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사고사망만인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상시 근로자 1만명당 비율로 환산한 지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에서 매년 산정하는 이 비율은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을 보여준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외부로 공표되지는 않지만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나 공공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할 때 활용된다. 이 비율이 나쁘게 나오면 사업 수주에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약 3년은 영향이 있는 구조라 건설업체에 큰 타격이라고 한다. 문제는 건설업 특성상 업체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했는데도 부득이하게 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업체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인지 아닌지는 따지지 않는다. 억울하게 나쁜 성적표를 받아들어도 점수를 바꿀 방법은 사실상 없었다. 그런데 최근 박성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해당 통보에 이의제기를 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2024년 한 전문건설업체, 지난해 11월 한 종합건설업체를 대리해 사고사망만인율 통보를 일정 기간 막아낸 것이다.

"해외에서 큰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건설사들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국가대표'잖아요. 우리도 그들을 도와서 함께 '국가대표'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 법무법인 율촌의 국제건설팀을 이끄는 이경준 변호사는 팀원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머니투데이와 만나 "건설사가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입찰 전 단계부터 공사 진행 이후 상황에 대한 자문, 분쟁이나 협상 상황 발생 시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며 "쉽게 말해 공사 전체 과정에서 고객에게 억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돕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로펌 중 해외건설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만든 건 율촌이 최초다. 율촌은 해외 건설 법률자문 분야에서 정평이 나 있는 이 변호사를 필두로 다양한 국제 분쟁 사건 대리 경험이 있는 우재형 변호사와 강현규·김진섭 변호사 등으로 국제건설팀을 꾸렸다. 강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국내 대형 건설사 법무팀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 건설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낯선 환경 속에서 낯선 이들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해외건설업 특성상 법적 리스크는 큰 편이다.

국내 유명 건설사인 A사는 최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다. 한 베트남 공기업이 지급하지 않은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계산해 주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 베트남 국제중재원(VIAC)에 중재를 신청했는데 절차적 문제로 발목이 잡히면서다. 베트남 공기업은 A사가 해당 중재를 신청하면서 중재 수행 권한을 법무법인 태평양에 위임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임장에 대표이사 자필 서명이 없는 점, 위임장 영사인증이 부적법하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중재 신청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때 태평양 국제중재소송그룹이 나섰다. 태평양은 위임장과 공증이 한국 법에 따라 적법하다는 점, 베트남 국제중재원에 제출하는 외국 문서에 영사인증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난관을 돌파했다. 결국 베트남 국제중재원이 중재 신청은 적법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베트남 공기업은 해당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까지 냈지만 또 졌다. 사법 체계가 한국만큼 선진화하지 못한 동남아에서 현지 공기업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벌여 승소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매년 가을에 열리는 국정감사, 국회가 국정 전반을 파악하고 감시하는 자리인데 최근 각종 사회적 이슈들과 관련이 있는 기업인들이 국감장에 서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올해 국감은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 열리는 만큼 국회는 물론 정부, 기업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 국정감사대응팀은 분주하게 이들 기업들을 돕고 있다. 20년 이상 국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 분야에서 정책적 자문을 하는 일을 해 온 베테랑 백대용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팀을 이끈다. 팀 소속 김경훈 전문위원, 김건훈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고문, 이준영 전문위원 등도 모두 국회와 연이 있다. 김건훈 수석위원은 국회 출입 기자였다. 이 밖에 오종한 대표변호사(18기)를 필두로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30여명의 전문가와 국회 및 정부 부처 고위 공직자 출신 고문 50여명, 공무원, 정당, 언론, NGO 출신 분야별 전문위원과 연구위원 40여 명 등이 분업 및 협업 중이다. 다른 대형 로펌들에도 국정감사대응팀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국회 보좌진을 영입한 것은 세종이 최초라고 한다.

#.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의 제조 기술을 보유한 포스코퓨처엠(당시 포스코케미칼)이 3년 전 북미에 합작법인(JV)을 설립하고 수출 승인을 받으려 했다. 같은 시기 경쟁사 역시 수출을 시도했지만 포스코퓨처엠만 승인을 받았다. 까다로운 승인 과정에 법무법인 율촌의 뒷받침이 큰 역할을 했다. 북미 기술 관련 규제에 대한 해석 및 대응이 두 기업의 운명을 가른 셈이다. 율촌이 법무법인 중 유일하게 기술 수출입 관련 전문 조직을 꾸렸다. 지난 4월 발족한 '기술수출입통제대응센터'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격적 관세를 내세운 보호무역 기조가 강해지자 기술 수출입 대응 전략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율촌 사무실에서 만난 손승우 센터장(고문)과 임형주 변호사는 최근 기업들의 활동에 대해 "핵심 기술 확보와 수출이 가장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미국 등의 컴플라이언스 준수가 중요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기업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법률서비스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손 센터장 등의 설명이다.

소니코리아가 5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소송이 제기된 지 3년여 만이다. 디지털영사기이용료(VPF) 정산 과정에서 다른 업체들과 다툼이 있었는데 소니코리아 측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앞서 소니코리아는 디지털 영사 시스템 보급 사업을 하는 업체 A사 등 3곳과 계약을 맺었다. 해당 업체들은 극장에 각종 장비를 공급하고 영화 배급사에서 디지털영사기이용료를 받아 수익을 냈다. 소니코리아는 해당 업체들과 영화 배급사 사이를 중개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영사기이용료를 받아 수수료를 떼고 정산해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다 A사 등이 "소니코리아가 정산을 덜 해줬다"며 56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사 등이 내민 징수위임계약서였다. A사 등은 해당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계약서 사진이 첨부된 이메일과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며 직원들이 주고받았던 이메일 등을 제출했다. 이에 소니코리아를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해당 자료 등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포착했다.

"규제, 이제 숲이 아니라 나무도 봐야 할 때입니다. " 법무법인 화우 규제개혁솔루션팀(이하 솔루션팀)은 올해 새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에 대해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 성격상 다채로운 규제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솔루션팀은 이전 정부에선 큰 규범 안에서 숲을 보고 대응했다면 이번 정부에선 다양한 규제 대응을 위해 나무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강남구 화우 사무실에서 만난 홍정석 규제개혁솔루션팀 팀장과 박장호 고문, 송병철 고문은 입을 모아 "규제가 다채로워지기 때문에 로펌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규제 개혁의 범위가 기업, 법, 노동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응으로까지 확장됐기에 로펌의 대응 방식도 이전 방법과는 크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는 궐위로 시작한 정부라는 점이 특징이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인계를 받던 기존 정부들과 달리 이번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의가 개혁의 키를 쥐고 있다. 솔루션팀은 이를 파고들 계획이다.

"이제는 진짜 선을 넘었습니다. 금융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더 이상 협의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진 거죠. 법적인 분쟁이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바른 부동산PF금융위기대응팀 팀장 김병일 변호사(연수원 33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서 자금줄이 꽉 막힌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다.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PF시장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 경기 불황까지 겹치면서다. 부동산 시장이 큰 위기를 겪으면서 법적 분쟁도 늘었다. 로펌 역할이 중요해진 이유다. 법무법인 바른 역시 신속하게 진용을 갖췄다. 3년여 전 만들어진 바른 부동산PF금융위기대응팀은 그간 굵직한 성과도 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남 마산 로봇랜드 사건이다. 세계 최초 로봇 테마파크 설립을 맡은 법인 로봇랜드는 2015년 경상남도, 창원시 등과 실시협약을 맺고 PF로 자금을 조달했다. 그러나 2019년 9월30일, 50억원의 대출원금을 갚지 못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고 그 다음 달 실시협약을 해지했다.

최근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하루 평균 15조원의 돈이 오간다. 투자자 수는 1500만명에 달한다. 돈과 사람이 몰리면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도 강해지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들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범죄수익이 가상자산을 통해 세탁될 위험 때문인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역사가 짧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상 처분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윤제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를 팀장으로 신동환(40기), 박정헌(변시 2회), 현지혜(변시 5회), 도기화(변시 8회)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창천의 '디지털솔루션팀'은 최근 FIU(금융정보분석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내린 과태료 처분을 처음으로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FIU는 2023년 고객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한빗코에 약 20억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나들목 근처에 위치한 과거 양재화물터미널 부지. 서울시는 해당 부지 일부를 서울추모공원진입로로 활용하고 있다. 해당 도로는 부동산 개발업체 파이시티가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한 곳이다. 하지만 파이시티가 복합물류단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도 전에 파산했고 하림산업은 공매로 나온 땅을 사들였다. 하림산업은 기부채납을 약속한 당사자가 아닌데다가 파이시티 사업이 취소된만큼 서울시에 도로 사용료를 달라고 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거부했다. 싸움은 2021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으로 번졌고 1심 재판부는 하림산업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선 서울시가 승소했다. 억울한 하림산업은 상고했고 이때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대리인단을 바꿨다. 지난달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하림산업의 승리로 끝났다. 법무법인 태평양에선 권순익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 오금석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 유성열 변호사(변호사시험 7회)가 투입됐다. 권 대표변호사는 "저희 팀이 첫 회의때부터 '하림이 소유권을 뺏겼다는 느낌에 억울했겠다'고 공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