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검토를 지시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위해 여당이 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은 이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조항이 모두 개정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완전히 사라진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그간 꾸준히 논란이 됐다. 형법상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07조1항)는 조항에 따라 거짓이 아닌 사실을 말해도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은 형법보다 형량이 높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의 1순위 청약에 5만5000명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나온 첫 서울 규제지역 분양단지라 청약결과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1순위 해당 지역 청약의 전주택형에서 고르게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대출규제로 분양을 받으려면 적어도 20억원가량의 현금이 필요하지만 최대 3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현금부자'가 대거 청약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1순위 해당 지역 청약에는 23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5만4631건이 접수돼 평균 237.5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 84㎡B 타입으로 14가구 모집에 7440건이 몰려 531.43대1을 기록했다. 서울과 경기권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대책 이후 규제지역에서 처음 나온 분양단지다. 분양가는 전용 59㎡ 18억4900만~21억3100만원, 전용 84㎡의 경우 26억3700

지난 10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9만3000명 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1.0%포인트 떨어져 고용의 온도차가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2025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904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7% 늘었다.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70.1%로 0.3%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고용률은 63.4%로 0.1%포인트 올랐다. 반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4.6%로 1.0%포인트 하락했다. 청년(15~29세) 취업자는 16만3000명 줄었다. 20대(-15만3000명)와 40대(-3만8000명) 50대(-1만9000명)에서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은 33만4000명, 30대는 8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2.2%로 전년 동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실업자는 65만8000명으로 2만명(-2.9%) 감소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5.3%로 0.2%포인트 낮아졌다. 남성 실업률은

오픈AI가 지난달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하며 데이터센터 구축을 돕겠다고 했다. 엔비디아는 지난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GPU(그래픽 처리 장치) 공급뿐만 아니라 인재양성 등에도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AI(인공지능) 진흥을 위한 글로벌 협력 기반이 빠르게 조성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생태계의 주요 주체로 부상하고 있음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AI 가치사슬의 연결을 촉진하고 AI 기술을 산업과 사회 속으로 확산시키는 핵심 축이 '(디지털)플랫폼'임을 고려할 때 플랫폼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플랫폼은 대규모의 사용자 데이터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바탕으로 AI 기술의 발전과 시장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AI 모델의 성능이 향상되려면 사용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축적하는 플랫폼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플랫폼은 AI를 산업

젠슨 황 엔비디아 CEO(최고경영자·사진)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에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장 공급을 약속했다. GPU가 한국의 AI(인공지능)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네이버(NAVER)가 1만장을 더 받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IT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2030년까지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GPU 26만장 중 5만장은 공공부문에, 21만장은 산업계에 배분된다. 삼성, SK, 현대자동차그룹이 각 5만장씩 받는 가운데, 네이버는 1만장 더 많은 6만장을 받게 됐다. 엔비디아가 공급을 약속한 GPU '블랙웰'은 최신형으로, 이전 제품보다 AI 학습 성능은 3배, 추론성능은 15배 향상됐다. 엔비디아의 AI GPU는 AI 데이터센터의 90%를 차지하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도 공급이 달린다. 이에 '깐부 회동'에도 참여하지 않은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1만장 더 받게 된 배경에 업계 관심이 쏠렸다. 네이버 사정에

부모가 된 정숙과 상철이 곧 결혼한다. 12일 공개된 유튜브 '촌장 엔터테인먼트' 에서는 '나는 SOLO LIVE'에서는 28기 돌싱 남녀들의 라이브 방송이 공개됐다. 이날 현재 커플 여부에 대해 순자를 선택한 상철은 "최종 선택 끝내고 순자와 연락하면서 알아보려고 했다. 각자 시간, 성향이 맞지 않아서 깊은 인연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동시에 정숙은 "상철과 서로 실의에 빠져있는 시기에 전체 동기 모임을 했다. 둘 다 안 갈 생각이었다. 영자 언니의 설득으로 나갔는데 그날 눈이 맞았던 것 같다. 다 같이 술 마시고 서로 마음을 확인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후 두 사람은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일주일에 4~5번을 만나며 깊은 사이로 발전했다. 상철은 "한 두 달 만나다 보니까 가치관이나 성향이 맞았다. 정숙은 제가 바라던 '추앙해주는 여자'였다"고 말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정숙은 "상철의 남자다운 모습에 반했다. 서로 잘 맞아서 나솔이도 찾아온 것 같다. 현재 14주 정도

28기 돌싱 특집 현재 커플은 영자와 영철, 옥순과 영호였다. 12일 공개된 유튜브 '촌장 엔터테인먼트' 에서는 '나는 SOLO LIVE'에서는 28기 돌싱 남녀들의 라이브 방송이 공개됐다. 이날 현재 커플 여부에 대해 영자는 "저희가 최종 커플이 되고 늦게 만났다. 1~2개월 사이 만나보자는 마음이 열려서 현재까지 잘 만나고 있다"며 영철과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음을 밝혔다. 솔로 나라에서 정희 순자에게 마음을 표현했던 영철은 "방송 보는 내내 위기였다. 넘길 수 있을 수 있었던 건 영자의 포용과 배려였다. 요즘 행복하다"고 전했다. 옥순과 영호도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영호는 "현실에서도 너무 잘 맞았다. 지금 행복하게 잘 만나고 있다"며 "옥순이 딸이랑 만날 때 파주로 간다. 옥순이 서울에 더 많이 온다. 잘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옥순 또한 "영호님과 만나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 마지막 방송 기다렸다"며 영호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이 외에 영식과 경수, 영수, 영숙

28기 정숙이 영수와 최종 선택을 한 가운데 현재 임신 중인 아이의 아빠는 상철이었다. 11일 방영된 SBS Plus·ENA '나는 솔로' 227회에서는 현재 임신 중으로 알려진 28기 정숙이의 아기 아빠가 상철이라고 공개했다. 이날 28기는 최종 선택을 하며 솔로나라 28번지를 마무리했다. 이때 정숙은 영수와 서로 선택하며 최종 커플이 됐고 상철은 순자와 서로 선택해 커플이 됐다. 하지만 방송 초반 28기 정숙의 임신 사실이 알려지고 아이의 아빠가 같은 기수의 출연자임이 공지됐다. 최종 커플이 끝난 후 공개된 정숙의 아이 아빠는 영수가 아닌 상철이었다. 두 사람은 솔로 나라 밖에서 인연이 됐다. 정숙의 아기 아빠가 공개되자 MC 데프콘, 이이경, 송해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데프콘은 "소문이 진짜였냐"면서도 "정숙이 영수와 최종 커플이 됐지만 나솔이(태명)는 상철의 아이였다. 축하드린다"며 박수를 보냈다. 이어 "밖에서 따로 만나다 보니 진짜 결이 맞는 사람을 찾은 걸

역대 최다 커플이 탄생했다. 11일 방영된 SBS Plus·ENA '나는 솔로' 227회에서는 28기 돌싱 남녀들의 최종 선택이 공개됐다. 영호는 "여기서 항상 제 옆에 함께해 준 그분을 최종 선택하겠다"며 옥순에게 향했고 옥순 또한 영호를 선택해 두 사람이 최종 커플이 됐다. 정희에게 거절당한 후 영자에게 마음을 표현한 영철은 최종에서도 영자를 선택했고 마음이 움직인 영자도 "저에게 호감을 많이 주신 분에게 저도 한 번 알아볼 용기 내보겠다"며 영철에게 향했다. 광수는 정희도 서로를 선택했다. 최종 선택을 앞두고 순자와 갈등이 있었던 상철도 결국 최종에서는 순자의 이름을 불렀다. 순자도 고민 끝에 상철에게 다가가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경수와 영숙도 마지막 데이트를 통해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를 선택하며 앞으로 더 알아보기로 했다. 영수도 약속한 대로 정숙에게 향했다. 정숙 또한 "5박 6일 동안 그분을 지켜내느라 너무 힘겨웠다"며 영수를 선택했다.

이재명정부도 역대 정부처럼 규제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대통령은 지난 9월25일 제1차, 10월11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연달아 주재했다. 1차 회의에서는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고 정부는 AI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는 한편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 등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필요한 원본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2차 회의에서는 바이오, 재생에너지·순환경제, K컬처 등 신산업 분야의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키로 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규제 혁파에 대해 대통령이 의지를 보인 만큼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크다. 다만 규제개혁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역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완화가 미흡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한국의 규제가 왜 강한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첫 번째 이유는

2025년 8월 상법개정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가 의무가 됐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집중투표제란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에 선임할 이사수를 곱한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소수주주가 이사 선임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기존에도 있었지만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어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 2024년 기준 상장회사 334개사 중 13개사만이 정관으로 배제하지 않았고 실제로 집중투표제를 실시한 회사는 단 한 곳이었다. 상법개정은 이러한 현실에서 출발했다.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소수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관배제를 금지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 6주 전 집중투표를 청구하면 회사는 반드시 이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 강화가 병행됐다. 감사위원 중 2명은 다

영수가 현숙에게 정숙을 선택하겠다고 통보했다. 11일 방영된 SBS Plus·ENA '나는 솔로' 227회에서는 28기 영수와 현숙이 1:1 데이트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영수는 이전 정숙과의 데이트에서 최종 선택을 약속하고 현숙에게 정숙을 선택하겠다고 통보했다. 영수는 "정숙과 오해가 있었다. 많은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 서로 마음을 알게 됐다. 미안한 이야기인데 내일 최종 선택은 정숙님으로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현숙은 "완전 반전이다"라며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영수는 현숙에게 여지를 남겼다. 영수는 "만약 정숙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일이 최종 선택인데 내 마음속에 두 사람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숙은 포기한 듯이 "기대하라는 거냐. 다른 여자한테 여지 주지 마라. 정숙이한테 가려면 확실하게 가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현숙은 "너는 나한테 기다려달라고 하고 믿으라고 했다. 스스로 바람둥이인 거 인정하냐"고 영수를 나무랐다. 영수는 "바람둥이 인정한다. 쓰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