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에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현직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당선 무효형을 피한 결과가 나오자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장고 끝에 악수"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20일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 법원이 죄를 벌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며 "조희대(대법원장) 사법부 답다"고 적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가 선고한 총 벌금은 △나 의원 2400만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1900만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1150만원 등이다. 다만 이날 선고된 벌금 중 국회법 관련 위반으로 선고된 벌금형이 모두 500만원에 미치지 않음에 따라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나경원·김정재·이만

가수 윤종신(56)이 30년 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듀스(DEUX) 김성재를 추모했다. 윤종신은 20일 SNS(소셜미디어)에 듀스 '너에게만'을 배경음악으로 김성재 사진을 올리며 "잘 있지? 오늘 성재 떠난 지 30년 되는 날이라네"라고 그리움을 드러냈다. 이날은 김성재 기일이다. 1993년 이현도와 힙합 듀오 듀스로 데뷔한 김성재는 1995년 11월20일 향년 2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바로 전날인 11월19일 솔로 데뷔곡 '말하자면'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큰 충격을 안겼다. 고인의 사망 원인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됐으나 사망 30주기인 지금까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부검 결과 고인 팔 등에서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시신에선 동물마취제로 쓰이는 졸레틸이 검출됐다. 당시 김씨 연인이었던 여성이 용의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성재 30주기를 맞아 이현도는 지난 27일 김성재 목소리

래퍼 빈지노 아내인 모델 스테파니 미초바가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스테파니 미초바'에는 '산후 우울증으로 힘든 시기에도 미초바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 (남편과 함께)'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미초바는 "루빈이가 지금은 낮잠을 자고 있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많이 아파서 응급실에 갔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 토하고 설사하고 장염이 있다더라. 아들과 보호자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어서 남편이 들어갔다. 한국말을 더 잘하니까. 나는 대기실에서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짜 힘들었다. 나도 아들과 있고 싶었다. 남편이 당연히 잘할 걸 알지만 나도 함께 있고 싶었다"며 "루빈이가 돌이 지나고 갑자기 코로나에 걸렸고 피부 발진도 있었다. 그러더니 장염까지"라고 했다. 이후 아들과 함께 산책에 나선 미초바는 "당연히 엄마라는 게 너무 좋고 루빈이도 너무 사랑스럽지만 가끔은 정말 힘든 날들도 있는 것 같다"며 "그냥 과부화된 느낌이 든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0일 제428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경남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52억3608만원(0.4%) 증가한 7조1859억4388만원이다. 교육위원회는 세입·세출 편성 취지와 조정 적정성을 점검하고 증액·조정한 예산이 실제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생·학부모가 체감하는 사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 가결했다. 교육위 손덕상 도의원은 2회 추경 심사에서 "교육재정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 원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소속기관 확대와 사업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에 대한 지적과 함께 조직·사업 재구조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고안건 2건과 조례·동의안 6건에 대한 심사도 진행했다. 이 중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논의 후 수정 가결했다. 이찬호 경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예산의 불용과 이월을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한 국민의힘 의원 및 보좌진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가 "앞으로도 의회 정신과 헌정질서를 지키는 일이라면 단연코 피하지 않고 맞설 것"이라고 했다. 국보협은 20일 논평을 통해 "의회 정신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그날의 동료 보좌진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보협은 "오늘(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행동했던 박대기 전 보좌관(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세 명의 보좌진에게 각 1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했다. 국보협은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했어야 할 일이 끝내 사법부의 판단으로까지 이어진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무엇보다 사건 발생 이후 무려 6년 7개월 동안 동료들이 감내해야 했을 괴로움과 불안감을 감히 짐작할 수 없기에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

출생아 수가 내년까지는 반등하겠지만 코로나19(COVID-19)로 이연됐던 결혼 수요가 해소되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요 출산 세대인 30대 여성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데다 저출생의 구조적 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주최한 '지방분권과 기본사회 학술대회'에서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4년 출생아 수 반등의 인구학적 요인 심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000명(합계출산율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다. 올해도 분만 예정자가 30만명을 돌파해 합계출산율이 0.8명대로 올라설 전망이다. 이 교수는 다만 "결혼 증가로 적어도 내년까지는 출생아 수가 증가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유지될 지는 불확실하다"며 "30대 여성인구는 향후 하락세로 증가하고 주거비용 증가, 청년 일자리 질 저하 등 구조적인 문제가 단기에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출산율 반등을 이끈

감사원 운영쇄신TF(태스크포스)가 과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착수에 대해 "통상적인 감사 절차에 비춰 보면 이례적이거나 지침과 다르게 비정상적으로 실지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TF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30일 내 자료수집도 거치지 않고 실지감사 착수 결정을 먼저 한 후 감사할 꺼리를 찾아가는 일정으로 진행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그러면서 TF는 선행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처리 중인 상태에서 감사원이 실지감사에 착수됐다고 밝혔다. 감사원 지침에 따르면 선행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과장 결재 후 국장에게 접수되지 않으면 차기감사의 실지감사 착수가 제한된다. TF는 또 조은석 전 감사위원과 관련한 '열람 결재 패싱' 논란과 관련해 "감사위원회의의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TF는 "당시 감사위원회의에서 감사보고서 수정본을 모든 감사위원들이 검토하는 것으로 의결된

법무법인 화우의 내부 연구회 중 하나인 노란봉투법 연구회(연구회)는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 시행령 관련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회는 제안서를 통해 간주사업자로 인정하기 위한 5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고용부는 이달 중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회는 다수의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회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 8월 노동 분야에 특화된 내부 전문가 및 변호사들을 회원으로 만들어졌다. 매주 세미나를 개최하고 다양한 외부 교수들과 토론을 진행했다. 세미나 내용을 토대로 9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고용부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주제는 사용자 개념의 확대, 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 등 3가지이다. 연구회는 사용자성과 관련해 범위가 확장된 사용자를 '간주사용자'로 지칭하면서, 원청이 간주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시행령에 5가지를 규정할 것

20일 김건희 특검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을 소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임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의혹' 등 외환 혐의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비서관의 혐의를 포착해 지난 17일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윤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윤 전 비서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 공직자 인사 문제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임 전 비서관은 윤 전 비서관의 인사 개입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비서관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을 지냈다. 국방비서관은 군과 대통령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자리다.

"2026년에도 '적극 재정'으로 민생과 지역경제를 살리며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이 20일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먼저 지난 14일 발생한 대규모 광역상수도 단수 사고와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어 2025년 주요 성과와 민선8기 후반기 3대 시정 목표를 제시하고, 각 분야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시장은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착공 △경기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 △기업박람회를 통한 해외판로 개척 지원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 확대 운영 △2년에 걸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성공적 개최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 복지관 개소 △시청사 증축계획 발표 △3년 만에 179회를 맞은 이동시장실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3대 시정목표 제시…"'시민중심 더 큰 파주'로 나아갈 것"━2026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홍장원 메모'와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발언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남색 정장을 착용한 윤 전 대통령은 입정한 뒤 재판장을 향해 목례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홍 전 차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졌다. 지난 기일엔 홍 전 차장에 대한 특검팀의 주신문만 진행됐다. 이날 오전엔 체포 대상 명단이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메모에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딴지일보, 권순일, 정청래, 헌법재판관, 대법관, 선관위원장, 김명수, 김민우 민주노총위원장, 권순일, 박찬대, 김어준, 조국 등 이름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차장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