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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구속심문…추가 구속여부 결정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 등 외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여부를 가릴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이날 심문에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측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박향철 부장검사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들이 공모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내용이다. 또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형법상 외환죄의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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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현장 저탄소 생산방식 확대…지속가능한 축산·온실가스 '다 잡는다'
경남 창녕 성소농장은 400두 규모의 한우 거세 비육우를 사육하고 있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이다. 일반적으로 국내 한우 평균 출하월령이 31~32개월인 데 비해 이 농장에서는 28개월령에 한우를 출하한다. 소들의 농장 체류기간이 짧아지면서 사료 소비량과 메탄가스 배출량, 분뇨 발생량 등 전반적인 탄소 배출량이 줄어 들었다. 성소농장의 '조기 출하방식'은 단순히 사육 기간만 줄이는 게 아니라 단축된 기간에도 도체중이나 도체 성적을 오히려 그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게 강점이다. 축산농가의 저탄소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정부의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이 일선 현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축산농가의 저탄소 영농활동 기반이 조성되면서, 농가의 수익도 지키며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환경 조성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맛과 가격을 중시했던 소비자 역시 축산물의 생산,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한 가치소비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같은 추세는 더 확산될 전망이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 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농장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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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닉스 직원들도 "반도체칩 과자 없어요?"...3주만에 20만개 완판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와 협업한 스낵 신제품이 매출과 화제성을 모두 사로잡았다. 세븐일레븐은 지난달 26일 첫 선을 보인 SK하이닉스 콜라보 스낵 '허니바나나맛 HBM칩' 판매량이 출시 3주만에 20만개를 돌파하고, 스낵 카테고리 베스트 3위권에 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SK하이닉스가 2013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HBM' 반도체칩을 언어유희를 활용해 '허니 바나나 맛(Honey Banana Mat)'이라는 이름의 스낵칩 상품으로 선보였다. HBM 반도체를 연상시킬 수 있는 사각칩 모양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패키징도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휴머노이드 캐릭터와 칩의 패턴으로 디자인했다. 이 제품은 9일 만에 초도 물량 10만개가 완판됐고, 이후 2차 물량 10만개 역시 다 팔려 현재 추가 물량 생산에 나섰다. 세븐일레븐 공식 모바일앱 '세븐앱' 내에서 지난주 허니바나나맛 HBM칩의 '재고찾기' 메뉴 내 검색량은 출시 첫주 대비 50% 늘어났다. 또한 세븐일레븐과 SK하이닉스 공식 SNS 채널 관련 게시물 누적 조회 수는 도합 300만뷰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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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AI 돌봄 지원 로봇 보급한다"
경북도는 내년부터 저출생 극복 성금 10억원을 투입해 아동 돌봄 시설 10개소에 '인공지능(AI) 돌봄 지원 로봇' 100여대를 순차적으로 보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돌봄시설에 보급될 로봇은 안전, 보건, 교육 3분야 7종으로 방범·순찰 로봇, 방역·살균 로봇, 위험 행동 감지·경고 로봇, 소근육 발달 및 운동기능 강화 지원 로봇, 놀이·교육 지원 로봇, 의사소통 지원 로봇, 그룹형 교육 로봇 등이다. 도는 돌봄 종사자 AI 교육, AI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후관리 등도 함께 서비스해 보급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날 도는 도청 사림실에서 저출생 극복 성금 전달식을 열고 AI 돌봄 지원 로봇을 전시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인공지능 돌봄 지원 로봇 시범 보급 사업 추진으로 성과를 내고 국비 등과 연계한 사업 확산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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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주주' 2년 기록…GH 기회수도파트너스 성과 공유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3일 도민 참여형 거버넌스인 'GH 기회수도파트너스' 제1기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GH는 이날 수원시 코트야드 메리어트 수원에서 '제1기 GH기회수도파트너스 성과보고회'를 열고, 지난 2년간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제1기 도민주주단의 활동 성과를 되돌아보고, 도민주주들의 소감과 정책 제언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용진 GH 사장을 비롯한 공사 관계자와 제1기 도민주주 약 6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와 환영사를 시작으로 2025년 우수 주주 시상, 제1기 운영 성과 영상 상영, 2025년 GH 사업 성과 보고, 도민 의견 청취를 위한 토크콘서트, 해단 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토크콘서트에서는 도민주주들이 사전에 제출한 GH 주요 사업 관련 질의에 대해 각 본부장이 직접 답변하며 지난 2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향후 GH 정책과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이 이어졌다. 김 사장은 "오늘은 지난 2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제1기 기회수도파트너스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도민주주 여러분의 참여와 제언은 공사가 도시 변화와 주거 혁신을 고민하는 데 있어 소중한 나침반이 돼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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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개편發 '2500명' 인력 보강…"생활·안전분야 중심 증원"
정부가 출범 2년 차를 앞두고 본격적인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정부 기구와 인력을 대폭 보강한다. 이번 개편은 정부 조직체계를 전면 재조정하는 정부조직개편의 후속으로 모든 부처의 하부조직을 재설계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수시직제 개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31개 부처의 직제 등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고 추가로 22개 부처의 직제도 이달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새 정부 출범 후 지난 10월1일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을 시행했다. 정부조직개편은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재배치하고 기후 변화, 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이 중심이다. 이번 수시직제 개정은 각 부처가 국정과제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기능과 기구를 조정하고, 인력을 보강하거나 재배치하는 등 조직개편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안전과 복지 등 국민 접점 분야와 인공지능(AI)·에너지·바이오헬스 등 경제성장을 이끄는 미래 신산업 분야 등에 선제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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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해킹 사고에…정부 '사이버침해조사팀' 신설, 대응인력 확대
정부가 급증하는 사이버 해킹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다. 핵심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조직도 정비했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체계 쇄신을 위해 현재 네트워크정책실 명칭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로 변경한다.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사 및 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사이버침해조사팀(5명)을 신설하고 조사·대응 인력도 확대(현행 2명→5명)한다. 신설 팀은 침해사고에 대한 원인분석부터 사고대응, 피해확산 방지, 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전 주기 정책을 총괄한다. 기존 사이버침해대응과는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등 정보보호 인증제도 운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 등 침해사고 예방 정책 및 제도를 담당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침해사고에 적시 대응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침해사고 조사·대응 지원도 강화한다는 목표다. ━"반도체 이을 차세대 먹거리 찾아라"━핵심 국정과제인 차세대 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정책실에 미래전략기술 육성 기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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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아일랜드캐슬, 저소득층 위한 성금품 1000만원 상당 기부
아일랜드캐슬이 연말연시를 맞아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성금과 성품 등 총 1000만원 상당을 경기 의정부시에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시가 추진 중인 '100일간 사랑릴레이' 행사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했다. 성금 300만원과 함께 아일랜드캐슬 △실내 워터파크 △온천사우나 △찜질방 △바데풀 등 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700만원 상당이 전달됐다. 해당 이용권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여가·문화시설 이용이 어려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 가정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주신 아일랜드캐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가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일랜드캐슬은 관광호텔과 실내외 워터파크를 비롯해 온천, 바데풀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복합 레저시설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다. 최근에는 새롭게 리뉴얼된 웨딩홀을 재개장하며 웨딩사업을 본격 시작하고 연말에는 눈썰매장도 개장하는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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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통합 예약시스템 도입…효력 상실 장애인 주차증 회수
정부가 장애인콜택시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휠체어 차량 탑승을 돕는 차량용 보조기기와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편의증진 종합계획은 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2029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 접근·시설 이용·정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휠체어의 차량 탑승을 돕는 리프트, 경사로 등 차량용 보조기기와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을 확대한다. 경사로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확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사망·전출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주차표지에 대한 반납 의무화와 집중 회수 기간 운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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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관 매수에…코스피 상승 마감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순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상승 마감했다. 2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1. 39포인트(0. 28%) 오른 4117. 32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각각 9550억원, 3502억원 순매수했고 개인투자자는 1조2731억원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오락문화가 2%대 상승했다. 운송장비, 증권, 보험은 1% 올랐다. 제조, 전기·전자, 비금속, 통신, 부동산은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음식료 담배, 기계장비, IT서비스, 종이·목재, 운송창고, 제약, 화학, 건설, 의료정밀은 약보합에 유통은 1% 하락해 거래를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3% 올랐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 상승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KB금융,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차, 기아는 약보합에 머물렀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9. 58포인트(1. 03%) 내린 919. 56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각각 2095억원, 452억원 순매수했고 외국인투자자는 1689억원 순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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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집사게이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구속기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외에 관련자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조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업무상횡령 △배임증재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며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와 김예성씨의 부인 정모씨, 모재용 이사, 경제지 기자 강모씨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023년 HS효성과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은 이후 32억원을 자회사 부실을 메우는 데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사 자금 35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모 이사에게 증거를 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제지 기자에게 8400만원 상당을 주고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모 이사는 IMS모빌리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직전 관련 자료가 담겼을 가능성이 있는 PC 등을 치우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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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대통령 "국회, 언론, 감사기관 등에서 지적된 문제 시정됐는지 확인할 것"
23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