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야당의 정치 편향 논란에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해 '정치 편향적인 폴리페서'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진당 해산 반대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고 북한 체제는 이것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정당 해산을 함부로 할 수 있다면 북한과 다르지 않다는 게 저의 논지"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비례원칙을 너무 완화해 적용하고, 심판 절차에도 민사소송 절차를 적용해 쉽게 정당 해산이 가능하게 하는 법리 위반이 있다는 것이지, 진보당 자체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보법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독재체제와 다른 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야 하고, 공권력이 오남용해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런 소지를 없애자는 것이 저의 주장이지, 국보법의 목적인 체제 위협의 상황들에 대비할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심사 혁신으로 신약?바이오시밀러?신의료기기의 '세계 최단기간' 허가에 도전한다. 식약처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일상에 안심을 성장에 힘을'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업무보고)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내년을 국정과제 이행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혁신과 함께하는 성장 견인', '기본이 단단한 국민 안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심 일상' 등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한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혁신 성장 전략 중 '세계에서 가장 빠른 허가심사 서비스 기관' 선언이다. 오유경 처장은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심층적인 예비검토, 심사 항목별 병렬 심사, 전담 심사팀 운영, 허가 단계별 대면상담 확대 등을 통해 "420일이 걸리던 신약 등의 허가심사를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다"며 "AI 허가심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시밀러는 내년 상반기 임상 3상 면제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기기 허가는 중대한 변경사항만 사전 허가받고 이 외에는 업체 책임하에 변경하는 '네거티브형 의료기기 변경 허가'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 유착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통일부는 16일 언론공지를 통해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한 정 장관의 지난 11일자 입장문과 관련한 후속조치 사항을 공지했다. 통일부는 "일부 언론은 앞서 통일교 관련 수사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명단과 함께 정 장관의 이름이 거론된 단순 사실 자체를 마치 '금품 수수설'과 관련이 있는 양 왜곡 보도함으로써 (정 장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함께 허위 사실을 적시한 보도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금품을 전달했다고 김건희 특검팀에 진술한 정치인에 정 장관이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정 장관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본부장과는 2021년 야인 시절 10분간 단 한 차례 만났을 뿐 금품 제공 제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근거 없는 낭설로 명예를 훼손한 일부 언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캐피탈의 '현대자동차 인증 중고차' 금융상품이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인증 중고차 구입 고객은 원하는 차량의 상태와 가격, 차량 구매 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대 인증 중고차는 전속 금융사인 현대캐피탈과의 연계 서비스 통해 차량 구매 조건 확인부터 할부 등 금융상품 이용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현대자동차는 자체 온라인 판매 플랫폼인 '현대 인증 중고차'를 통해 차량 선택·계약·할부 심사 그리고 탁송 서비스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23년부터 운영했다. 고객은 별도의 영업점 방문 없이 웹사이트에서 바로 계약서를 발급받고, 탁송 서비스를 통해 자택이나 직장 등 원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다. 고객이 차량 인수일을 포함해 3일 이내 무사고를 유지할 경우 고객은 주행거리 제한 없이 차량을 시승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중고차 시장의 오랜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온 차량의 품질 면에서도 고객이 안심하고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내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국민의힘 인사들이 하나둘 몸풀기에 나서고 있다. 거물급 정치인들도 출마 대열에 합류할 예정인 가운데 '우클릭' 행보를 보여온 지도부의 노선 변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강성 보수층의 결속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중도로 확장해야 하는 과제를 안은 장동혁 당 대표가 언제 피봇(방향전환)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는 20일 대구에서 정치 관련 강연에 나설 계획이다. 이 전 위원장은 여권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차기 대구시장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이번 대구 강연을 두고 지방선거 출마에 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출마를 염두에 둔 움직임은 곳곳에서 포착된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약 내가 경북지사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최고위원직을 유지, '장동혁 지도부'가 붕괴되는 일을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승우 전 충북 행정부지사는 청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창원특례시가 경남도의 '2025년도 주택정책 추진 우수 시·군 평가'에서 우수 시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창원특례시는 △주택보급률 향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미분양 관리 강화 △지역주택 조합 정비사업 점검·공동주택 건설현장 관리 등 주택정책 전반에 걸쳐 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동주택 적기 사용검사 입주 지원추진 △재난 위험 봉암연립 거주자 이주대책 마련 및 민원 해소 △청년 주거실태 자체 조사 추진 용역 등 창원만의 차별화된 노력을 인정받았다. 창원특례시는 공공과 민간이 균형 잡힌 주택행정 정책을 추진해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재광 창원특례시 도시정책국장은 "시민 주거안정 정책이 좋은 성과로 이어져 기쁘다"며 "앞으로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교육청과 대한결핵협회 부산지부가 크리스마스 씰 전달식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결핵협회 부산지부는 부산교육청에 크리스마스 씰을 제공하고 부산교육청은 결핵 퇴치 사업 지원 성금을 대한결핵협회 부산지부에 전달했다. 올해 크리스마스 씰은 지난해 세계 씰 콘테스트에서 1위를 차지한 '브레드 이발소 시즌2' 도안을 활용해 만들었다. 부산교육청은 학교를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씰 모금 안내를 하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결핵 예방의 중요성을 알려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결핵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가족에게 희망이 전달되고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결핵 퇴치 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 남진호 금융위원회 사무관 등 8명의 공무원이 3분기 적극행정 공무원 유공포상을 받았다. 금융위는 16일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8명의 공무원을 선정했다. 내외부 공모로 15개 사례가 접수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사전에 거쳤다. 이날 수상한 8명의 공무원은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받는다. 남 사무관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마련으로 수상했다. 6·27 대책과 10·15대책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된 성과를 인정 받았다. 특히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 등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규제를 세심하게 설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분석 AI 플랫폼 구축을 한 유은지 사무관과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출범에 기여한 김기태 사무관,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도약기금' 출범을 이끈 장원석 사무관 등도 우수 사례로 각각 선정됐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트립비토즈는 정지하 대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공동 추진한 '2025 K-관광협력단 제3차 정기회의'에 연사로 참여해 민관 협력 기반의 K관광 확장 전략을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4일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해 온 관광 협업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항공, 숙박, 쇼핑, 플랫폼, 체험 등 관광 산업 전 분야를 아우르는 150여 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전문가 강연 세션을 맡은 정 대표는 "대한민국 관광 산업이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협력 플랫폼 위에 민간의 창의적인 실행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특히 "항공, 숙박, 콘텐츠 등 파편화된 관광 업종이 하나의 유기적인 생태계로 연결되려면 공공의 정책적 지원과 민간 플랫폼의 기술력 및 운영 역량이 동시에 작용해야 한다"며 "콘텐츠와 데이터 기반의 협업 모델이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체류형·소비형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어부산이 진에어, 에어서울과 부산 동구 범일동 일대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LCC 3사는 부산연탄은행에 연탄 2만장을 기부했고 3사 임직원 60명은 기부한 연탄을 취약계층 가정까지 배달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황나윤 에어부산 영업마케팅팀 사원은 "추운 겨울 작은 나눔을 몸소 전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에어부산은 지난해에도 연탄 2만장을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에어부산의 대표적인 기부활동 '사랑의 기내 모금활동'도 10년 넘게 이어가고 있고 △행복나눔 자선 바자회 기부활동 △객실승무원 봉사동아리 '블루엔젤'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지역 이웃을 위한 연탄 나눔 봉사에 진에어, 에어서울 임직원도 함께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의미있는 실천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방송인 박나래가 '주사이모', '링거이모' 등으로부터 불법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건을 경찰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임현택 전 대한의료협회 회장이 주사이모 A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임 전 회장은 박나래와 신원미상의 링거이모 B씨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는데 해당 고발 건 역시 경찰에 이송됐다. 두 사건 모두 서울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배당됐다. 다만 검찰은 수사 개시 범위 외 범죄가 고발 사실에 포함돼 경찰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식품의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각종 의약 사건을 수사한다. 앞서 임 전 회장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와 B씨 그리고 박나래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의 불법 행위 의혹은 박씨의 전 매니저 폭로로 불거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통화정책 측면에서 경기 대응의 시급성이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환율 변동성 확대와 부동산시장 재과열 우려 등 금융안정은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통위원들은 높은 수준의 원/달러 환율의 주요 원인으로 서학개미의 해외주식 투자 확대를 언급했다. 앞으로도 수급 불균형으로 환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16일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을 공개했다. 지난달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4회 연속 연 2. 5%로 동결했다.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신성환 위원은 유일하게 기준금리를 2. 25%로 0. 25%포인트(p)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금통위원들은 한목소리로 1500원선을 위협하는 높은 원/달러 환율 수준을 우려했다. 수급불균형 등 구조적 원인으로 환율이 올랐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 여지도 있다고 봤다. 한 금통위원은 "원/달러 환율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도 1400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올랐다"며 "최근 환율 상승은 내외금리차 역전과 미 달러화 강세 이외에 거주자의 해외투자 확대 등 한국 고유의 구조적 요인 영향이 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