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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검사들 집단 퇴정'에 감찰 지시…"헌정 부정행위"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태 등을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한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재판부가 한정된 신문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법정을 떠났다. 또 법원행정처는 같은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이모 변호사와 권모 변호사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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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 자회사로 품었다…기업가치 비율 1대 3(상보)
네이버(NAVER)는 26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주식교환이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계약으로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게 된다. 네이버와 두나무가 손자회사 관계가 되는 셈이다. 비상장회사인 두 회사는 기업의 미래 수익 또는 현금창출능력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현금할인모형을 적용해 기업가치를 산정했다. 이에 따라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기업가치 비율은 1대 3. 064569으로 정해졌다. 두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네이버파이낸셜이 3486만5870주, 두나무가 3485만1303주로 상이하다. 이에 따라 산정된 기업가치에 발행주식 총수를 고려해 정해진 주식 교환가액 비율은 2. 5422618대 1이다. 두나무 주식은 1주당 43만9252원, 네이버파이낸셜은 17만2780원의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다.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해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를 상대로 신주 8755만9198주를 발행하게 된다. 총 15조1285억원 규모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한 주주총회는 내년 5월22일 진행되고, 주식 교환일정은 내년 6월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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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환 간담회·달러 약세…원/달러 환율 1460원대로↓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New Framework)' 구축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로 내려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기대감과 미국의 12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달러 약세가 나타난 점도 원/달러 환율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6. 8원 내린 1465. 6원을 기록했다. 최근 3거래일 연속 1470원대 주간거래 종가를 기록했던 원/달러 환율은 약 일주일만에 1460원대로 내려왔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장초반부터 1460원대로 레벨을 낮췄다. 오전 한때는 1457. 0원까지 내려갔다. 전 거래일 대비 15. 4원 내린 수치다. 정부의 외환시장 관련 긴급 간담회 예고와 밤사이 나타난 달러화 약세가 영향을 줬다. 케빈 하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 유력 후보로 부상했다는 소식에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냈다. 하셋이 연준 의장이 될 경우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칠 것으로 시장은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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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도 당했다"…외부 해킹으로 고객·임직원 정보 유출
넷마블의 PC 게임 사이트가 해킹당해 고객 개인정보 등이 유출됐다. 회사는 민감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고 비밀번호는 암호화돼있어 악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중이다. 넷마블은 26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2일 외부 해킹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PC 게임 사이트 고객 정보(이름, 생년월일,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 △일부 전현직 임직원 정보(이름, 회사 이메일, 전화번호 등) △2015년 이전 가맹 PC방 사업주 정보(이름, 이메일 주소 등) 등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넷마블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나 민감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으며, 비밀번호는 암호화된 상태로 유출돼 악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유출이 발생한 게임은 바둑, 장기, 마구마구, 사천성, 야채부락리 등 넷마블 PC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되는 18종의 게임이다. 모바일 게임 및 넷마블 런처로 실행하는 게임은 해당하지 않는다. 넷마블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침해사고 발생을 즉시 신고하고 유출 원인과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며 "유출 규모 등은 관계기관 조사가 나오면 즉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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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보료 오를까 줄어들까...지역가입자 새로운 기준 반영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50대 지모씨의 전월 건강보험료는 16만6910원이었는데 이달부터 12만7310원으로 3만9600원(23. 7%) 낮아졌다. 소득은 변동이 없었지만 새로운 부과자료가 반영되면서 재산과표액이 기존 4억3500만원에서 2억3500만원으로 46. 0% 줄어든 때문이다. #강원 동해시에 거주하는 30대 양모씨는 이달 건강보험료가 24만1660원으로 전달 14만3980원보다 67. 8%(9만7680원) 올랐다. 새로운 부과자료 반영으로 전년 대비 소득은 1600만원(190. 9%↑), 재산과표는 4억2300만원(65. 2%↑)으로 변동된 영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24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5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신규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소득·재산 자료 반영을 통해 산정된 보험료는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올해 11월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는 9만2148원으로 전년 대비 4849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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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3세' 신유열, 롯데바이오 경영 전면에…후발주자 한계 넘을까
신동빈 롯데 회장의 장남 신유열 롯데바이오로직스 부사장이 롯데바이오로직스 각자 대표로 경영 전면에 나선다. 롯데그룹이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바이오 사업이 오너 3세 리더십을 통해 빠르게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롯데그룹은 이사회를 열고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신유열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 부사장이 각자대표를 맡아 책임 경영 의지를 강조한 인사로 주목된다. 신 부사장은 바이오 사업이 롯데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롯데지주가 신설한 전략컨트롤조직의 움직임과 연관이 있다. 신 부사장은 이번 임원 인사로 전략컨트롤조직의 중책도 맡았다. 올해 설립 4년차에 접어든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뚜렷한 대형 수주 성과가 없어 후발주자의 한계를 여실히 겪고 있단 평가를 받는다. 올해 수주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임상 시료용 수주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인천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에 건설 중인 송도 바이오캠퍼스 제1공장을 토대로 성장 전략을 모색하겠단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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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정조사도 수용하겠다"는 국민의힘, 난처한 민주당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길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조사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에서의 국정조사 진행에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상설특검 논의도 가능하다. 필요하면 특검법 발의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배제한 '별도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주장해왔다. 법사위가 야당 중심으로 운영돼 편파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을 바꿔 법사위 국정조사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다만 조건으로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에 의한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제시했다. 국정조사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여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은 아니다. 국정조사를 어떻게든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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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최고위원 5명 지방선거 출마 땐 비대위 전환…정청래 지도부의 미래는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사퇴 시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9명 가운데 5명 이상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즉각 전환된다. 최고위원 과반이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정청래 지도부의 존속이 기로에 놓이게 됐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최고위원은 당헌에 따라 선거 6개월 전인 다음달 3일까지 당직을 내려놔야 한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포함한 총 9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6명의 최고위원이 현재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로 분류되는 상황이다. 서울 중·성동갑이 지역구인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병주(경기 남양주을)·한준호(경기 고양을)·이언주(경기 용인정) 최고위원은 경기지사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최고위원은 충남지사 출마를 고심 중이며 정청래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인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최고위원도 전남지사 후보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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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매년 500억 투입…특수학급·학교 늘릴 것"
경기도교육청이 26일 '2025년 특수교육 정책 설명회'를 열고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2024~2026)의 2년 차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학부모에게 공개했다. 설명회는 수원과학대학교에서 진행됐으며,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관계자와 유·초·중·고·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60여 명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2024년부터 추진 중인 3개년 계획의 2년 차 목표가 모든 분야에서 100% 달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 정책 추진을 앞두고 학부모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매년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력 부족 문제와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며 "특수학급을 매년 200학급 이상 늘리고, 2028년까지 특수학교 7개를 개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 학생이 졸업 이후에도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특수교육의 핵심 과제"라며 "경기특수교육의 방향은 흔들림 없이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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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 메시지에 촉각…외국인 투심은 개선
증권 등 금융시장은 오는 27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정책위회의 기준금리 결정에 관심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내년 금리인하 여부와 관련한 단서가 나올지 관건이다. 26일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2. 67% 오른 3960. 87에 마감했다. 개인이 1조8013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159억원, 1조2242억원 순매수였다. 시가총액 1,2위 종목인 삼성전자(+3. 52%), SK하이닉스(+0. 96%)가 함께 올랐다. LG에너지솔루션(+5. 32%) 두산에너빌리티(+5. 71%) KB금융(+2. 47%) HD현대중공업(+1. 09%) 삼성바이오로직스(+1. 48%) 한화에어로스페이스(+1. 40%) 등 주요 업종 대표주들도 일제히 올랐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고환율 부담이 다소 완화되고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돼 양 시장 모두 2%대 강세를 보였다"라며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이자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인물로 알려진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유력 후보로 부상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한층 강화됐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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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진 광장시장 '바가지' 논란…미스터리쇼퍼·노점실명제 단행
서울 광장시장에서 불거진 바가지(과요금) 논란이 상인 간 갈등으로 커지자 서울시가 '미스터리쇼퍼(비밀 평가원)'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한다. 종로구청은 바가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노점 실명제'를 연내 도입한다. 26일 서울시와 종로구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부터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의 미스터리쇼퍼 모니터링 제도 운영을 시작했다. 이는 평가원이 고객으로 위장해 매장을 방문하고 서비스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암행평가'라고도 불린다. 앞서 종로구에서도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미스터리쇼퍼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했으나 올해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중단됐다. 평가원은 총 50여명 규모의 내외국인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예산 1000만원을 투입했으며 모니터링 기간은 26일부터 1개월간이다. 평가원들은 △과요금 △위생 △서비스 등을 점검한 후 개선 필요사항을 종로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종로구는 적절한 조치를 상인들에게 요청하고 조치결과는 서울시에 공유된다. 서울시가 나선 배경에는 최근 불거진 바가지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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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절차 또다시 난항..본입찰 참여 기업 '0곳'
기업회생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1차 매각 시도가 불발됐다. 앞서 2개 업체가 1차 예비입찰에 참여했지만 본입찰에서 빠지면서 최종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기업이 나오지 않았다. 홈플러스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입찰제안서 접수 마감 결과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던 하렉스인포텍과 스노마드를 포함해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공개입찰에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없지만, 회생계획안 제출일인 오는 12월29일까지 입찰제안서를 계속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다음달 29일 전에 적합한 인수자가 나타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매각절차 연장 및 회생계획서 제출기한도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측은 "이번 공개입찰 결과와 관계없이 가장 현실적인 회생방안이 M&A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과 채권단을 포함해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회사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