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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호중 행안장관 "지방 교부세 법정률 인상 추진"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중앙지방협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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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했다" 뻣뻣한 의사 VS "소송 걸게요" 울분의 환자…의료사고 해법은?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의 논의가 환자와 보호자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피해자와 유가족의 울분이 민·형사 소송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고 더욱 악화하는 만큼 의료진과 소통 강화 등 '사법 리스크'를 사전에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수진·김남희·김윤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가 주관한 '의료사고 피해자 울분 해소와 형사고소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직접 수행한 '의료사고 피해 유가족의 울분과 사회적 고통'이란 연구를 통해 유가족의 입장에서 의료사고의 해법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유 교수는 "(의료사고와 같이) 사전 징후가 없고 예방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외상적 죽음'은 유가족에게 일반적 사별과 비교할 수 없이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소송의 과정에서 상실의 고통이 완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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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년 봄철 산불 대비 재난특교세 100억 교부
행정안전부는 봄철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내년 산불대책기간(매년 2월1일~5월15일)을 앞두고 현장의 산불 예방활동 강화와 산불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체계 구축,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추진하기 위해 결정됐다. 교부된 재난특교세는 △산불 감시카메라 설치 △진화장비 보강 △노후 진화차량 교체 △홍보 대책 등에 사용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정부가 내년 봄철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특교세를 지원하게 됐다"며 "지방정부는 산불 예방활동과 대응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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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경찰관 '열악한 처우' 논란…"과잉 인원 동원 관행 벗어나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파견 경찰관에 대한 처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청은 지역 기반 시설이 부족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열악한 처우를 불러온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하게 많은 경력을 동원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과학기술 중심 경비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APEC 파견 경찰관 처우 실태를 고발하는 사진전을 열었다. 전날에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같은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전에는 경찰이 영화관 상영관에서 박스를 덮고 휴식을 취하고, 야외에서 선 채로 도시락을 먹는 등 열악한 처우를 담은 사진들이 비치됐다. 전날 경찰청은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경주 일대에 부족했고 국가 정상들의 입국이 예정보다 빨라져 양질의 숙소를 확보하기에 한계가 존재했다고 해명했다. APEC 파견 경찰관 숙식 문제는 행사 전부터 제기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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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호중 행안장관 "자치 재정권 확대 등 위해 범정부 TF, 12월까지 구성할 것"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중앙지방협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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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호중 행안장관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 완료"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중앙지방협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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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호중 행안장관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 국무회의 수준으로 기능 강화할 것"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중앙지방협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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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호중 행안장관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해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 신설할 것"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중앙지방협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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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임산부 돕는 AI 기술…금융보안원 'AI 챌린지' 성료
금융보안원이 5개 금융사(하나은행·신한은행·카카오뱅크·미래에셋증권·신한카드)와 공동 개최한 '2025 금융 AI Challenge'가 총 1249명이 참가한 최대 규모로 마무리됐다고 12일 밝혔다. 총상금 3300만원을 놓고 △맞춤형 인공지능(AI) 금융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금융보안 AI 모델 등 부문별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대상(1팀)은 공모전 부문 1위로 우리은행 직원 4명 'AIgency' 팀이 수상했다. 우리은행 'AIgency' 팀은 소상공인을 위한 AI 기반 위기관리 금융솔루션 'SIGNAL'을 기획했다. 매출, 순이익, 고객리뷰, 키워드 등을 AI로 수집·분석해 수행해야할 일을 제안한다. 사람이 직접 정리해야하는 부담을 덜고 필요한 정책자금 등 맞춤형 금융상품도 알려준다. 최우수상(1팀)은 모델 부문 1위 인하대학교 '뛰어' 팀이 받았다. 국내 개발 모델 KT 'Mi:dm'을 활용해 외산 모델보다 높은 기술적 완성도를 증명했다. 한국어 전문 지식과 RAG(검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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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구속영장 발부…내란 의혹 수사 마무리 '청신호' 켜진 특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되면서 내란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다. 큰 줄기에 해당하는 수사를 사실상 마친 특검팀은 남은 고발 사건들을 순차 처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 내부는 이 같은 결과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지 않게 봤다. 다른 주요 피의자들에 비해 혐의의 중대성이 다소 떨어졌다는 분석이 많았다. 하지만 특검팀이 조 전 원장의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을 포착한 점 등이 구속영장 발부 판단을 끌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원장 구속영장 청구 적용 혐의와 관련해선 2021년 1월1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시행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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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으로 오세요"…대한항공, 진어에·에어부산과 日 여행사 팸투어
대한항공은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부산 일원에서 일본 주요 여행사 실무자를 초청해 지역 관광 자원을 홍보하는 '부산 팸투어(FAM tour)'를 진행했다. 이번 팸투어는 대한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 공동 추진했다. 그룹사가 운항하는 일본 주요 도시 여행사 실무자를 초청해 부산의 이색적인 관광 자원을 홍보했다. 팸투어 참가자는 해운대, 용두산공원, 해동용궁사 등 부산 전역 주요 명소와 관광지를 중심으로 시찰했다. 전포카페거리, 남포동거리, 부전시장, 자갈치시장 등도 방문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부산의 특별한 매력을 일본 관광업계 전반에 알리고자 마련됐다"며 "향후 다양한 일본발 여행상품이 만들어져 부산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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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창사 첫 '자발적 퇴사 선택 프로그램' 시행
크래프톤이 창사 첫 자발적 퇴사 선택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AI(인공지능) 퍼스트 기업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직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다. 12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이날 자발적 퇴사 선택 프로그램을 사내 공지했다. 자발적 퇴사를 선택한 직원들에게 근속년수에 따라 △1년 이하 월급 6개월치 △2년 이하 월급 12개월치 △5년 이하 월급 18개월치 △8년 이하 월급 24개월치 △11년 이하 월급 30개월치 △11년 초과 월급 36개월치를 지급할 예정이다. 크래프톤은 이번 프로그램이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감축형 프로그램이 아니라 구성원의 자발적 선택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희망퇴직이 특정 직군이나 연령, 근속연수 등 한정된 대상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이번 프로그램은 크래프톤 전 구성원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크래프톤은 AI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구성원이 회사 안팎에서 자신의 성장 방향을 주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