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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4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격변하는 조세환경과 기업의 대응 방향'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세무조사와 조세쟁송, 국제조세 및 관세 분야의 최신 동향과 실무상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송무국과 국세청 국제세원팀 팀장을 역임한 김민 변호사(변시 2회)와 조세심판원 심판부 및 조정실에서 근무한 윤근희 공인회계사가 '세무조사와 조세쟁송의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에서 다수 조세사건을 담당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조세법 박사학위를 취득한 윤준석 변호사(연수원 39기)와 서울본부세관 외환검사관,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WCO RILO AP) 부소장을 역임한 백혜영 변호사(연수원 41기)가 '국제조세의 지평과 트럼프 관

부모를 27년간 돌보며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부담한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기간 부양에 대한 보상 성격의 증여는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된 민법 개정 규정을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진행중인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상속인 박모씨가 신모씨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신씨는 생전 27년간 A씨를 부양하며 요양병원비와 휴대전화 요금 등을 부담했고, A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 이후 공동상속인인 박씨는 해당 증여재산이 신씨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다. 1·2심은 신씨가 받은 증여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으로 보고 박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헌

행위자인 법인 대표자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음에도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법인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선고한 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헌재는 1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법률 위반 시 행위자 외 법인에도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에 대한 해석을 구하는 재판소원 사건 1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정식 심리한다고 밝혔다. 지정재판부는 이날 오전부터 평의를 거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청구인은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체 A사다. A사의 대표이사 B씨는 2017년 10월쯤 회사 사업장에서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처리 시설인 용해로를 설치했단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와 B씨는 2022년 12월26일 창원지법에서 각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B씨는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벌칙 규정에 따라서, A사는 같은 법 제67조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명령을 받았다. 해당 법 제66조11호는 신고하지 않고 폐

태국에서 마약 밀수 조직 총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프로그램 개발자 30대 B씨에 대해선 범죄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10월 3차례에 걸쳐 시가 1억원 상당 케타민 약 1.9㎏을 태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으로 이들 지시를 받은 운반책들은 공항 화장실 등 사각지대를 이용해 마약을 주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 사이 태국 한 클럽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가

법무부 교정정책 자문위원회가 교도소와 구치소의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고 교정 업무를 전담할 교정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자문위가 제시한 방안을 교정 정책과 조직 개편에 반영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교정시설 과밀 수용과 교정 조직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자가 지나치게 많이 몰리는 문제와 함께 시설 내 마약사범과 정신질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교정 수요가 늘고 범죄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기존 시설과 조직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문위는 과밀 수용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새로운 교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입지 기준을 마련하고 법원과 검찰청 등 사법기관을 함께 배치하는 법조타운형 시설이나 주민 친화적인 교정시설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정 업무를 법무부에서 분리해 독

법무부가 출입국·이민정책의 주요 현안을 검토하는 제10기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 8명을 위촉했다. 새 위원들은 앞으로 정부의 중장기 이민정책과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등을 논의하고 정책 현장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무부는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0기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민간위원은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정책 수요자 등을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는 기구다.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정부위원 21명과 민간위원 8명 등 모두 30명으로 운영된다. 위원회 산하에는 전문인력 유치 지원, 동포·난민·사회통합·국적, 국경·체류·안전, 중앙·지방 협력, 이민 2세대 성장 지원 등 5개 실무분과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분과별로 출입국·이민정책의 세부 과제를 검토한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위촉식에서 "인구감소에 직면해 외국인을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호 차량과 승용차가 충돌해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 대법원장은 다른 차량에 타고 있어 다치지 않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전북 정읍시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 1대가 조 대법원장의 의전 차량 4대 중 1대의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60대)와 의전차량에 탑승해 있던 B씨(50대)·C씨(40대)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 대법원장은 사고가 난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타고 있어 피해를 입지 않았다. 당시 조 대법원장의 경호 차량은 황색 점멸등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주행 중이었으나 A씨의 승용차는 적색 점멸등 신호임에도 일시정지나 감속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하다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 대법원장은 전주지법 정읍지원에 격려 방문을 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장은 국가 의전 서열 3위로 경호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재학생 고(故)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50)이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명재완은 김하늘양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앞서 대전지법은 명재완이 김양 부모에게 각각 1억900만원, 동생에게는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은 명재완뿐 아니라 대전시, 학교장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명재완과 같은 범위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된 대전시도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다만 법원은 학교장에 대한 배상 책임은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유족은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대전시는 "명재완의 범행이 직무와 관련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씨가 복무 관리 책임자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14일 오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3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앞선 재판에서 변론이 종결된 송민호는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씨는 송씨가 2023~2024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당시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이씨와 복무 이탈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씨는 이씨가 출근하지 않도록 지시한 적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송씨는 이씨와 함께 낚시를 가고 금전을 빌려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아니라 친분에 기반해서 한 행위"라고 해명했다. 이씨가 송씨와 복무 이탈 방법을 모의한 사실이 있는지, 두 사람 간 친분과 송씨의 복무이탈이 관련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없다"고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4일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유 감사원 감사위원(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과거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비리를 감사할 당시 이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따내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의 사무실을 시공하고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알려져 논란을 샀다. 당시 논란이 커지자 감사원은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했는데 21그램이 업체로 선정된 경위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아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특검팀은 전날

대통령경호처를속이고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장관의 항소심이 다음달 본격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14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등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다음달 11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구체적으로 비화폰 관리 업무가 방해됐다고 했으나, 방해된 관리 업무가 무엇이고 결정 권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설시하지 않았다"며 "최종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은 이미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사위를 특정 항공사에 취업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됐다.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4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5차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전임 재판부의 명예퇴직에 따라 재판부가 변경된 이후 처음 열린 재판이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하늘색 수용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 즉시 재판을 공개로 전환했다. 재판부는 "전임 재판부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준비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 왔으나, 절차를 현저히 방해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며 검찰과 변호인 양측 동의를 얻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