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 19일(현지시간) UAE(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한-UAE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이재명 대통령, 19일(현지시간) UAE(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한-UAE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이재명 대통령, 19일(현지시간) UAE(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한-UAE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이재명 대통령, 19일(현지시간) UAE(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한-UAE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이재명 대통령, 19일(현지시간) UAE(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한-UAE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19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와 세운상가 일대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경관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시 문화본부 및 도시공간본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먼저 최 의장은 외대문-향대청-재궁-전사청을 차례로 둘러보고 정전으로 이동해 개발이 이뤄질 곳의 도시 경관을 확인했다. 이어 도보로 세운상가로 이동해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세운상가 옥상에서 세운4구역 개발 계획을 점검했다. 최 의장은 "서울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라며 "이를 조화롭게 이룬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존지역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 범위 밖에 대한 과도한 규제 또한 시정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운용의 묘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13년에 걸친 국제 분쟁 소송에서 완승하면서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 다른 국제 소송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약 1%에 불과한 소송에서 반전을 이뤄낸 건 재판부가 해당 분쟁과 무관한 판결을 증거로 채택하는 등 재판 절차를 위반했다는 우리 정부의 논리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9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약 46억80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과 관련한 취소 절차에서 정부가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해야 했던 2억1650만달러를 갚을 책임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앞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입했다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 때문에 손해를 봤으니 수조원을 배상하라며 세계은행 산하 기관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했다. ICSID는 첫 판정에서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억1601만달러를

"우리는 영국보다 300년 앞서 철갑선을 만들었습니다." 1971년 영국 선박업계의 권위자 롱바텀 애플도어 회장을 만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지갑에서 500원 지폐를 꺼내 거북선 그림을 가리키며 한 말이다. 이어 조선소 부지가 될 미포만(灣) 백사장 사진과 축척 5만분의 1 지도를 내보이며 "배를 사주면 조선소를 짓겠다"고 했다. 이 과감한 프레젠테이션 끝에 그는 롱바텀 회장의 추천서를 받아 영국 차관을 확보했다. 1974년 HD현대중공업(당시 현대건설 조선산업부)이 처음으로 인도한 선박 '애틀랜틱 배런'(Atlantic Baron)호에 얽힌 유명한 일화다. 그로부터 50여년이 흐른 19일 HD현대가 세계 최초 5000번째 선박 인도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5000번째 선박이 필리핀 해군 초계함 '디에고 실랑'(Diego Silang)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반세기만에 HD현대가 상선과 특수선을 아우르는 글로벌 톱티어 조선사로 거듭났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사기죄 형량의 상한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사기죄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형법은 사기죄에 대한 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했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대형 사기 범죄가 급증하자 형량 기준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고, 사기죄 처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원은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가장 중한 범죄 최고형의 50%를 가중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합범 최고 형량이 징역 30년까지 올라간다. 이 밖에도 헌법연구관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교정시설 수용자의 자녀에 대한 지원·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

우리나라 갯벌이 블루카본으로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블루카본은 해양·연안 생태계가 저장하는 탄소를 의미한다. 맹그로브, 염습지, 잘피가 2013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기후변화의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는 기관) 습지 부문 보충 지침에 포함돼 해양 탄소흡수원으로 이미 인정을 받은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글래드 여의도 호텔 블룸홀에서 이 같은 블루카본 협력을 위한 '바다숲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바다숲 국제포럼은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 ㈜현대자동차가 체결(2023년 5월 10일)한 '바다숲 블루카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매년 함께 개최해 왔다. 포럼에서는 국내외 블루카본 석학들이 연구 성과 공유와 토론을 통해 신규 탄소흡수원 발굴과 탄소흡수 방법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블루카본을 위한 과학 및 정책 개발'에 대한 캐

농업용 인공지능(AI) 비서 'AI 이삭이'의 서비스 분야가 전면 확대된다. 농업 재해 예측·대응 체계에도 AI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농촌진흥청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농업과학기술 인공지능 융합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AI 기술로 농업을 미래 첨단산업이자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립됐다. 경험에 의존한 전통적인 방식을 데이터·AI 기반으로 전환해 농업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농진청은 이번 전략을 통해 농가 수입을 20%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작업 위험을 20% 줄이고 개발 보급 기간은 30% 단축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위해 AI 농업비서 'AI 이삭이'의 서비스 확대가 우선 추진된다. 'AI 이삭이'를 '올타임 농업기술정보 서비스'로 고도화해 1년 농사 설계부터 일일 작업 결정까지 전 과정에 걸쳐 AI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농가 1000곳으로 확대하고 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영농형 태양광 확산에 속도를 낸다. 내년 상반기까지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을 제정하고 임차농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갖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에서 농업인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과 관련해 정부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하면 태양광 모듈을 농지에 설치해 농산물 생산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확대해 농지 보전과 농가 수익 효과를 거두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당장 외부 자본 유입으로 인한 난개발·농지 훼손이 우려된다. 농식품부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난개발 방지와 관련해 체계적인 제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차농 보호 방안도 주요 쟁점이다. 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