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보호 신뢰 기반의 AI융합사회 촉진을 구현하기 위한 5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유통·통신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AI(인공지능)와 클라우드 등 신기술의 급속한 확산으로 개인정보 정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그간 사후제재 중심의 개인정보 수집 규제에서 벗어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먼저 '실효적 제재 및 보호투자 촉진' 방안을 밝혔다. 반복·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선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신설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추가해 유출 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송 위원장의 업무보고 직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직전 3개년 매출 중 가장 높은 연도의 3%까지 과징금을 높일 수 있도록 시행령을 검토하라"라며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기업들이 법을 위반해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당하고 공정하게 인사를 관리하고 법률이 정한 인사 절차를 존중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이 전 의원이 과거 수사 및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해 공천에서 탈락하고 장관 후보자에서 배제된 사실이 있음에도 인사 검증을 하지 않는 등 절차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일체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에 철저히 불응했고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이 아니고 추천일 뿐, 전 정권부터 계속돼 온 관행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인사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위법한 목적 아래 범행을 저지른 점 △하위 공무원들을 이용해 이에 대한 피해가 있었던 점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미국 뉴욕거래소에 상장된 플래닛 랩스가 급등하자 국내 우주항공 관련주가 오르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항공우주 테마 종목들이 각종 호재로 이날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스피어는 오전 11시 10분 기준 전일 대비 2580원(27. 22%) 오른 1만20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스피어는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으로 올해 스피어코리아와 합병해 사명을 변경하고 특수합금 사업에 진출했다. 스피어는 전일 해외 미국 글로벌 우주항공 발사업체와 특수합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을 밝혔다. 우주항공 테마 종목인 에이치브이엠은 오전 11시 10분 기준 전일 대비 4100원(14. 75%) 오른 3만1900원, 쎄트렉아이는 5400원(10. 49%) 상승한 5만6900원 등을 나타내고 있다. 또 한화시스템(9. 68%), 한국항공우주(5. 02%), 비츠로넥스텍(4. 89%), 한화에어로스페이스(4. 42%) 등이 강세다. 우주항공 테마 주요 종목 중 한화시스템은 최근 제주 한화우주센터를 준공식을 개최했다.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이 12일 세종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우주항공 홍보대사를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우주센터에) 방문해 위촉장을 수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노경원 우주청 차장은 이날 업무보고 말미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요청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발언하라"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이처럼 발언했다. 노 차장은 "우주청은 사천에, 나로우주센터는 고흥에 있다. 우주청이든 나로우주센터든 대통령께서 한번 방문해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며 "지드래곤이 지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홍보대사로 활동했는데, 이번에 우주항공 홍보대사를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방문하셔서 그 기회에 (지드래곤에게) 위촉장 혹은 수여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우주센터에) 가야겠는데"라며 "지드래곤을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나를 유인하는 것이냐"며 농담으로 응수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내 항공우주업계의 대표적인 염원이었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반복 발사'를 약속하기도 했다.

일본 최대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크루(Creww, 대표 이지치 소라토)가 세계적인 축구클럽 레알 마드리드의 혁신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레알 마드리드 넥스트(Real Madrid Next)'의 2기 참가 기업 6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크루와 레알 마드리드 넥스트는 지난 4월 '레알 마드리드 넥스트 아시아 액셀러레이터(Real Madrid Next Accelerator for Asia)' 2기 모집을 시작해 최종적으로 △한국의 인쇼츠(오디오비주얼 부문) △태국의 브레인스포크(전자 헬스케어 부문) △말레이시아의 리라(퍼포먼스 부문) △인도의 스텝아웃(퍼포먼스 부문) △태국의 그래피티(사이버보안·기술 부문) △일본의 원 스마일 테크(소셜 부문)를 참가 기업으로 선정했다. 선정 기업들은 레알 마드리드 넥스트와의 협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멘토링과 워크숍 과정을 진행한다. 이후 개념증명(PoC, Proof of Concept) 단계를 거쳐 내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데모데이에서 최종 결과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유미 검사장이 고검 검사로 보직한 법무부 인사 명령이 법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인사명령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정 검사장은 1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낼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명령이 잘못됐다는 근거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 △검찰청법 제28조 및 제30조에 위반된다는 점 △합리적 근거 없이 강등 인사가 내려졌다는 점 △그 외 절차적 문제를 소장에 담았다. 법무부는 전날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내는 인사를 발표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이어서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 명령은 사실상 강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 발령에 대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 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미국 J. D. 밴스 부통령이 주최하는 성탄절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12일 출국했다. 이번 행사는 워싱턴 현지 시각으로 12일 저녁, 밴스 부통령의 관저에서 열릴 예정이다. 미국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고, 밴스 부통령이 설립한 록브리지네트워크 인사들도 초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록브리지네트워크 아시아 총괄 회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10월 싱크탱크 형태로 출범한 록브리지네트워크 코리아에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그동안 쌓아온 글로벌 네트워크가 그룹의 성장과 한국 경제 발전에 도움되는 방향을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세계그룹 계열 이커머스 SSG닷컴(이하 쓱닷컴)이 12일부터 19일까지 새벽배송 무료 혜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새벽배송 무료 혜택 기준을 구매액 4만원에서 2만원으로 대폭 낮춘다. 수도권 거주 고객이 새벽배송 7만원 이상 구매하면 만두, 계란 등 사은품을 제공한다. 또 3개월 이상 미구매한 휴면 고객이 새벽·주간배송 상품을 4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쓱닷컴 새벽배송은 신선·가공식품부터 생활·리빙용품, 화장품, 반려동물용품, 소형가전까지 주문할 수 있다. 주소에 따라 밤 10~11시까지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배송된다. 수도권, 충청권(대전·세종·청주·천안·아산), 전국 광역시 및 특례시(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창원)에서 이용할 수 있다. SSG닷컴 관계자는 "전날 밤 주문한 상품을 이른 아침에 받아볼 수 있다"며 "무료배송 기준을 완화한 만큼 부담 없이 주문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대표에게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지했지만, 이 대표는 조사에 나오지 않았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다음 주 재소환 통보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특검팀은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 대표가 가진 증거자료와 진술이 꼭 필요하다며 소환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통화녹음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려면 이 대표가 가진 증거자료와 진술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주말 조사 일정까지 제시하는 등 이달초부터 이 대표 측과 출석 일정을 협의했지만, 이 대표는 이달 중에는 출석이 어렵다며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더인벤션랩은 테크·라이프스타일 분야 유망 스타트업 11곳에 신규 및 후속 투자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베트남 시간제 호텔 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고투조이에 시리즈A 투자를, △AI(인공지능) 기반 비대면 재진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사 모션랩스 △산업재해 예방 솔루션 가디언-알파 AI 개발사 미스릴 △얼굴 인식 기반 영상 마스킹 솔루션 블러미 운영사 자라소프트 △축구선수 기술 분석 및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 AI 스마트 트레이닝 플랫폼 갤로핑 등에 프리A 투자로 후속투자를 진행했다. 신규 투자 테크 기업으로는 △2차전지 양극재·음극재 재제조 기술 개발 에이비알 △AI 기반 부동산 분석 자동화 솔루션 다이얼드 AI △AI 축산 관리 솔루션 엣지팜을 운영하는 인트플로우 등 3곳이 포함됐다. 라이프스타일 분야에서는 △한식 백반 브랜드 '할머니의 부뚜막' △패션 브랜드 '킨도프' △한식 브랜드 '헤이디쉬코리아' 등 3개사가 신규 투자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를 조사하기 위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조사분석실을 신설했다. 조사분석실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폭로'를 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 맡는다. 헌법존중 총괄 TF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실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방부 헌법존중TF 체계 개편 계획을 밝혔다. 조사분석실은 박 대령을 포함한 27명으로 구성됐다. 징계·수사 등 행정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기존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 및 보완, 추가 의혹에 대한 조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총괄 TF 외부자문단 보강 차원에서 육군 장성 출신 이친범 전 주(駐)동티모르 대사를 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계획이다. 김민석 총리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이 명예를 회복하고 안정된 체계를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며 "현장에서 군의 원칙과 절차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박 대령이 중책을 맡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군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입은 오명과 상처를 씻어낼 수 있도록 TF 활동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대장)이 "한반도 내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한미 연합)연습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도 시간에 맞추기 위해 조건을 차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현 정부의 정책에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12일 오전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가 공동주최한 웨비나(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숭고한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준비 태세를 유지해야지만 우리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계속해서 우리가 한반도에서 달성할 수 있는 모든 준비 태세의 초석이 연습이 돼야 한다"고 했다.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에서 거론된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 실효성 제고 등에 대해서는 "고되고 실전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여타 다른 동맹과 우리(한미동맹)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며 "SCM·MCM(한미군사위원회회의) 때도 이같은 사실을 조명했고, 우리가 계속해서 연합으로 연습을 계속해 나갈 것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