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5일 내란 특검팀.

정빛나 신임 국방부 대변인(38)이 "(언론에서도) 오보나 왜곡된 뉴스가 너무 많아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15일 서울 용산 국방부 출입기자실을 방문해 취재진과 만나 "국방부에서 언론을 잘 이해하고 언론의 중요도를 잘 아는 당국자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정 대변인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기자 출신으로, 2011년 연합뉴스에 입사한 이후 한반도부를 거쳐 브뤼셀 특파원 등 최근까지 기자로 활동했다. 그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방부 출입기자로 국방 정책과 각 군을 취재한 경험도 있다. 국방부가 대변인 공석을 메운 것은 약 2개월 만이다. 전하규 전 대변인은 지난 7월25일 의원면직을 요청했지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수사로 징계 처분 가능성을 고려해 퇴직 요청이 2개월 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방부 대변인을 언론인 출신이 맡는 건 이번이 세 번째이며, 여성 대변인으로서는 문재인 정부 때의 최현수 전 대변인에 이어 두 번째다.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파열음이 일고 있다. 외교부가 주도한 한미 간 대북정책에 대한 '워킹그룹' 구성에 대해 통일부가 반발하면서 '정례회의'로 수위가 조정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한미 외교당국 간 정례적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통일부가 참여할 지 묻자 "검토 중이며, 내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회의 출범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라는 명칭에 대해 "바꾸기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16일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한미 대북정책 조율 고위급 협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통일부의 불참 가능성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외교당국 간 협의체가 아닌 정례회의 수준으로만 출범을 예고한 것도 통일부 등 정부 내 외교·안보 라인에서 '워킹그룹' 구성을 반대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중국 왕년의 1위 부동산 업체 완커가 채무 상환 연장에 실패하며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에 몰렸다. 중국 부동산 업계에서는 국유 기업이 최대주주인 완커까지 채무 위기에 빠지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완커는 15일 만기 예정인 20억위안(약 4200억원) 규모의 채무 상환 시한을 1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통과에 필요한 채권자 90%의 지지를 받는 데 실패했다. 완커는 15일 또는 5영업일 유예기간 동안 채무 상환 자금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합의를 통해 상환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유예기간이 지나도 상환이 이뤄지거나 연장 합의가 없다면 채권자들은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다. 2021년 하반기부터 5년간 이어지는 중국 부동산 업계 최악의 위기에 한때 매출 기준 중국 1위를 차지했던 완커까지 무너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방만한 경영과 공격적인 팽창을 지속해온 중국 최대 부동산업체 헝다, 비구이위안 등은 이미 파산하거나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주 중국 당국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경제학자들이 중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치는 내놓지 않았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0만 유튜버 '수탉'(31·본명 고진호)을 납치하고 폭행한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강도살인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중고차 딜러 A씨와 A씨의 지인 30대 B씨, 강도상해방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C씨 등 모두 3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기록 열람을 하지 않아 검토 후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나머지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취지"라고 했다. 이날 A씨 등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으며,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담담하게 답했다. A씨는 직업이 무엇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중고차 딜러"라고 답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무직'이라고 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서는 거절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23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A씨와 B씨는 지난 10월26일 오후 10시 35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유튜버 '수탉'을 차에 태워 납치한 뒤 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년 차인 '서울청년문화패스'가 청년들의 문화생활 패턴 등을 반영해 보다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된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서울시가 2023년 청년의 문화생활 지원과 공연계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년문화예술패스'로 이어져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서울시는 오는 22일부터 내년 서울청년문화패스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청년문화패스 참여자는 누리집(youthcultureseoul. kr)에서 사업기간 내 최대 20만 원 상당의 문화관람비(바우처)를 이용해 연극·뮤지컬·클래식·국악·무용 등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예매해 관람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청년문화패스 만족도 조사(이용자 1200명 대상)에서 89. 0%가 삶의 질 향상에, 90. 2%가 행복감 증진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사업 만족도는 87. 2%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장르별 예매 건수는 전시(41%), 연극(30%), 뮤지컬(15%), 클래식(7%) 순으로 나타났다.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의 차량 통행이 31일 종료되고 내년 1월부터 다시 차 없는 거리로 돌아간다. 서울시는 내년 1월 1일 0시부터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450m)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재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일시 정지 기간 중 상권과 보행량 등의 영향을 종합 분석해 내년 상반기 해당 구간의 운영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차 없는 거리' 운영 재개로 내년 1일부터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는 토요일 오후 2시~일요일 오후 10시, 공휴일 오전 10시~오후 10시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2005년 시작된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는 도심 속 쾌적한 보행 공간을 제공하고 보행 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주변 상인 등의 해제 건의가 잇따르자 시는 정확한 효과 분석 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일시 정지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해제 건의과 3월 관철동 상인 서명 제출 등 차 없는 거리 일부 해제 요구를 받아들여 7월부터 차량 통행을 한시 허용해 왔다.

한강 겨울 축제가 오는 19일 개막한다. 서울시는 '2025 한강겨울축제'를 뚝섬·반포한강공원 등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2025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은 19~25일 뚝섬한강공원 자벌레와 청담대교 하부 일원에서 개최된다. 크리스마스 감성을 담은 소품을 판매하는 40여 개의 상점으로 구성된 마켓존, 따뜻한 먹거리가 가득한 푸드존, 포토존 등으로 구성된다. 뚝섬 자벌레 실내의 체험존에선 도자기 오너먼트, 키링 만들기 등 10개의 프로그램이 7일간 30회 열린다. 체험 프로그램의 참여는 사전 온라인 신청이 필요하다. 공식인스타그램(@hangang. christmas)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며 프로그램별 재료비에 따라 유료로 진행된다. '한겨울에 먼저 찾아온 이른 봄'을 담아낸 감성 공간인 '봄ON한강'은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앞 둔치에서 19~28일 열린다. 하이라이트는 지름 15m에 달하는 '봄꽃 돔'이다. '사랑의 설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대형 데이지꽃을 비롯, 등나무꽃 터널, 벚꽃 등 봄기운을 가득 담아 때아닌 한겨울에 만개한 봄을 맞이하는 이색 감성 공간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는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음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지만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다"며 "이에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다. 아울러 "2024년 제22대 총선 훨씬 전부터 윤석열은 김용현과, 김용현은 노상원 그리고 여인형과 비상계엄을 순차 모의하고 준비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김용현과 노상원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인사방안과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9사단과 30사단에 대해 논의했고 그들이 논의한대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방첩사령관 여인형, 9사단과 30사단을 관할하는 지상작전사령관이 보임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 수정안을 중앙위원회 표결에 부쳤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경선 시 투표 반영 비율을 권리당원 50%, 상무위원 50%로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한차례 부결됐던 만큼 정청래 당 대표는 "오늘 안건이 통과돼야만 지선 공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민주당은 15일 오전 10시부터 중앙위원회를 열고 오후 6시까지 당헌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 지난 5일 열린 중앙위 투표율이 저조해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투표 종료 시각은 오후 3시에서 오후 6시로 늦춰졌다. 앞서 민주당은 기초, 광역 비례 의원 모두 '권리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는 당헌·당규 개정안 등을 투표에 부쳤으나 재적의원 과반 미달로 모두 부결됐다. 이에 민주당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땐 기존 안과 동일하게 권리당원 투표 100%를 반영하고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엔 시도당 의결기관 구성원인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각 50%씩 반영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5일 11월 산업생산이 전년동월대비 4. 8%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장 예상치 5%에 미치지 못한 결과로 전월 증가폭 4. 9%보다도 둔화했다. 소매판매는 같은 기간 1. 3% 증가해 시장 예상치 2. 9%와 전월 증가폭 2. 9%를 하회했다. 1~11월 누적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대비 2. 6% 감소해 시장 예상치 -2. 3%보다 둔화됐다. 11월 실업률은 5. 1%로 예상치에 부합했으며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버스에서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70대 세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시외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 B씨의 무릎과 허벅지 등을 손바닥으로 만지고 끌어당기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 2월과 6월에도 시외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들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세무사 업무를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되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과거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