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1일 내란 특검팀.

이론법학 경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실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행 변호사시험에 철학과 역사 등 이론법학 과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원로들 중심으로 나온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변호사시험은 민법·상법, 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헌법·행정법에 추가로 선택법 한 개를 응시한다. 선택법 과목으로는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등 전문적 법률 분야가 제시돼 있다. 이론법학 과목은 전무하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사법고시 때는 이론법학이 선택 과목에 포함돼 있어 사실상 필수적으로 배울 수밖에 없었지만 요즘은 아예 포함되지 않는다"며 "물론 이론 법학이 당장 실무에 크게 쓰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판례만 외우는 것보단 깊게 고민하는 법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이론 법학을 변호사 시험 필수 과목으로 넣어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학생들 사이에선 이론법학을 변호사시험 과목으로 추가하자는 주장에 고개를 젓는다.

11일 내란 특검팀.

셀트리온제약이 이사회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ESG 경영에 돌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ESG 위원회는 ESG 경영을 총괄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ESG 경영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회사는 ESG 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해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셀트리온제약은 ESG 경영 진단을 위한 자체 종합지표를 토대로 현황 진단과 개선과제 도출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 특성과 이해관계자 요구를 고려해 우선순위 과제를 선별하고, ESG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ESG 경영 이행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안전·보건 관리계획도 점검해 윤리경영과 법규 준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을 위한 리스크 예방 활동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도 발간해 ESG 경영 활동 전반에 걸친 투명화 및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호남권(광주·전남·전북)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전북 등 4개 권역에 총 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선 국가 전반의 AI 확산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11,12일 여수 베네치아호텔에서 '2025년 지역 디지털 산업 활성화 워크샵 및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8월 AI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예타면제 의결 후속조치다. 3조1000억원은 국비와 지방비, 민자를 모두 더한 규모다.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고난도 AI 기술 발전이 상대적으로 뒤처진 만큼, 정부는 AI 혁신거점을 통해 '지역 AX'(AI 전환)을 추진한다. 지역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AI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응용·실증한다는 목표다. 중부권·강원·제주 등 3개 권역에도 AI혁신거점을 추가 조성한다. 지역의 특화산업, 보유 인프라, AX 전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면 2027년 가동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신대외경제전략을 수립하고 대규모 수출과 수주 지원을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대미투자펀드와 관련해 "한미 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을 설립해 상업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겠다"며 "외환, 자본시장 선진화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변호사시험 중심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후 이론법학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장기적으로 국제분쟁 대응력까지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은 11일 "통상문제에 있어 당신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당신 나라의 정의냐. 국민의 기본권과 맞는 것이냐 등 국제분쟁은 결국 '정의(正義)가 무엇이냐'로 싸우는 것"이라며 헌법적·철학적 기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형로펌에서 국제중재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도 "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국제중재 변호사가 되기 위해 외국어능력이나 외국법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론법학 기반이 탄탄하지 않으면 국제중재 실무가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국제중재 분야는 통상 전례가 없는 상황을 다루거나 외국인인 중재인에게 한국인의 법리를 설명해 이해시켜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 필요한 것은 영어능력이나 외국법 지식보다 탄탄한 이론이라는 것이 실무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재판·중재와 같은 송무분야에서도 과거보다 법조인들의 역량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국회 본회의.

"법치주의의 붕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요새 딱 그렇다고 보거든요. 이론법학에 대한 이해와 공부가 줄어들면서 그런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 변호사 단체 회장을 역임했던 한 법조계 원로가 최근 학생들이 법이나 정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충분한 고민을 하지 않고 법적인 기술만 배우고 익히고 있다며 한 말이다. 법철학 등 이론법학 기피 현상이 장기화하고 있다. 법조계는 악영향을 경고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법철학을 졸업에 필요한 필수과목으로 정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로스쿨은 법철학 등 이론법학 전공 교수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철학이 개설 과목 중 하나이나 실제로 개설돼 학생들이 듣는 경우는 드물다. 한 지방대 로스쿨은 2년 전 수강률 저조를 이유로 법철학과 비교법 수업을 폐강했다. 서울 소재 한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은 "법철학 과목을 수강하려 했는데 개설조차 되지 않았다. 근본적 고민을 하는 과목들이 실용적이지 않아 개설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JYP Ent. 의 보이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가 미국 빌보드 연간 차트 최정상에 오르며 '글로벌 탑 아티스트' 위상을 재입증했다. 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빌보드가 공식 홈페이지에 발표한 연간(Year-End) 차트에 따르면 스트레이 키즈의 SKZHOP HIPTAPE(스키즈합 힙테이프) '合 (HOP)'(합 (합))과 정규 4집 '카르마'(KARMA)가 월드 앨범 차트에서 나란히 1위와 2위에 올랐다. 지난해 해당 차트에서 '락스타'(樂-STAR), '에이트'(ATE)로 각 1위, 2위를 차지했던 이들이 다시 한번 차트 최상위권에 자리했다. 이 밖에도 월드 앨범 아티스트 1위, 톱 앨범 세일즈 아티스트 2위, 빌보드 200 아티스트 듀오/그룹 4위, 톱 아티스트 듀오/그룹 7위 등 다수 부문 상위권에 차트인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의 연간 차트에는 'KARMA' 128위, '合 (HOP)' 157위로 두 장의 앨범을 올렸다. 빌보드 연간 차트와 더불어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 에디터가 선정한 '2025년 베스트 케이팝 송'(Best K-Pop Songs of 2025)에도 이름을 올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내후년까지도 확장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내년에도 올해 규모 정도로 확장 재정정책이 필요한지' 묻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성장이 좋아져서 세입 여건이 좋아지면 확장을 하더라도 국채 발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적자와 국채 증가율을 줄이면서 초혁신 경제성장이나 AI(인공지능) 등 필요한 부분에는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후년(2027년) 예산에도 확장 재정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며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기술 개발이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등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바닥에 있는 성장률이 우상향 커브를 그리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결국 확장 재정정책을 당분간 할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기술 발전, 생산성 향상 등이 있다"며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재도전 문화 확산을 위해 내년에 정책자금 2000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재창업기업, 민간 협·단체, 학계, 유관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패를 경험한 기업인을 응원하고 재도전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재도전 응원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당신의 도전을 함께, 더 크게(Expand your Challenge, as One)"라는 슬로건 아래, 실패를 성장의 자산으로 전환하고 재도전 기업의 회복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관이 협업의 다짐을 선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는 지난 9월 '새정부 창업·벤처 정책 비전'과 11월에 개최한 '2025 재도전의 날'의 후속 조치다 . 이날 발대식에서 참석한 한정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은 "실패를 경험과 자산으로 좌절을 도약의 발판으로 바꾸는 재도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장에 참석한 재창업기업인 박주혁 ㈜헥사아이 대표는 "재도전 응원본부가 단순하게 이벤트성 조직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기업가들의 실질적 동반자이자 지원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