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업무보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내후년까지도 확장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내년에도 올해 규모 정도로 확장 재정정책이 필요한지' 묻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성장이 좋아져서 세입 여건이 좋아지면 확장을 하더라도 국채 발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적자와 국채 증가율을 줄이면서 초혁신 경제성장이나 AI(인공지능) 등 필요한 부분에는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후년(2027년) 예산에도 확장 재정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며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기술 개발이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등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바닥에 있는 성장률이 우상향 커브를 그리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결국 확장 재정정책을 당분간 할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기술 발전, 생산성 향상 등이 있다"며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지금 잠재성장률이 1% 후반정도인데 올해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의) 절반 정도"라며 "내년에는 1.8%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