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여당과 논의할 가상자산 2단계 입법방향에 국내 가상자산 발행(ICO)을 허용하겠다는 구상을 포함시킨다. 2017년 전면금지 이후 나타난 입장 선회다. 19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기본법 규율 주요내용(안)'에는 '충분한 정보공시'를 전제로 국내 가상자산 판매를 허용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가상자산을 해외에서 발행한 뒤 국내에 우회상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발행공시 주체를 발행인 외에 위탁운영자 등 '발행에 적극 참여한 자'와 가상자산업자까지 확대하고, 발행인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해외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이라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도 공시의무를 지울 계획이다. 가상자산 발행 백서는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허위·누락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업종·시장에 대한 정의·감독규정을 엮은 법률이다. 이른바 '1단계법'으로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후속법으로 마련됐다. 금융위는 정부안 제출에 앞서 여당과 법안을 조율 중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미국 경제지표 개선 소식에도 한 주간 약세를 이어갔다. 상장지수펀드(ETF) 매도세가 투자심리를 재차 냉각시켰다. 19일 오후 6시(한국시간)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플랫폼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전주 대비 4. 74% 내린 8만7953달러로 집계됐다. 국내 거래가는 업비트 기준 1억3104만원으로 바이낸스 대비 0. 73% 높게 형성됐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전주 대비 9. 35% 오른 2945달러에 거래됐다. 코인마켓캡 '공포와 탐욕' 지수는 100점 만점에 21점으로 전주 대비 8점 내려 '공포' 단계를 유지했다. 이 지수는 투매 가능성이 높아질 수록 0에 가까워진다. 알트코인도 약세를 유지했다. 쟁글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코인 100종 가운데 한 주간 가격 상승폭이 10% 이상인 가상자산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2종(오디에라·미드나이트)에 그쳤다. 신영서 쟁글 연구원은 "이번주 매크로(거시) 환경은 위험자산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다"며 "미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인플레이션 둔화를 재확인했고, 미국증시에선 기술주 중심의 반등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 겨울 첫 한랭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19일 질병관리청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전날 전남 장성에서 80대 여성 1명이 한랭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신고됐다. 지난 1일부터 전날까지 한랭질환자는 추정 사망자를 포함해 모두 63명으로 집계됐다. 63명 중 39명(61. 9%)이 남성이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가 43명으로 68. 3%를 차지했다. 이 중 80세 이상 고령층은 26명이었다. 직업은 무직(노숙인 제외)이 26명(41. 3%)으로 가장 많았고 질환 유형으로는 저체온증이 59명(93. 7%)으로 대부분이었다. 시간대로 보면 환자는 오전 6~9시(18명)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오후 6~9시(11명)가 뒤를 이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일부터 겨울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 2월까지 운영된다. 전국에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약 500여곳이 참여한다. 한랭질환으로는 저체온증, 동상, 동창, 침수병, 침족병 등이 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봉천역에서 열차가 고장 나 퇴근길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19일 오후 5시35분쯤 2호선 봉천역에서 외선 방향 열차의 출입문 표시등이 점등되지 않는 고장이 났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승객들을 모두 하차시킨 후 다음 열차를 이용하도록 조치했다. 교통공사는 고장 난 전동차를 차량기지로 회송해 고장 원인을 파악 중이다.

성평등가족부가 2027년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확대하는 취지로 기존 양성평등기존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성평등부는 2027년부터 공공 및 민간부문에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조직 내 임금·고용의 성별 현황과 구조를 공개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법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공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8개 부처에만 있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도 전 부처로 확대한다.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양성평등위원회 개편 등 거버넌스 강화, 용어 정비 등을 포함한다. 원 장관은 "여성 안전과 성평등 노동 환경 등 사회 전반에 뿌리 박혀 있는 성 역할 규범과 관행·제도, 전반적인 변화와 성평등 가치 확산에 양성평등위원회가 중심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젠더갈등' 등 청년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해 공론의 장도 내년 본격 운영한다. 디지털성범죄 대응에도 집중한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이끌어온 김현정 PD(48)가 16년 만에 프로그램을 떠난다. 19일 CBS에 따르면 김 PD는 내년 1월2일 방송을 끝으로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하차한다. 김 PD는 2008년 5월부터 현재까지 '뉴스쇼' 진행을 맡아왔다. 출산 휴직 기간과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 연출로 자리를 비운 10개월을 제외하곤 16년간 매일 아침 생방송 현장을 지켰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국내 단일 시사 프로그램 유튜브 채널 중 최초로 구독자 100만명을 돌파했다. 현재 구독자는 162만명이다. '뉴스쇼'는 한국PD대상과 한국방송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수상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프로그램을 떠나는 김 PD는 향후 연구 휴가를 보내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PD는 오는 22일 오전 방송에서 하차 심정과 향후 계획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김 PD 후임으로는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실장이 낙점됐다. JTBC 기자 출신인 박 실장은 2017~2020년 JTBC '뉴스룸'의 '비하인드 뉴스', '비하인드+' 코너를 담당했고 2022년엔 JTBC 뉴스룸 평일 메인 앵커를 맡았다.

서울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10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7호선 강남구청역 인근 도로에서 버스를 포함한 차량 10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37분쯤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사고를 수습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는 마지막에 있던 버스가 앞서 정차 중이던 승용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을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버스 운전자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는 0. 00%로 확인됐다. 경찰은 약물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는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외교부의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가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올바른 정책 판단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우리가 대외 외교 정책을 선택할 때도 공간을 넓히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외교부·통일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는 모든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돼야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가능해지고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국민의 삶 속에서 불가피한 갈등이 줄어든다는 이 대통령의 지론과도 일치하다"고 적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외교부와 통일부의 의견을 청취한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외교가 안팎에서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외교부-통일부 간 파열음이 발생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울산 울주 소재 새울 3호기 원자력발전소 운영 승인안이 의결되지 못한 채 다음 회의에 재상정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어 새울 3호기 운영 허가안을 논의했지만 추가 자료 검토 등을 위해 이달 30일 회의에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원안위의 올해 회의는 이달 30일이 마지막이다. 새울 3호기는 2016년 착공을 시작해 2020년 8월 운영허가 신청이 이뤄졌다. 2022년 3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운영허가 심사를 시작한지 3년여 만에 이날 승인안 심의가 이뤄졌지만 의결되지 못했다. 새울 3호기와 4호기는 당초 '신고리 5,6호기'로 명명됐지만 추후 명칭이 현재의 '새울 3,4호기'로 바뀌었다. 새울 3호기에는 수출형 모델 APR1400 노형이 적용됐고 발전용량은 1. 4GW(기가와트)급이다. 국내에서도 새울 1,2호기와 신한울 1,2호기 등에 적용된 노형이기도 하다. 새울 3호기는 핵연료 장전 검사를 제외한 사용 전 검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추후 원안위에서 운영 허가가 나오면 사용전 검사를 거쳐 핵연료를 장전하고 시운전한 후 정상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코스닥 시장이 신규 진입 문턱을 낮추고 진입한 부실기업을 쉽게 퇴출하는 이른바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 바뀌게 된다. AI(인공지능), 우주산업, 에너지 등에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주력 사업목적을 바꾸면 상장폐지 심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식이다. 한국거래소 경영평가에 코스닥 본부를 별도로 평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 시장 신뢰 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다산다사 구조로 상장심사 상장폐지 제도를 재설계한다. 현재 바이오 산업에 적용하는 별도 상장심사 기준처럼 AI, 우주산업, 에너지(ESS·신재생에너지) 등 국가 핵심기술 분야에 대해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올해 3개 산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내년에 산업분야를 순차 확대한다. 거래소 기술기업 상장 심사시 기술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전문성과 신속성도 갖추기로 했다. 업종별 자문역은 AI 10명, 우주 10명, ESS 5명, 신재생에너지 5명, 바이오 10명, IT·로봇·소재 20명 등 60명 내외로 구성한다.

263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나름(31·본명 이음률)이 과거 자신을 괴롭혔던 학교 폭력 가해자가 현재 아이돌로 데뷔해 활동 중이라고 폭로했다. 나름은 지난 18일 SNS(소셜미디어)에 "해당 썰(이야기)은 100% 실화"라며 영상 하나를 올렸다. 그는 영상에서 "내 안티카페까지 만들어 죽고 싶게 만든 학폭 가해자가 아이돌로 데뷔한 썰"이라고 밝혔다. 나름은 "몇 년 전 TV 채널을 돌리다가 '프로듀스 101'(프듀) 시즌2 오디션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내 학폭 가해자 중 한 명이더라"라고 주장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학폭을 당했다는 나름은 "당시 다음카페가 한창 유행이었는데 내 이름으로 ○○이를 싫어하는 모임이라는 뜻의 ○싫모 카페를 만들어 매일 내 욕을 적으며 키득거렸다. 10살들이 꽤 영악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학교에선 카페 글 얘기를 했다. 욕으로 가득한 내 안티카페 글을 읽는 10살 음이 상상이 가나"라며 "솔직히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그때 난 너무 소심해서 아무것도 안 하던 성격이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수사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법무부에서 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마약수사는 독립관청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법무부도 안을 내보고, 수사·기소 문제가 꼬여 있어서 한번 정리해야 할 듯(하다)"고 밝혔다. 이날 신준호 마약범죄합동수사본부장 직무대행(부산지검 1차장검사)은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 범죄 대응을 위해 지난달 21일 검찰, 경찰, 해양경찰, 세관, 국정원 등이 함께 하는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가 출범됐다"며 "그간 마약 수사를 기관별로 따로 했을 땐 수사 공조 부분에서 애로가 컸는데 수사본부 설치로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 사이) 정보 공유가 잘 안된다고 들었다"고 말하자 신 대행은 "종전에 그런 점이 있었다. 검찰은 해외 유입 수사에 능하고 경찰은 국내 유입 수사에 능한데 기관 간 벽이 있다 보니 원활치 않았다"고 했다. 신 대행은 "합수부가 생겼지만 한시적 조직이라 결국 길게 봐서는 마약 수사만 전담하는 청을 만들거나 기소, 공소 유지, 국제 공조, 치료, 재활까지 하는 청을 만들지 등 길게 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합수본에서 (수사가) 가능하지만 항구적으로 안 되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