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8일. 서울고등법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기소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8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일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정치관여를 한 혐의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저녁 9시쯤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곧바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 국민의힘 측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제공한 혐의, 헌법재판소에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주미대사,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을 연달아 맡으며 핵심 실세로 꼽혔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바 있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김 실장에 내려진 경징계(근신 10일) 처분을 취소하고 엄정하게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의) 징계 취소 결정이 내려졌고 오늘 오후 징계위를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것을 다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징계 처분 당시 근거는 무엇이었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징계위 심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징계위) 위원들의 심의와 결정권자의 결심을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국방부에 다시 징계하라는 전례가 있었는지, 앞으로 징계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관한 질의에 "정부조직법 18조 2항에 근거해 다시 취소 결정이 내려지고 징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부조직법 제18조에는 국무총리의 권한으로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취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28일 채해병 특검팀

국세청이 국내 투자를 확대한 외국계 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한다. 외국계 기업들은 이같은 세정지원책이 한국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IFC 더 포럼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간담회에서 "국내에서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며 "외국계 기업의 세무 부담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금액을 전년 대비 10%(중소기업) 또는 20%(중견기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 납세자 신청에 따라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통상 세무조사 유예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돼 왔는데 외국계 기업에는 이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이 조치는 외국계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세무조사 유예에 해당한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현장 상주 조사도 최소화한다. 임 청장은 "장기간 머물며 조사하는 현장 조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외국계 기업에도 빠짐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이에 더해 외국계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가 편안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신고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내란 특검팀.

28일 채해병 특검팀

이재명 대통령이 홍콩 고층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해 "이웃의 가슴 아픈 소식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홍콩에서 발생한 대형 아파트 화재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깊은 슬픔에 잠겼다"며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 모든 분께 애도를 전하며 신속히 복구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길 연대의 마음으로 응원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수백명의 구조대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다시 한번 부상자들의 쾌유와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적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6일(현지시간) 홍콩 북부 신계지구 타이포구에 있는 31층 규모 왕푹코트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토스뱅크가 올해 3분기 경영공시를 통해 누적 당기순이익 814억원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동기(345억원) 대비 136. 24% 증가한 역대 최대 실적이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3분기 기준 고객 수는 1370만명으로 전년 동기(1110만명) 대비 23% 늘었다. 자체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981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3% 증가했다. 전체 고객 수는 11월말 현재 1400만명을 넘어섰다. 3분기 비이자수익은 1296억원으로 전년 동기(854억원) 대비 52% 증가했다. 특히 WM(목돈굴리기) 부문은 누적 연계금액이 20조원을 넘어서며 9개 제휴사와 2000여개 상품을 제휴하며 전년 대비 39% 성장했다. 고객 맞춤형 캐시백에 기반한 체크카드와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결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42% 증가하며 전체 수수료수익의 72%를 견인했다. 토스뱅크는 올해 3분기 누적 3442억원의 운용 수익을 확보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 38% 증가하며 수익원 다양화에 기여했다. 토스뱅크의 전체 이자수익 중 자금운용 이자수익은 약 32%를 차지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최고위원들이) 구두로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들의) 사직서 제출은 다음주 월요일(12월 1일)에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두로 이야기한 사람은 누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말씀은 어렵고 지금까지 대체로 예상된 범위 안에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최고위원은 당헌에 따라 선거 6개월 전인 다음달 2일 자정까지 당직을 내려놔야 한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포함해 총 9명이다. 만약 9명 가운데 5명 이상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즉각 전환된다. 이와 관련, 박 수석대변인은 '그만두는 최고위원 수가 절반을 넘지는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 중·성동갑이 지역구인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디지털 덴탈 솔루션 전문기업 레이는 환자의 안전과 진료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새로운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 장비(Ceph)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받은 레이 Ceph 장비는 핵심 촬영인 측모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Lateral Ceph) 촬영 시간을 기존 대비 60% 이상 단축한 4초·6. 6초(Fast/standard 기준)로 구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촬영 시간이 단축되면서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 환자나 불안감이 높은 환자에서 움직임에 따른 영상 오류(모션 아티팩트) 발생 위험이 현저히 감소했다. 이와 함께 의료진은 정확한 영상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어, 진료 과정 전반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 레이는 촬영 속도를 단축하는 동시에, 최적의 영상 품질을 생산하는 독보적인 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통해 교정 및 악교정 수술 진단에 필수적인 정밀한 두부 계측을 구현했다. 이는 글로벌 경쟁사들이 강조하는 △고속 촬영 △저선량 △정확한 진단 품질이라는 핵심 가치와도 맞닿아 있으며, 레이의 영상 기술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현직 의원들에 대해선 의원직 상실형보다 낮은 수준의 구형이 이뤄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28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박 의원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주민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019년 4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국회 의안과 사무실, 회의장 등을 점거하며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당시 한국당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이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날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겐 의원직 상실형보다 낮은 벌금형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