으나 해당 학교의 졸업앨범에서는 사진과 이름이 실리지 않았다. 이는 학교 또는 앨범 제작소 측의 실수로 보인다. 원지민은 "그래도 이제는 끝난 일이니까 그만 아쉬워해야지"라며 "이렇게라도 보여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원지민은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한림예고에서 열린 졸업식에 참석했다. 그러나 같은 날 해당 학교 공식 계정에 공개된 졸업생 소개에도 원지민의 사진과 이름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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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단위 공급계약 잇단 차질에… 산업장관, 배터리 3사 현황점검
배터리업계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 여파로 실적부진에 직면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내 배터리셀 3사(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핵심 관계자들과 긴급 현황점검에 나섰다. 11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8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김우섭 LG에너지솔루션 커뮤니케이션센터장, 신창호 SK온 운영총괄, 조한제 삼성SDI 마케팅팀장(부사장)과 비공개 조찬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는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와 허제홍 엘앤에프 대표 등 주요 배터리소재 기업의 경영진도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내 배터리업체들이 맺은 조단위 공급계약에 잇따라 차질을 빚자 대책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미국 내 전기차 수요둔화(캐즘)에 대응해 현지 완성차업체와 합작법인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 포드와 합작법인(블루오벌SK) 체제를 청산한 SK온의 사례가 모델로 거론된다. 배터리업계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정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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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개입에 환율 떨어진 날, 은행 달러예금 뭉칫돈 유입
원/달러 환율상승 기대감에 은행 달러예금 잔액이 하루 단위로 급증세를 보이자 외환당국이 시중은행 담당자들을 소집해 과도한 영업자제를 주문하고 나섰다. 금융당국도 은행의 달러예금 실태파악에 착수했다. 환율상승에 베팅하는 달러예금 수요억제와 함께 수출기업의 막대한 달러예금을 원화로 전환하기 위해 환전수수료 및 이자율 우대 등 가능한 방안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정부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이달 초 시중은행 6~7곳의 달러예금 담당자를 소집, 지난해말 이후 급증세를 보인 외화예금 취급에 대한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정부의 구두개입으로 환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시점에 은행 달러예금 계좌에 뭉칫돈이 유입된 것으로 외환당국은 파악했다. 실제 정부의 환율 구두개입이 집중된 지난달에 달러예금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말 기준 5대 은행의 달러예금 잔액은 671억9387만달러로 전월 603억1217만달러 대비 68억8170만달러(11. 4%) 늘었다. 새해 들어 환율이 오름세를 보이는데도 지난 8일 기준으로 잔액은 679억7210만달러로 더 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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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자본으로 둔갑…"홈플러스, 1조원대 장부 조작해 회생신청"
검찰이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대주주인 홈플러스가 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조작한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13일로 예정된 김병주 MBK 회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관련 내용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와 더불어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 혐의를 적시했다. 회생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상업장부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해 회생개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사기회생죄가 성립한다. 사기회생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부채를 자본으로 둔갑하고 보유 자산가치를 과도하게 끌어올려 1조원 넘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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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떨어질때 사둬야" 달러에 달려갔다… "환차손 주의를"
올들어 원/달러 환율이 7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한 가운데 수출기업과 개인고객의 달러예금 선호현상이 계속된다. 금융당국은 수출기업의 달러예금을 원화로 전환하기 위해 다각도로 유도책을 모색 중이지만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꺾이지 않으면 뾰족한 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은행의 달러예금 잔액은 지난 8일 기준 679억721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말 671억9387만달러 대비 7억7823만달러 증가한 규모로 원화기준으로는 1조원 넘게 급증한 것이다. 달러예금은 전월에도 10조원가량 대폭 늘었다. 5대은행의 지난해 12월말 달러예금 잔액은 671억9387만달러로 전월 603억1217만달러 대비 68억8170만달러 증가했다. 이 중 개인 달러예금 잔액은 127억3000만달러로 2021년말 이후 약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A은행의 경우 지난해 12월 한 달간 달러예금이 15. 6%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달러예금 증가세는 한국은행의 공식통계에서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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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아닌 '파산' 준비?…자가점포 닫는 홈플에 "2만명 실직 위기"
기업회생 인가 전 M&A(인수·합병)에 실패한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최근 법원에 제출한 '구조혁신형 기업회생' 방안은 사실상 청산(파산)절차를 염두에 둔 행보란 비판이 제기된다. 회생안의 골자인 SSM(기업형 슈퍼마켓) 분리매각 외에도 순차적인 폐점을 예고한 대형마트 41개 점포 중 상당수가 임대점포가 아닌 보유자산으로 확인됐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구조혁신형 기업회생안에 포함된 6년 내 폐점예정인 대형마트 점포 41개 중 12개는 자가점포로 알려졌다. 그동안 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이하 MBK)는 운영비 절감을 위해 임대료 협상이 결렬된 임대점포 위주로 폐점했는데 이와 동시에 보유자산까지 처분하겠단 의미다. 노조는 반발하고 나섰다. 기업을 살리려는 회생절차가 아닌 파산행보란 이유에서다. 노조는 "자가점포 12개 매각과 익스프레스(SSM) 사업부 매각은 담보채권자 채무를 갚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채권을 갚고 나면 MBK 마음대로 점포를 추가로 매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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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 상환의무 있는 'RCPS' 자산인 척… 보이지 않게 가려둔 빚
김병주 MBK파트너스(이하 MBK) 회장 등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심각한 재무위기를 시장과 법원에 숨기기 위해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인 한국리테일투자는 지난해 2월26일 RCPS(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권을 홈플러스에 넘겼다. 이에 따라 MBK는 잔액이 1조1000억원에 달하는 RCPS를 부채에서 자본으로 변경해 홈플러스의 부채비율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 이 일이 있고 1주일 뒤 홈플러스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RCPS는 채권과 주식의 성격이 혼합된 형태의 우선주로 투자자는 원금회수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동시에 보유한다. RCPS는 법률상으로 주식이지만 회계상으로는 부채 또는 자본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를 분류하는 기준은 계약상 의무 유무로 상환의무가 있다면 부채, 없다면 자본이 된다. 홈플러스 RCPS는 올해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음해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누적적 우선주였고 인수금융 등 선순위 채권을 갚은 이후에도 상환할 의무가 있는 주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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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 과반 '친청'… 힘 실리는 '당권파'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문정복·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당 지도부에 입성하면서 당권파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정 대표에 우호적인 인사들이 최고위원회의 과반을 차지한 만큼 정 대표를 중심으로 당의 선명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새 원내대표에는 범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히는 3선의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실시해 강득구·문정복·이성윤 의원을 새 최고위원으로 선출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김병주·전현희·한준호 전 최고위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치렀으며 신임 최고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8월까지다. 이어진 새 원내대표 선거에선 한 의원이 결선투표 끝에 백혜련 의원을 누르고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잔여임기가 약 7개월에 불과한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였지만 정 대표와 가까운 이성윤·문정복 의원, 찐명(진짜 친명) 후보를 자처하는 비당권파 강득구·이건태 의원간 대립구도가 형성돼 정치적 의미가 커졌다. 당원들도 분화돼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각각 '개이득'(개혁과제 완수할 이건태·강득구) '이사(2·4, 이성윤·문정복 의원 기호)하자'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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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 이어 조선소 추가 확보 '시동'… 한화, 마스가 '속도'
한화그룹이 새해부터 한국과 미국의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MASGA'(마스가) 추진에 속도를 낸다. 미국 필리조선소 확장에 이어 현지 조선소 추가인수나 신설을 검토하면서 미국 조선 시장 내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화는 필리조선소에 이어 미국에 두 번째 조선소 확보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미국 내 조선소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실행계획을 마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 관계자는 "위치나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선소 추가확보에 대한 내부적 니즈가 있다"며 "새로운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부지를 확보해 조선소를 설립하는 방안 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는 그간 필리조선소의 역량강화를 다각도로 추진해왔다. 현재 조선소 인근의 미사용 또는 저활용 도크 활용방안을 연방·주·지방정부와 협의 중이며 초과주문 물량은 다른 조선소의 도크를 사용해 분산처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앞서 한화는 2024년 12월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면서 약 50억달러를 투자해 연간 선박건조 역량을 1~2척 수준에서 최대 20척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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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제친 구글… 소비·플랫폼→AI 인프라 '대장주' 재편
뉴욕증시에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지난 7일(현지시간)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2위로 올라선 것은 AI(인공지능) 시대에 시장의 리더가 달라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일이다. 스마트폰이 이끌어온 시대가 저무는 가운데 대형주 중심의 S&P500지수 내 주도주의 모습도 10년 새 큰 변화를 보였다. 지난 9일 뉴욕증시에서 종가 기준 알파벳의 시가총액은 3조9660억달러로 1위 엔비디아(4조4940억달러)의 뒤를 이었다. 애플(3조8320억달러)은 3위였다. 그 아래는 마이크로소프트(MS·3조5620억달러) 아마존(2조6420억달러) 페이스북의 메타(1조6460억달러)가 자리잡았다. 알파벳은 지난해 'AI 거품' 논란 속에서도 주가가 66% 상승한 반면 스마트폰 혁신을 주도했던 애플 주가는 10% 상승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뉴욕증시가 이제 소비·플랫폼 시대를 지나 AI 인프라 독점자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지난 10년간 S&P500지수의 상위종목은 교체보다 재배열의 모습이 두드러졌지만 에너지·소비재·금융 등 전통 섹터 비중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게 눈에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