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2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출범
국민생활·안전, 혁신경제 등 지원 위한 인력 보강
행안부 "국민 체감 국정성과 창출 위해 적극 지원"
정부가 출범 2년 차를 앞두고 본격적인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정부 기구와 인력을 대폭 보강한다. 이번 개편은 정부 조직체계를 전면 재조정하는 정부조직개편의 후속으로 모든 부처의 하부조직을 재설계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수시직제 개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31개 부처의 직제 등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고 추가로 22개 부처의 직제도 이달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새 정부 출범 후 지난 10월1일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을 시행했다. 정부조직개편은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재배치하고 기후 변화, 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이 중심이다.
이번 수시직제 개정은 각 부처가 국정과제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기능과 기구를 조정하고, 인력을 보강하거나 재배치하는 등 조직개편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안전과 복지 등 국민 접점 분야와 인공지능(AI)·에너지·바이오헬스 등 경제성장을 이끄는 미래 신산업 분야 등에 선제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주택공급 촉진, 재외국민 안전 강화 등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추진본부(국토부), 해외안전기획관(외교부), 통합돌봄지원관(복지부) 등 전담기구를 신설한다. 또 생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경제, 균형성장, 국민통합, 실용외교 등에 총 2550명을 증원한다.
내년에도 새 정부 공약사항의 체계적 추진과 시설·장비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각 부처 직제 개정을 통해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국정과제 구현과 국민생활·안전 등에 밀접한 인력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강하되 기능이 쇠퇴한 분야는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실용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정부 초기에 도입한 통합활용정원제(각 부처 정원 비율을 줄이고 필요 부처에 재배치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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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조직개편과 수시직제 개정을 통해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하고,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며 "내년에는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용적으로 정부조직을 관리하고, 필요한 분야에는 기구와 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