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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기록은 왜 안 지워줘" 울분…'반쪽' 신용사면 비판 나온 이유
"사기업인 은행의 연체기록은 강압적으로 삭제하면서 국세 체납기록은 왜 삭제 안해주나요? 국가에 강하게 항의하고 싶습니다."(한 소상공인) 금융위원회가 5000만원 이하 연체자 370만명에 대해 연체금을 다 갚으면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단행했지만 정작 국세 체납 기록은 장기간 공유해 서민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용사면이 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신용대출 금리도 떨어진다. 문제는 연체정보보다 신용점수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체납정보는 체납한 세금을 완납해도 3년간 신용평가에 활용돼 신용사면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점이다. 9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5000만원 이하 대출 연체자 중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해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시작했다. 연체자 370만명 중 이미 연체금을 다 갚은 257만7000명이 우선 신용점수가 상향됐다. 나머지 112만6000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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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은 멀고 규제는 가깝다…안 잡히는 서울 집값
6.27 대출규제에 잠깐 고개를 숙였던 집값 상승세가 9.7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당장 입주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확대 대책이 시장에 충분한 집값 안정 신호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수요를 잠재우기 위한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게 관측된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패닉바잉이 다시 고개를 든데에는 공급과 입주 물량 감소에 대한 불안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올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2379가구 수준으로 충분해 보인다. 그러나 2026년 상반기(1월~6월) 입주물량은 2964가구로 급감한다. 같은해 하반기(7월~12월)에는 무려 1201가구 수준으로 줄어든다. 2026년 한 해를 통틀어도 서울 입주물량이 4165가구에 불과한 것. 현재 통계로 2027년 입주물량(1만306가구)이 전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2026년 입주물량 급감이 당분간 부동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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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한마디에 AI 낙관론 재점화…주식·금 같이 달린다[뉴욕마감]
미국 뉴욕증시 주요 주가지수가 8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장기화 조짐과 인공지능(AI) 거품론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하면서 대형주 중심의 S&P500지수와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종합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S&P500 지수는 전장보다 39.13포인트(0.58%) 오른 6753.72에, 나스닥종합지수는 255.02포인트(1.12%) 오른 2만3043.38에 각각 마감했다. 우량주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20포인트(0.00%) 내린 4만6601.78에 거래를 마쳤다. 약세 마감한 다우지수를 제외하고 S&P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는 이날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컴퓨팅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AI 낙관론을 되살린 게 증시를 끌어올렸다. 수익성 우려가 불거지면서 전날 2% 넘게 하락했던 클라우드 인프라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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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즉시 보장" TV만 틀면 나오던 보험광고…확 줄어든 이유가
암 진단 직후부터 보장을 내세운 이른바 '즉시 보장 암보험'이 사실상 틈새상품으로 남고 있다. 라이나생명이 TV 광고와 홈쇼핑 판매까지 내세우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지만 대형사와 중견사들은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속속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이달부터 'H10건강보험'에 포함돼 있던 면책기간 없는 암 보장 담보의 판매를 중단했다. 지난해 고객 선택형으로 일부 제공했지만 최근 상품 개정 과정에서 빠졌다. 흥국화재는 2023년 업계에서 가장 먼저 즉시 보장 암보험을 내놨다가 중단한 뒤 다시 판매했으나 올해 7월 7일부터 판매를 재차 중단했다. 동양생명 역시 지난해 7월 판매를 시작했지만 올해 4월부로 중단했다. 보험사들이 속속 발을 빼는 이유는 손해율 때문이다. 암은 하루아침에 발병하기보다 조짐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소비자들이 검진을 받기 전에 보험에 가입한 뒤 진단이 나오면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상이 없으면 곧바로 해지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유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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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폭탄' 맞으면 10년 괴로운 은행들..자본비율 '족쇄' 풀린다
은행권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및 국고채 입찰 담합 이슈로 조 단위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과징금 부과에 따른 은행 자본비율 산정 방식 개선에 나선다. 은행들은 과징금을 1회 내더라도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운영리스크)을 자본비율에 10년간 반영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운영리스크 산출 배제 요건을 재검토하는 만큼 10년 자본비율 '족쇄'를 풀 여지가 생겼다. ━한 번 맞으면 10년 가는 '과징금' 휴유증..홍콩 ELS·LTV 담합·국고채 입찰담합에 조단위 과징금 예고━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자기자본비율 규제 개선 요구에 따라 금융사고 위험 등을 반영하는 운영리스크 산출 배제요건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 은행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위험가중자산은 신용·시장·운영리스크를 합산해 계산한다. 3가지 리스크 중 운영리스크는 은행의 내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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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콕 찍은 희토류·리튬·우라늄 투자 쏠쏠하네
트럼프 정부가 리튬, 희토류, 우라늄 등을 전략자원으로 지정하고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련 투자 상품 가격 상승이 이어진다. 리튬, 희토류 등은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이지만 중국 의존도가 높았다. 자국 내 생산, 공급을 늘리려는 미국 정부의 정책적 움직임에 따라 국내 상장된 관련 ETF(상장지수펀드)들도 오름세를 보인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PLUS 글로벌희토류&전략자원생산기업은 전일 대비 2.74% 오른 6570원에 거래를 마쳤다. TIGER 글로벌리튬&2차전지solactive는 1.67% 올라 8835원에, SOL 미국원자력SMR은 2.18% 오른 1만7125원에 마감했다. PLUS글로벌원자력밸류체인과 RISE 글로벌원자력은 1.5%, 2.06% 상승했다. 하반기 들어 이들 ETF 성과는 돋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희토류, 리튬 생산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원자력발전 규제 완화 등에 나서면서 관련주를 담고 있는 이들 ETF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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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만에 '5억' 올랐다…"지금 아니면 못 사" 불안이 불붙인 집값
정부의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과 한강 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사상 최고가 기록이 잇따르고 동시에 '패닉바잉'의 조짐도 포착된다. 이는 시장 심리가 상당히 예민해졌음을 의미한다. 일각에선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경우 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9월 다섯째주(9월 2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0.19%) 대비 0.27% 올라 상승폭을 4주 연속 키웠다. 강남3구와 용산구는 물론 성동·마포·강동 등 주요 지역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다. 신고가 거래도 속출했다. 그러자 일부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불안 심리가 확산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3차 전용 면적 82㎡는 지난 12일 60억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찍었다. 지난 6월 같은 평형이 55억원에 거래된 이후 102일만에 5억원이 폭등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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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시절 성관계 '몰카' 찍은 남편 "욕구 해소용"…충격받은 아내
남편이 연애 당시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결혼 후까지 보관하고 있었다는 아내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이 연애할 때 찍은 관계 영상 몰카들'이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은 뒤 남편이 연애 시절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어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그땐 범죄의식이 없었고, 결혼 후엔 그런 일 없다"며 "욕구 해소용으로 혼자만 보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는 "그 영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남편을 볼 때마다 괴롭다. 저는 계속 이게 머릿속에 맴돈다"며 "아이만 아니면 결정을 내리기 쉬웠을 것"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온라인에서 이 사연은 공분을 샀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명백한 불법촬영이며 성범죄", "아내뿐 아니라 다른 여성 피해자도 있을 수 있다", "즉시 신고해야 한다"며 분노했다. 한 누리꾼은 "백번 양보해도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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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넷플릭스 좇을때 '스포츠 외길'…'보법 다른' 쿠팡플레이
국내 OTT 시장에 넷플릭스 독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쿠팡플레이가 '스포츠'를 무기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넷플릭스를 따라잡기 위해 국내 OTT가 텐트폴(막대한 자본을 투입한 대작) 영화·드라마 제작에 나서는 것과는 차별화된 모습이다. 글로벌 사업자인 넷플릭스가 국내 한정으로 스포츠 중계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파고든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가대표 축구 A매치 디지털 독점 중계사인 쿠팡플레이는 오는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파라과이 평가전을 쿠팡 일반 회원에게도 선보인다. 그동안 쿠팡플레이는 국가대표 친선경기를 쿠팡 '와우' 멤버십 가입자에게만 선보였으나 이번 경기는 쿠팡 무료 가입자도 볼 수 있다. 다만 10일 열리는 브라질전은 쿠팡 와우 멤버십 가입자만 시청 가능하다. 2025 FIFA 북중미 월드컵 조 편성에서 2번 포트를 노리는 홍명보호는 이번 A매치 2연전에서 최대한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한다. 월드컵 우승 후보인 브라질전에선 무승부만 거둬도 성공이지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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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씨]맑고 선선한 가을날씨, 낮 최고 26도…미세먼지 '좋음'
추석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 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일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한반도는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 것으로 관측된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9일 새벽(00~06시)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지, 전라 서부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09~12시)까지는 제주도에 가끔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5~20㎜(밀리미터), 전라권과 제주도에는 5㎜ 미만의 비가 예상된다. 아침 기온은 15~21도(℃), 낮 기온은 18~26도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22도 △인천 19·22도 △춘천 15·21도 △강릉 16·19도 △대전 19·23도 △광주 20·26도 △대구 19·23도 △부산 21·25도 △제주 22·26도로 예상된다. 부산·울산과 경북 남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순간풍속이 시속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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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투자자 보호' 조직쇄신 금감원, 거점점포·영업점 검사 확대한다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조직 쇄신을 선언한 금융감독원이 최일선에서 투자자를 만나는 증권사 거점점포·영업점에 대한 검사를 확대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 업무계획에 증권사 영업점·거점점포에 대한 검사확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증권사 거점점포 점검을 예고하고 증권사 2곳(삼성증권·메리츠증권)에 대해 검사를 벌였는데 내년부터 필요시 영업점·거점점포 위주의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투자자를 최일선에서 만나는 증권사 거점점포·영업점에 대한 검사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거점점포는 수십억원의 연봉을 받는 PB(프라이빗뱅커)가 몰려 있는데 실적에 따라 성과가 결정되다 보니 무리한 영업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요 서류를 누락하거나 더 많은 수수료를 얻기 위해 주식매매회전율(주식 손바꿈 빈도)을 높이는 행태 등이 그 사례다. 일부 영업점과 PB가 높은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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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청정바다를 지키는 석탄발전?…에너지 전환 속도가 관건
작은 어선이 여유롭게 석탄발전소 앞바다를 지난다. 수도권 전력생산을 담당하는 발전 터빈은 쉼 없이 돌아가지만 바다는 평온하다. 지난달 30일 방문한 한국중부발전 보령석탄화력발전소의 풍경이다. 석탄가루가 흩날리고 주변이 검게 물들었을 거라 짐작했지만 내부는 '청정' 지역이라 불릴 만했다. 옥외 저탄소(석탄 야적장)은 바닷바람에 가루가 날릴 법했으나 자연 발화 방지를 위해 물을 지속적으로 뿌려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옥내 저탄소가 있는 신보령석탄화력발전소는 외부에서 석탄을 볼 수도 없었다. 보령화력발전소의 1·2호기는 2020년 12월 가동을 멈췄다. 정부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 때문이다. 하지만 가동 중단 이후 해체 절차는 없다. 역대 정부 모두 폐쇄된 석탄화력발전소의 활용이나 해체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호기 옆 3호기부터 8호기는 여전히 국가 전력의 한 축을 담당한다. 다만 5호기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모두 멈춰야 한다. 지금으로선 2038년이라는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