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일명 '홈플러스 사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MBK 경영진 등이 구속을 면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의 구속영장을 14일 기각했다. 전날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본건 쟁점과 그에 대한 검찰의 소명 자료와 논리, 피의자의 방어 자료와 논리를 고려했다"며 "공판절차와 달리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검찰 증거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 또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진술증거에 대해 피의자가 증인을 대면해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만약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해피캠퍼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온라인 지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피캠퍼스는 2021년 9월 해커에게 홈페이지를 해킹당했다. 이로 인해 회원 40만3298명의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해피캠퍼스가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외부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주소가 유출된 후 스팸메일을 받고 있고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정 손해배상금 3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는 다음달 1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을 마무리 짓고 다음달 19일 오후 3시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로부터 442일이 지나서야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은 13일 오전 9시30분에 시작돼 이튿날 오전 2시25분 종료됐다. 법정에선 지난 기일에 마치지 못한 윤 전 대통령의 서증조사와 최후변론, 특검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최후진술 "내란은 망상·소설"━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객관적 사실과 법 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밤 12시12분부터 약 1시간30분간 말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객관적 사실과 법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은 전날 오전 9시30분 시작해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밤 12시12분부터 약 1시간30분간 말했다. 다소 상기된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수 차례 '망상과 소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미리 준비한 종이를 보고 발언을 하다가 방청석을 향해 서서 말을 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가 이어진 것을 두고 "지휘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들이 미친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봤다"며 "우리나라를 오래전부터 지배해온 어둠의 세력들과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있는 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같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근현대사 가장 짧은 계엄일텐데 내란으로 몰았다"며 "국가비상사태를 알리려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누구도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