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실적 뻥튀기'를 막기 위해 신규담보(새로운 보장의 보험상품) 손해율 가정을 90% 이상으로 일괄적용토록 했다. 보험사들이 최근 5년 새 출시한 신규담보에 지나치게 낙관적인 손해율을 적용, CSM(보험계약마진)을 일부러 부풀렸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100%를 적용하고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90% 일괄적용에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 내리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25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규담보에 대한 보수적인 손해율 가정을 적용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전보험사를 대상으로 최근 설명했다. 금감원은 신규담보 손해율을 '90%와 상위담보의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토록 했다. 최근 5년 안에 출시했거나 출시예정인 신규담보의 손해율을 최소 90%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신규담보와 유사한 상위담보의 손해율이 90%보다 높다면 그 손해율을 적용해야 한다. 손해율이란 받은 위험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수준을 뜻한다.

서학개미(해외시장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매도시점을 둘러싼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연말 해외증시 폐장 직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안을 제시해서다. 매년 반복하던 '기본공제액 250만원 맞추기' 절세전략에 RIA가 변수로 등장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해외주식은 연간 수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이 250만원(기본공제 한도)을 넘길 경우 초과분의 22%를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그간 서학개미는 매 연말 수익구간 종목과 손실구간 종목을 함께 매도해 순이익 규모를 줄이거나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해 취득가액을 높인 뒤 1년을 기다린 후 매도하는 방식을 절세전략으로 썼다.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고환율 억제를 위해 구상한 한시적 계좌상품 RIA가 등장한 것. 기존 계좌에 보관하던 해외주식을 RIA로 입고한 뒤 매도하고 그 돈으로 국내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매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기재부는 이달 23일까지 보유 중이던 해외주식을 대상으로 1인당 매도액 5000만원 한도를 설정,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 세액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AI(인공지능) 시대에 핵심 메모리반도체인 HBM4(6세대 고대역폭메모리)의 내년 본격 양산을 앞두고 5세대 제품인 HBM3E의 수요강세도 계속될 전망이다.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대형 IT기업)가 자체 ASIC(주문형 반도체) 개발을 추진하며 HBM3E 주문물량을 확대해서다. 엔비디아 'H200'의 중국 수출재개도 맞물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 기업에 호재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내년 HBM3E 계약가격을 기존 대비 약 20% 인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ASIC와 GPU(그래픽처리장치) 개발업체를 중심으로 HBM3E 수요는 늘었지만 메모리 공급기업은 HBM4와 범용 D램 생산에 집중하면서 공급자 우위 환경이 형성됐다. 통상 신제품 출시와 함께 이전 세대 제품가격이 하락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흐름이다. 여전히 구글과 아마존의 최신 AI 칩은 모두 HBM3E를 채택한다. 구글 7세대 TPU(텐서처리장치)에는 HBM3E 8단 스택 8개가, 내년 본격 양산이 예상되는 아마존의 '트레이니엄3'에는 HBM3E 12단 스택 4개가 탑재될 전망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사고발생 시점과 무관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 일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없애겠다고 밝히면서다. 다만 특별법 개정 등 입법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배상까지는 시일이 다소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했다. 또 대응체계를 단순 피해구제에서 국가 주도 배상으로 전환했다. 이같은 조치로 치료비와 일실이익, 위자료 등 손해 전반이 배상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발맞춰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참사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로 참사원인으로 국가책임이 인정됐음에도 정부의 미흡한 조치로 5942명 피해자의 아픔을 충분히 보듬지 못해온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이 고객계정에 접근해 개인정보를 빼낸 전 중국인 직원을 찾아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이 직원이 정보유출에 사용한 PC 등을 포렌식(데이터복원)한 결과 실제 외부 저장장치를 통해 빠져나간 고객계정은 당초 알려진 3370만개가 아닌 3000여개로 확인됐다. 제3자에게 전송한 데이터는 일절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은 이같은 내용의 고객정보 유출 관련 긴급 자체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앞서 쿠팡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글로벌 3대 사이버보안업체에 조사를 맡겨 디지털지문(digital fingerprints) 등 포렌식 증거를 근거로 고객정보를 유출한 직원을 특정했다. 이 정보 유출자는 쿠팡 측에 범죄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측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3300만개 고객계정에 접근했지만 약 3000개 계정의 제한적인 고객정보만 저장했다"며 "개인정보 유출자가 사용한 데스크톱PC와 맥북에어 등 관련장치를 모두 회수했으며 저장했던 정보도 언론보도 이후 모두 삭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물가·성장흐름과 전망경로의 불확실성,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기준금리 인하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금리인하 기조 지속'이란 표현 대신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인하사이클을 종료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은은 "성장세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전망경로상 △글로벌 통상환경 △반도체경기 △내수회복 속도 등과 관련한 상·하방위험이 높은 점도 고려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안정 측면에선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상황, 환율 변동성 확대영향 등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율과 관련해선 "국내 외환부문의 경계감이 높아져 있는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도한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이라며 "정부와 함께 구조적인 외환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비거주자간 역외 원화사용 관련 규제정비 등 외국인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인공지능)반도체 선두업체 엔비디아가 AI 추론칩 설계전문 스타트업 그록과 200억달러(약 29조원) 규모로 알려진 초고속 추론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했다. 반독점 규제를 피해 기술 라이선스 계약과 핵심인력 영입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기업인수에 가까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분석이다. 그록은 24일(현지시간) 자사 블로그를 통해 "그록의 추론기술에 대해 엔비디아와 비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을 했다"며 "이번 계약은 고성능 저비용 추론기술에 대한 접근성 확대라는 공동의 목표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계약의 일부로 그록 창업자인 조너선 로스와 사장 서니 마드라를 포함해 일부 직원이 엔비디아에 합류해 라이선스 기술발전과 확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2016년 설립된 그록은 AI 추론칩 설계에 특화된 스타트업으로 엔비디아의 GPU(그래픽처리장치)와 경쟁하는 TPU(텐서처리장치) 개발자 중 한 명인 로스가 창업했다. 로스 CEO(최고경영자)는 AI 선구자인 얀 르쿤 뉴욕대 교수 밑에서 배웠고 구글의 맞춤형 AI 칩인 TPU 개발을 시작한 인물이다.

"경주를 통과해야 하는데 내비게이션에 나올까요?" "티맵(TMAP)이 우회도로 알려주네요. "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로 뜨거웠던 지난 10월 경주, 인파가 몰리며 교통체증도 늘었다. 이때 시민의 길잡이가 돼준 것이 티맵의 우회도로 알림. 티맵은 당시 경주시와 손잡고 APEC 기간 도로 혼잡 구간 예고, 실시간 우회 경로, 주차장 안내 등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네비게이션 앱 티맵을 운영하는 티맵모빌리티(이하 티맵)가 교통 안전을 위한 정부의 '듬직한 파트너'로 거듭나고 있다. 티맵은 20년간 네비게이션 앱을 운영하며 쌓은 74억 이동 데이터를 정부와 지자체에 제공하며 다양한 교통 안전 정책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티맵은 고의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음성안내를 내년 4월부터 100곳으로 확대한다. 회사는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지난 7월부터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지역 35곳을 선정, 사고 위험성에 대한 음성 안내를 시작했다. 이후 고의사고 비율이 21.

# 내년에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인 A씨는 최근 걱정이 크다. 배정예정 학교가 서울에서 세 번째로 학생 수가 많은 고일초등학교기 때문이다. 고일초는 학생 수가 1856명으로 급식을 3부제로 운영한다. A씨는 "식사시간이 짧아 화장실이라도 다녀오면 급식이나 후식을 다 못 먹는 날도 있다고 한다"며 "방과후도 경쟁이 치열할 듯해 학원을 돌려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강동구에 재건축아파트로 수천 가구가 동시에 입주하면서 주변 학교들이 학생쏠림에 몸살을 앓고 있다. 학생을 분산배치해달라는 주민의 민원이 쇄도하지만 통학구역은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법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배정은 교육지원청의 소관이지만 교육지원청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서울 고일초의 올 5월 재학생 수는 1856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는 27. 3명이다. 서초구 잠원초(1977명) 강남구 대도초(1956명)에 이어 서울 3위다. 인근에 있는 고현초도 1289명으로 서울 26위를 기록했다.

정부가 환율방어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굵직한 환율대책 11개를 쏟아냈다. 원/달러 환율이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던 지난해말 종가(1472. 5원)를 위협하자 정책역량을 총결집했다.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야간거래 종가(오전 2시 기준)는 1445. 7원을 기록했다. 전날 주간거래 종가(24일 오후 3시30분) 1449. 8원보다 4. 1원이 추가로 낮아졌다. 외환당국의 고강도 구두개입과 세제혜택이 시장에 먹혀든 결과다. 당국은 전날 전례 없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다. 동시에 '서학개미'를 위한 당근도 꺼냈다.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주식에 1년 이상 장기투자하면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깎아준다.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을 국내로 들여올 때 내는 세금도 면제한다. 달러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번 세제정책은 정부가 던진 '2025년 마지막 승부수'로 읽힌다. 외환당국은 지난주에만 시장안정화 조치를 3차례나 발표했다. 650억달러 규모의 한국은행-국민연금 외환스와프와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위험회피) 기간 연장이 신호탄이었다.

서울시가 새해를 앞둔 오는 31일 밤 11시부터 다음날인 2026년 1월1일 0시20분까지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는 총 33번의 타종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시민들이 함께 외치는 카운트다운에 맞춰 보신각 지붕과 SC제일은행 전광판 등에 카운트다운 숫자와 영상을 표출한다. 타종 전후 'K퍼포먼스' 대상 수상자와 인기 밴드 크라잉넛의 공연, 판소리 등도 펼쳐진다. 본 행사에는 다양한 곳에서 희망을 전해온 '시민 영웅'들이 참여한다. 생명의 전화상담을 25년간 이어온 김귀선씨, 등굣길 학생들에게 무료로 빵을 나눠준 김쌍식씨 등이다. 함께 종을 치는 11명의 타종 인사에는 가수 양희은씨와 션, 정세랑 작가 등이 선정됐다. 시는 행사를 관람하는 시민들의 새해맞이를 위해 철저한 안전대책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및 종로구, 교통관리요원, 소방 등 총 820명이 투입되며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도 1700여명의 별도 인력을 지원한다. 응급인력이 상주하는 의료부스, 한파쉼터도 설치된다.

올해 우리 문화를 소재로 한 굿즈(기념품·사진)가 사상 최대매출을 거둘 전망이다. 내년에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해외매출 비중확대'와 '생산구조 개선' 등이 과제로 꼽힌다. 25일 전시업계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가유산청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요 'K굿즈'의 매출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다. 박물관재단의 '뮷즈'는 올해 사상 최초로 400억원 매출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산진흥원이 제작하는 전통문화상품 'K헤리티지'의 매출도 사상 최고수준이었던 지난해 매출(112억여원)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 상반기에만 이미 60억여원의 매출을 거뒀고 7~8월부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통문화상품을 제작·판매하는 한 기업의 대표는 "지난해보다 주문건수와 매출이 모두 50~60% 이상 늘어났다"며 "일부 상품은 내년 6월까지 예약주문이 밀려 있다"고 설명했다. 매출 증가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문화를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600만명 돌파 등 'K컬처'의 인기가 이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