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이어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판결에도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찰이 정치권의 압박에 지나치게 취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꾸준히 비판이 나온 기계적 항소 관행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되지만 유독 정치권이 연루된 사건들만 항소를 포기하면서 증거와 법리 대신 정무적 판단이 앞서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1심 사건'에 이어 지난 27일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대장동 사건과 비슷하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 피고인만 항소했다. 검찰의 항소포기로 나 의원 등 현역의원들은 남은 재판에 상관없이 의원직을 유지한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는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항소포기 결정엔 대검이 조직안정을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대장동 사태 때는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항소시한 만료시점 직전에 항소포기를 지시하며 일선 수사·공판팀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롯데가 12월1일부터 '예측 가능한 수시채용'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예측 가능한 수시채용'은 채용계획이 있는 계열사들의 전형 시작일을 3·6·9·12월에 맞춰 오픈하는 롯데의 채용방식이다. 이번 채용에는 롯데바이오로직스, 롯데이노베이트, 롯데건설, 롯데홈쇼핑 등 12개 계열사가 참여해 영업, 마케팅, MD(상품기획) 등 30여개 직무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롯데는 예측 가능한 수시채용과 함께 대외소통 활동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3월과 9월에 수도권 주요 대학 리쿠르팅에 참가해 그룹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을 알리고 6월과 12월에는 각 계열사 인사담당자와 현직자가 참여하는 잡카페를 개최해 대학생·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직무와 관련된 채용상담을 진행한다. 1일과 4일에도 '예측 가능한 수시채용' 시기에 맞춰 각각 롯데월드타워와 롯데호텔부산에서 '2025 윈터 롯데 잡카페'를 개최한다. 이번 잡카페는 '오늘을 새롭게, 내일을 이롭게, 커리어 타임'이라는 롯데그룹 슬로건을 콘셉트로 직무탐색부터 자기소개서 컨설팅까지 실제 취업과정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주(12월1~5일) 한국 증시는 오는 9~10일(현지시간)에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변화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11월24~28일) 코스피지수는 전주(3853. 26) 대비 73. 33포인트(1. 90%) 오른 3926. 59에 거래를 마쳤다. 이 기간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은 3조3335억원 규모를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2조6576억원, 7891억원어치 순매도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했다. 여기에 구글의 자체 AI(인공지능) 칩 TPU(텐서처리장치)와 AI '제미나이 3'이 호평받으면서 AI 거품론이 누그러들었다. 이에 반도체주, 전력주 등이 뛰면서 코스피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금리인하 기대감이 이어지겠지만 연준이 FOMC를 앞두고 블랙아웃(대외 메시지 금지) 기간에 돌입하는 만큼 경계심리도 커질 것이라고 본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산업단지 곳곳에 쌓여 있던 규제를 걷어낸다. 녹지와 폐기물매립지처럼 사실상 '손대기 어려운 땅'에는 태양광과 공원·체육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길을 열었고 제조업만 들어오던 단지에는 수직농장과 같은 첨단 농업시설 입주도 허용했다. 단순히 공장만 밀집한 생산거점이 아니라 MZ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가 기피하지 않는 일터이자 주변 지역과 어우러진 생활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규제개선 실험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산단공에 따르면 산단 안의 공원·녹지·폐기물매립시설 용지는 그동안 당초 조성목적 외에는 활용이 쉽지 않았다. 조경과 완충녹지 역할에만 제한돼 신재생에너지 확대나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에 쓰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산단공은 이를 풀기 위해 올해 1분기 관할 국가산단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했다. 매립을 끝낸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가운데 환경·안전성검사를 통과한 부지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수목식재, 초지조성, 공원 활용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근거를 담았다.

홍콩에서 고층아파트 화재로 128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전국 고층건물 안전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홍콩 내 반중여론 확산을 막기 위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는 전날 각 지방정부에 고층건물의 화재 안전관리 체계 점검과 시정조치를 내렸다. 특히 보수공사를 진행 중인 고층건물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소방 안전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주요 점검항목은 가연성 자재나 대나무 비계(임시구조물) 사용 여부, 비상대피로 확보와 비상설비 작동 여부 등이다. 당국은 "화재위험을 제거하지 못한 책임자에겐 엄중한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혼란을 계기로 반중국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을 경계하고 나섰다. 홍콩 주재 국가안보공서(국가안보처)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사회분열과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행정장관과 홍콩 정부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는 반드시 도덕적 질책과 법적 처벌을 엄하게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남성 1명이 선동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2013년 이후 누적된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가 지난 12년간 민간소비 수준을 4. 9~5. 4% 낮췄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계부채가 단순한 금융리스크를 넘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둔화하는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장기대출인 점을 고려하면 누적된 가계부채가 소비를 상당기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부동산발(發) 가계부채 누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 8%포인트(P) 올랐다. 중국, 홍콩에 이어 세 번째로 빠른 상승세다. 하지만 이 기간에 우리나라의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오히려 1. 3%P 하락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은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가 지나쳐 가계차입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거시분석 결과 가계부채의 지나친 누증은 2013년부터 우리나라의 민간소비를 연평균 0.

미국과 중국 정상이 부산에서 만나 1년간 무역휴전으로 큰 충돌은 피하기로 했지만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8개월째 위축국면에 머무르는 등 아직 회복신호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의 추가 부양책이 연내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 따른다. 30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11월 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가 49. 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0월 49. 0보다는 상승했지만 경기확장 및 위축평가의 기준치인 50 아래에 머물렀다. PMI는 제조업 3200개사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주문, 생산 등 상황을 항목별로 조사해 집계한다. 제조업 PMI가 50에 못미친 것은 이번이 8개월째로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005년 이후 최장기간이라고 보도했다. 내수부진이 길어지는 것과 높아진 관세 등 미국과 무역마찰이 제조업 경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과 갈등은 새로운 변수다. 앞서 발표된 11월 산업생산이 4. 9% 늘어 올해 최저 증가율을 보였고 10월 소매판매는 2. 9% 증가해 지난해 8월(2.

수많은 가게가 생겼다 사라지는 현실에서 세대를 이어 백년가게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 경상북도 경주의 명물 '고향밀면', 영주의 쫄면 맛집 '나드리', 강원 강릉의 4대 한과 기업 '주식회사 명일'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단순히 오래된 가게가 아니다. 지역에서 쌓인 시간, 기술, 사람의 이야기를 품은 백년 소상공인의 현재형 모델이다. 경주의 고향밀면은 이현주 2대 대표와 성정환 3대 대표가 전통의 맛을 지키기 위해 가업을 이어받았다. 경주 금리단길의 한 골목.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골목 끝에서부터 은은한 육수향이 퍼진다. 고향밀면은 1980년대 한 할머니의 작은 식당에서 시작됐다. 세월 속에서도 맛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3대 대표인 성정환씨는 대기업 근무를 내려놓고 가업을 택했다. 성 대표는 "부모님 세대가 쌓아온 시간과 이 가게가 품어온 기억을 제 손에서 끊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SNS(소셜미디어) 홍보, 조리공정 표준화, 제품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개발까지 운영시스템을 현대화해 '손맛의 재현'을 넘어 '손맛의 전달'을 고민했다.

국내 기업들이 내년 경영환경을 지난해보다 긍정적으로 전망하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여전히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30명 이상 기업 229개사 CEO(최고경영자)와 임원을 대상으로 2026년 기업 경영전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경영계획 방향을 '현상유지'로 답한 비율이 39. 5%로 가장 높았다. '긴축경영' 응답은 전년도 49. 7%에서 31. 4%로 줄었고 '확대경영' 응답은 22. 3%에서 29. 1%로 증가했다. 기업들의 경영전망이 지난해보다는 완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업 규모별 차이는 있었다. 300명 이상 기업은 '긴축경영' 응답이 41%로 가장 많았고 300명 미만 기업은 '현상유지'가 45%로 가장 높았다. 긴축경영 계획을 밝힌 기업들은 '인력운용 합리화'(61. 1%)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이어 '원가절감'(53. 7%) '투자축소'(37%) 순이었다. 긴축경영 기업이 시행계획으로 인력운용 합리화를 가장 높게 응답한 것은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P) 일괄인상된다. 교육세의 경우 금융·보험회사의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에 대해 1% 세율이 적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연 2000만원 초과 배당소득에 금융종합과세(최고세율 45%) 대신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관세법 개정안 등 총 327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여야의 견해차가 컸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따로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따로 법안을 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정부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으로 정리됐다. 예산부수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법정시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정부안이 자동으로 부의된다.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정부안은 윤석열정부 때 이뤄진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기 위해 법인세율은 과표구간별로 1%P 일괄인상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지방세를 포함하면 26.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닥터나우를 비롯해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업계가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으나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스타트업 닥터나우가 지난해 의약품 도매업을 시작하며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제 가능 여부를 안내한 서비스가 환자 유인·알선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발의됐다. 닥터나우는 환자 유인·알선 등 불법행위는 현행법으로도 규제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닥터나우만 규제하는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26일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법사위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약사법 개정안이 벤처·스타트업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제기했지만 법안 처리를 막지는 못했다.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1위 업체 쿠팡에서 약 337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고의 핵심 관계자가 중국 국적의 전직원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한다. 이 직원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중국으로 떠났으며 이미 퇴사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핵심인물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3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의 고객정보를 외부에 노출한 직원의 국적은 중국으로 확인됐다. 앞서 쿠팡은 "후속조사에서 약 3370만개 고객계정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무단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8일 최초로 인지한 당시 약 4500개 계정노출로 파악된 규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한 수치다. 유출된 정보엔 고객이름, 이메일주소, 배송지 주소록(수령인 이름·전화번호·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만 있고 결제정보, 신용카드번호, 로그인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박대준 대표는 이날 대국민사과 메시지를 통해 "올해 6월24일부터 시작된 쿠팡의 최근 사고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