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국 법관대표들이 정기회의에 앞서 법원행정처에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일명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 법원행청처에 설명을 요청했다. 다만 해당 안건은 회의의 정식 안건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건희·내란·채 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내란전담재판부를 1·2심에 적용하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민의힘이 퇴장한 상황에서 처리했다. 이 법에는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내란전담 영장판사를 임명해 재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6조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 자료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사법행정 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출석하여 주요 현안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와 한국경영과학회는 오는 10일 서울 여의도 FKI에서 '인공지능 환경의 디지털 플랫폼 정책 대응 방향'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국내 플랫폼과 AI 기업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데이터·AI 정책 분야 국제 협력과 상호 운용성 강화 노력이 필수적이다.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이용자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균형 있는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기회와 잠재적 위험을 살펴보고, 균형 잡힌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정훈 한국경영과학회장과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의 개회사 후 김민기 KAIST 경영전문대 교수가 'AI 고도화와 디지털 플랫폼 경쟁 함의'를 발표한다. 방정미 명지대학교 교수가 '인공지능 고도화와 글로벌 디지털 규제 시대: 한국형 디지털 플랫폼 법제의 공법적 방향'을 발제한다. 이희정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박유리 순천향대 교수, 심우민 경인교육대 교수, 채정화 서강대 연구교수가 종합토론한다.

쿠팡 내부 보안관리체계 구멍으로 3370만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대통령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직접 언급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현실화 방안 역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3일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 참석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법은 법 위반 기업에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사고 발생 후 조치에 따라 가감돼 실제로 3%를 부과받은 사례는 없다. SK텔레콤도 당초 3000억원대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약 1348억원을 부과받았다. 쿠팡은 최근 5년 간 세 차례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엔 국민 대다수에 해당하는 3370만 계정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빠져나가 징벌적 과징금 논의가 지속된다. 쿠팡은 고객 이름, 주소, 연락처, 주문내역, 일부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해 이를 악용한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진다.

중국의 첫 재사용 로켓 '주췌(朱雀)-3'가 1단 회수 시도에 실패해 회수 예정 지점 인근에 추락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일 베이징에 본사를 둔 우주기업 랜드스페이스가 설계한 주췌-3가 이날 정오 중국 북서부 주취안 위성발사센터에서 발사됐다고 보도했다. 주췌-3는 저지구 궤도에 진입한 뒤, 발사 시 추진력을 제공하는 로켓 1단 부분에서 불길이 치솟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며 목표 회수 지점 인근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높이 66m, 지름 4. 5m인 주췌-3는 1단에 톈췌-12A 엔진 9기가 장착돼 있다. 1단은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됐으며 액체 메탄과 액체 산소를 연료로 사용한다. 최소 20회 재사용을 목표로 설계됐다. 재사용 모드에서 주췌-3는 약 18톤을 탑재할 수 있다. 위성 한 기당 무게가 1톤 수준임을 감안하면 중국이 구상중인 인터넷 위성망 건설에 직접 활용할 수 있다. 지난 10월 스페이스X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췌-3가 여러 핵심 지표에서 팰컨9을 넘어섰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맞아 "내란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 끝날 때까지 끝내야 한다"면서도 "앞으로의 국정 운영은 성장과 발전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같은 반헌법적 사태의 재발을 막는 것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 과제에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청와대 영빈관에서 '민주주의 회복 1년 계기 외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전반적으로 내란 세력에 대한 청산 의지를 확인하는 데 집중됐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진행 중"이라며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산 의지를 강조한 것은 친위 쿠데타와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3일 법사위

이재명 대통령이 로비스트 제도화를 법무부에 지시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입법 과정에서 벌어지는 로비 활동이 등록도 규제도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처럼 로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 장관은 로비스트 등록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계 법령을 검토해 입법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로비란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법·제도·정책·행정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공권력을 가진 공무원·국회의원 등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설명·설득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로비스트는 보수를 받고 타인의 이익을 대변해 이러한 로비 활동을 하는 직업이다. 문제는 로비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금품이나 향응 등이 제공될 경우 범죄가 된다는 점이다. 법조계에서는 정부의 로비스트 양지화 추진 방침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실적으로 로비 자체를 막을 수 없는 만큼 제도권에 편입시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 의왕시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신속한 보상과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제 시장을 비롯해 송영석 LH 의왕과천사업본부장, 한순우 의왕(초평, 월암) 주민대책위원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현재 올해 말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개발사업의 신속한 보상 추진 △이주자택지 위치 조정 및 지자체별 할당 △역사관 및 커뮤니티 시설 설치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사업 지연에 따른 재산권 침해 우려를 해소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송영석 LH 본부장은 "2026년 하반기 보상계획 공고를 위한 지장물 조사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면서 "주민들이 요청한 이주자택지 위치 반영, 하수처리장 문제 등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김 시장은 주민 의견이 개발 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LH의 협조를 당부했다.

GS리테일이 온·오프라인 통합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리테일 미디어(Retail Media)' 사업 고도화에 속도를 낸다. 리테일 미디어는 유통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자사 플랫폼에서 광고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GS리테일은 △GS25·GS더프레시 매장에 구축한 '인스토어 미디어' △우리동네GS 앱 기반의 '모바일 미디어' 등 업계 최대 수준의 온·오프라인 인프라를 총동원해 채널 특성에 최적화된 리테일 미디어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두 채널은 유기적으로 연동돼 통합 광고 솔루션을 제공한다. 인스토어 미디어는 매장 내 카운터·출입문·진열대 등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 '탑뷰(Top View)'와 'GSTV'를 통해 광고 콘텐츠를 송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인스토어 미디어 운영 점포 수는 편의점, 슈퍼마켓을 합쳐 5000여개 매장에 달한다. 이 중 약 100여개 매장에는 AI 기술 기반의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AI 카메라를 활용해 고객 연령대·성별·구매 행동 등을 분석해 광고주에게 광고 효과 분석 및 성과 리포트를 제공한다.

이웃 주민이 '성인방송'을 진행하며 소음을 유발해 고통받고 있다는 입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BJ(인터넷방송 진행자) 성인방송하시는 분께"라는 제목의 호소문 내용이 올라왔다. 이를 보면 입주민은 "앙앙거리는 리액션 소리 정말 지겹다. 저는 정상적인 사람이라 그런 소리가 역겹고 토 나온다. 그런 소리 낼 거면 빌라를 전체로 빌려서 소리 내면서 춤추고 소리 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에게 민폐 주며 시끄럽게 소리 내며 촬영하는 게 당당하면 그냥 밖에서 촬영하는 거 어떠냐. 다 같이 재미라도 보게"라고 했다. 방송은 주로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진행된다고 한다. 다만 방송 후에도 소음은 이어진다고 입주민은 토로했다. 그는 "방송 끝나고 새벽에 쿵쿵거리면서 걷지 마라. 슬리퍼를 신던가, 본인만 사는 데도 아닌데, 왜 반나절은 리액션 소리 내며 춤추고, 반나절은 쿵쿵거리며 돌아다니냐"고 토로했다. 이어 "그래도 초등학교는 다녔을텐데, 기본 상식과 예절은 배우지 않나. 남이 알려주면 듣고 조심하는 척이라도 해보라"고 강조했다.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3일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내란의 책임자들이 제대로 심판받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언제든 다시 위협받을 수 있다"며 완전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폭거를 막아낸 1년, 국민이 다시 세운 나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1년 전 긴박했던 상황을 회고하며 "위법한 계엄을 즉시 규탄하고 공직자들과 함께 비상 매뉴얼을 가동해 행정 공백을 막았다"고 적었다. 이어 시민들을 향해 "장갑차와 총구를 맨몸으로 막아내고 응원봉 하나로 어둠을 밝히며 탄핵의 길을 열었다"고 경의를 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 시장은 "지난 1년은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면서 "OECD 상위권 성장률, 코스피 4000 돌파, 골목상권 회복 등 이재명 정부가 이뤄낸 회복과 변화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선포한 '국민주권의 날' 지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주권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다"며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해 말씀하신 내용을 적어 배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선포 배경을 두고 "헌정사상 초유의 선동탄핵, 방탄탄핵, 이적탄핵과 예산삭감, 입법폭주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의 간첩법 적용확대 반대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주노총 간부 등의 간첩활동 활개 △민주당의 30차례 정부인사 탄핵 △투·개표 해킹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성 위협 등을 거론하며 계엄선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라며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