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는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음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지만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다"며 "이에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다.
아울러 "2024년 제22대 총선 훨씬 전부터 윤석열은 김용현과, 김용현은 노상원 그리고 여인형과 비상계엄을 순차 모의하고 준비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김용현과 노상원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인사방안과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9사단과 30사단에 대해 논의했고 그들이 논의한대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방첩사령관 여인형, 9사단과 30사단을 관할하는 지상작전사령관이 보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후로 확정한 후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계속했다"며 "2024년 3월경부터 안가와 관저 등에서 만찬 등을 통해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상대로 정치상황을 종북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인하면서 군이 나서야 된다는 계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시켰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윤석열과 김용현은 2024년 7월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들른 하와이에서 동행한 강호필 합참차장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며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과 비상계엄 필요성을 말했고 이에 강호필이 신원식 국방장관,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해당 발언을 보고했다"며 "이에 신원식은 김용현에게 계엄 반대의사를 강하게 표명했고 윤석열은 국방장관을 김용현으로 전격 교체했다"며 국방장관 교체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부터 다양한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실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합참의 소극적 태도, 우크라이나 파병 등으로 북한이 무력대응을 하지 않아 비상계엄 명분 확보에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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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윤석열 등은 당시 정치상황을 활용해 행정과 사법기능 마비 등 계엄선포 사유가 없음에도 야당의 입법 및 공직자 탄핵과 예산 편성을 행정과 사법기능을 마비시키는 내란에 해당하는 반국가행위로 몰아 반국가세력을 신속히 척결한다는 목적으로 2024년 12월3일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했다"며 "우리 국민은 1980년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합수부가 권력찬탈 명분을 만들기 위해 반대 세력을 영장없이 체포·감금하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한 역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