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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가짜뉴스·혐오 현수막 난립… 즉각 입법 필요"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가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7일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해 김경일 파주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진교훈 강서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및 박주민·염태영 국회의원 등 9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최대호 협의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전국 곳곳에서 △허위 정보 △인종·성차별 △역사 왜곡 △인신공격성 등의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다"며 "지역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현수막 난립 현상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특정 정당과 일부 극우 성향 소수정당이 정치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콘텐츠나 차별적 문구 등을 다수 게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측은 "정당 활동 보장을 취지로 허용된 제도가 가짜뉴스 유포 통로로 변질돼선 안 된다"며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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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틸법' 본회의 통과…美 관세 맞서 철강산업 지원 근거 마련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재석의원 255명 중 245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야 106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K-스틸법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최근 50%에 달하는 미국의 철강관세 부과, 중국의 저가 철강 덤핑 공세, EU(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사상 유례없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K-스틸법은 단순 지원을 넘어 철강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산업부 장관은 저탄소 철강 기술을 선정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사용 확대 및 설비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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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중소제조업 평균 일급 11.5만원…"작년보다 3.6% 상승"
올해 하반기(8월 기준)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일급이 11만4682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6월 기준) 11만684원보다 3. 6%, 2023년 하반기(8월 기준) 10만5773원보다 8. 4% 상승한 수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 1500개사(매출액 30억원·상시근로자 10인 이상)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주요 직종별로 부품조립원의 조사노임은 10만5323원으로 9만8387원을 기록한 전년 대비 7% 상승했다. 작업반장 일급은 13만9712원으로 전년 대비 3. 2%, 단순노무 종사원은 9만694원으로 0. 7% 증가했다. 금액순으로는 금속재료품질관리사의 평균일급이 17만8350원으로 가장 높았다. 신발제조기조작원이 8만3388원으로 가장 낮았다. 공표된 조사노임은 2026년 1월1일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노무비의 기준 단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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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큰기러기 폐사체서 고병원성 AI…산책로 일부 '긴급 폐쇄'
경기 수원특례시가 지난 21일 축만제에서 주민 신고로 수거한 큰기러기 폐사체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고병원성 AI(H5N1)로 최종 확진됐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확진 통보를 받자 축만제 축만교부터 수질정화시설까지 이어지는 산책로 구간의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앞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의심 신고가 접수된 직후인 지난 24일부터 검출지 주변에 대한 초동 방역을 실시했다. 시는 현장에서 추가로 발견된 두 번째 큰기러기 폐사체에 대해서도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확진에 따라 시는 방역망을 촘촘히 짠다. 검출지 반경 10㎞ 내를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감시 태세를 격상했다. 특히 철새가 자주 찾는 △광교저수지 △일월저수지 △만석거 △황구지천 △원천저수지 △신대저수지 등 관내 7개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해 주 5회 이상 집중 예찰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산책로 통제 등 불가피한 방역 조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산책 시 야생 조류와의 직접 접촉을 피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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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누명 벗은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진범은 누구? 재수사 시작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진범을 찾기 위한 경찰 재수사가 시작됐다. 누명을 쓴 부녀가 16년 만에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 사건을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에 배당해 재수사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초기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검찰에 넘겼던 기록을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다. 초기 수사 기록만 19권에 달할 만큼 방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자료 검토에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은 2009년 7월6일 전남 순천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나눠마신 마을 주민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으면서 불거졌다. 경찰이 탐문 수사를 벌이던 중 검찰이 사망한 주민 중 1명의 남편과 딸을 범인으로 특정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부녀가 범행을 공모했다고 결론 내렸다. 1심은 부녀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부친에게 무기징역을, 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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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K-스틸법, 여야 합의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245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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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평생능력개발원, 중·장년층 대상 'AI 인생학교' 운영
원광대학교 평생능력개발원이 다음달 6일 중·장년층을 위한 생성형 AI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AI 인생학교'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은 평생능력개발원에서 진행되며, 참가 대상은 지역 50~60대 성인학습자(선착순)다. '생활 속에서 즐겁게 배우는 AI'를 주제로 중·장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AI 활용 역량을 강화한다. 먼저 오전에는 '일상 속에 스며든 AI' 수업을 통해 챗GPT와 Claude 등 대화형 AI에 대해 배운다. 학습자들은 일정 관리와 가계부 요약, 정보 검색 등을 실습한다. 오후 수업은 '일잘러의 AI 활용법'이다. 문서 작성, 이메일 요약, 아이디어 브리핑 등 일상과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선남 평생능력개발원장은 "AI 인생학교는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새로운 세대의 언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평생학습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민 누구나 AI를 활용해 자기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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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한국 관광 핵심은 K-뷰티…수출 허브 조성할 것"
한국 화장품의 수출 확대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고부가 가치 신소재 개발과 인력 양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K-뷰티의 파급력을 K-컬처 전반으로 확산시켜 수출 전략 품목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7일 충북 음성의 화장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열린 제6회 국가조정정책회의에서 "오늘은 K-뷰티 산업의 육성과 수출 확대,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신뢰 확보라는 측면에서 논의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현재 K-뷰티는 세계 3위 수출 강국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며 "수출 100억 달러를 작년에 넘어섰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세계인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고 한국 관광의 핵심이 K-뷰티, 쇼핑, 체험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제 글로벌 위상을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중소 벤처 기업의 AI 디지털 대전환을 지원할 때"라며 "수출 준비, 해외 진출까지 성장 사다리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고 온·오프라인 현지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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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활동에다 교육까지…경기도서관 'AI 특화 서비스' 가동
경기도서관이 국내 공공도서관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창작·체험 서비스를 운영하며 '디지털 창의 거점'으로 탈바꿈했다. 고가 유료 AI 프로그램을 무료로 개방해 도민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였다. 27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서관은 영상·문서·이미지 제작부터 독서·학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지하 1층 'AI 스튜디오'에서는 만 18세 이상 회원을 대상으로 챗GPT, 제미나이, 런웨이 젠4 터보 등 20여 종의 최신 유료 AI 툴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용자는 예약을 통해 최대 2시간 동안 전문적인 디지털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5층 'AI 북테라피'에서는 어린이가 그린 그림을 AI가 분석해 심리에 맞는 도서를 추천해 주는 'AI 마음그림×책' 서비스를, 지하 1층에서는 AI가 토론 사회자 역할을 맡아 참여자의 발언을 분석하고 질문을 생성하는 'AI 독서토론'을 운영한다. 2층 세계친구 책 마을에서는 로봇이 출제하는 고전 문학 퀴즈도 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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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잠수함, 한화 대신 사브…대통령실 "결정 존중, 방산협력 유지"
대통령실이 폴란드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한화오션이 수주하진 못했지만 방산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27일 폴란드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 "폴란드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폴란드와) 앞으로도 변함 없이 방산 협력을 유지 및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폴란드 정부는 26일(현지시간) 최대 8조원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 최종사업자로 스웨덴 방산업체 사브를 선정했다. 이번 수주전에는 사브와 한국 한화오션,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프랑스 나발그룹 등이 경쟁했다. 정부는 지난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전략경제 협력 특사로 파견해 폴란드와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폴란드 잠수함의 수주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해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SS-Ⅰ·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폴란드 잠수함 사업 수주에 실패한 데다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등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양도 관련 계획을 일부 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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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완료했습니다" 큐브위성도 교신 성공… 누리호가 해냈다
27일 새벽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호에 실려 우주 궤도로 발사된 인공위성 13기가 지구와의 교신에 속속 성공하고 있다. 이번 발사는 공공 발사체를 통해 국내 초기 우주 기업에 '발사 이력'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은 이날 오전 1시 13분 누리호에 실려 발사된 차세대중형위성 3호(이하 차중 3호)가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 후 1시 55분경 남극세종기지 지상국과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차중 3호는 첫 교신에 이어 2시 48분경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지상국 안테나를 통해 추가 교신에 성공했다. 현재까지 항우연 지상국, 해외 지상국(남극세종기지·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 12차례 양방향 교신을 주고받았다. 연구팀은 교신을 통해 차중 3호에 실린 본체 구성품의 기능을 확인했다. 추가 교신을 통해 위성의 세부 상태정보를 내려받아 정밀 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다. 차중 3호는 2개월간 초기 운영을 거쳐 임무 준비에 들어간다. 이후 1년간 태양동기궤도에서 지구를 하루에 약 15바퀴 돌며 본격적으로 우주과학연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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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주진우 "중국인이 쇠망치로 국민 납치·살해 시도…배후 잡아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인천에서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 살해하려고 한 중국인 남성들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거론하며 "마약·보이스피싱 등 배후 범죄부터 확실히 때려잡지 않으면 살인·납치·강간 등 강력범죄가 독버섯처럼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27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로지 금품만을 노린 치밀한 계획 살인, 영화 속 얘기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글과 함께 '쇠망치로 머리 내려쳐…중소기업 대표 납치·살해 시도한 중국인 2명 기소'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게시했다. 중국에서 귀화한 30대 A씨와 공범 B씨(중국인)가 지난 7월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일면식 없는 60대 중소기업 대표 A씨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내용이다. 주 의원은 "중국 귀화자와 중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을 쇠망치로 때려 납치, 살해하려 했다"며 "범행 장소가 아파트 주차장이었다. 중국인 강력범죄가 우리 안방까지 침범했다는 뜻이다. 이제 어디에서도 안심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