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뉴스 | theL - 머니투데이

[속보]윤석열 측,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에 "당연히 항소할 것"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2026.01.16 15:12

이혜수 기자, 오석진 기자

[속보]법원, '체포방해'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5년 선고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

2026.01.16 15:01

오석진 기자, 이혜수 기자

[속보]법원"윤, 한국에 충성하는 공무원들 사병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

2026.01.16 15:00

오석진 기자, 이혜수 기자

[속보]법원"윤, 절차적 요건 경시는 비난받아 마땅"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

2026.01.16 14:59

오석진 기자, 이혜수 기자

[속보]법원 "윤, 계엄 선포 결정 전 국무위원 전원 의견 경청했어야"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

2026.01.16 14:58

오석진 기자, 이혜수 기자

[속보]법원 "윤, 경호처와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 하게 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

2026.01.16 14:55

오석진 기자, 이혜수 기자

"내가 맞았다" 폭행범이 증거 조작해 신고...팔 걷은 검사 '사이다 결말'

자해 사진을 증거로 제출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 폭행범들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대검찰청은 16일 해당 사건을 담당한 부산서부지청 형사2부 허용준(사법연수원 38기), 김수빈 검사(변호사시험 13회) 를 지난해 12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인을 폭행한 후 이를 은폐하고자 역으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 자해 사진과 허위 진단서 등 증거를 위조하고, 목격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하기도 했다. 1심 재판에서 피해자는 무죄가 선고됐다. 허 검사 등은 기계적 항소 대신 신속한 항소포기로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나섰다. 이후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 등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4000개 녹음 파일을 입수해 면밀히 분석했다. 이로써 수사 초기부터 이들이 조직적으로 모의하며 증거를 위조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 4명 중 2명은 구속기소 됐다. 대검은 갚을 역량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한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지인이 해당 돈이 정산금이었다고 위증한 사건의 전모를 밝힌 목포지청 형사1부도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2026.01.16 14:54

정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