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신상을 무차별 공개하고 게시물을 삭제하는 대가로 금품을 뜯어낸 '주클럽' 운영자가 구속 기소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고은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공갈, 협박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34)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보복협박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해부터 유흥업소 종사자와 일반인, 인플루언서 등의 실명·사진 등을 무단으로 올리며 비방하는 내용을 올린 혐의다. 최근까지도 SNS 계정을 운영하며 사적인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약 3800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후 게시물을 내려주는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 등을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씨를 송치한 경찰은 추가 조력자 등 공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변호사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부장판사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판사 측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정면 충돌했다. 판사 측은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와 왜곡된 혐의 구성을 했다고 반발했고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며 맞섰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는 20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내고 공수처 수사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가 그 동안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있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재판부에 필요한 사항들을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즉각 반박했다.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수사가 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확보한 증거와 관련 자료는 법원에서 여러 차례 발부받은 영장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수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조원대 펀드 사기 사건으로 중형을 확정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에게서 검찰이 4억5000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주범인 김 전 대표에 대해 선고된 추징금 750억7000만원 중 4억5000만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대표의 부인 명의로 된 청담동 아파트 전세보증금 9억4000만원을 추징 보전했고, 부인은 해당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공탁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대표의 부인을 상대로 공탁금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검찰은 국세 등을 제외한 4억5000만원을 배당받았다. 검찰은 2022년 7월 김 전 대표가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뒤부터 차명 투자금과 리조트 회원권 등을 확보해 추징 집행을 했다. 검찰이 지금까지 환수한 금액은 이날 4억5000만원을 포함해 193억8000만원이다. 검찰이 추가로 환수한 4억5000억원은 범죄 피해재산으로 분류돼 관련 법령에 따라 범죄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범죄수익환수를 통해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고, 경제범죄 피해자들의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이 없어지는 자리를 메울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와 검찰청 소속 직원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다른 기관으로 배치할 근거를 담은 조항도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강제 전보'가 실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일 법제처 국회 입법 현황에 공개된 공소청법안은 부칙을 통해 검사와 검찰청 소속 직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유사한 직무와 상당한 직급의 중수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법안은 이를 두고 "조직개편에 따른 검찰청 공무원 재배치의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항은 조직개편 이후 검사와 수사관들이 공소청 잔류를 선호해 공소청 정원이 초과되고, 반대로 중수청 인력은 부족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만들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검찰 내부에서는 중수청 이동을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내부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문구를 문제삼는 목소리가 많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0일 오후 2시 김 창업자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창업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김 창업자 측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은 "시세조종 목적이 없었단 게 기본 입장"이라며 "당시 공개매수 저지를 목적으로 해서 주식을 매수하자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카카오 경영진들은 물론이고 카카오 투자 관련 담당 관계자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에서 사용된 '공개매수 저지'라는 표현이 사용됐다"며 "핵심은 2023년 2월28일자 카카오 측의 장내 매수의 목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카카오 측은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가 전제돼야 (지분을 확보하며 경영권을 장악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그 당시 카카오 측은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를 단언하고 확신하고 있단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법정에서 대면했다. 이날 오 시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명씨는 오 시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명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20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오 시장이) 김 회장에게 여론조사 비용 2000만원을 빌리러 간다고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을 자신의 후원회장 김한정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오 시장은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그와 반대되는 증언이 명씨로부터 나온 것이다. 구체적으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 시장이 '철강회사 김한정을 만나러 가는데, 정치자금법 때문에 여론조사 비용 2000만원을 빌리러 간다'고 전화 당시 증인에게 말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고 명씨는 "김한정이 아니라 김 회장이라고 했고, 그런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또 명씨에게 "오 시장이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전화를 걸어 '회장님,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 4월을 구형했다. 최 목사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특검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재판에서 최 목사에게 징역 4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목사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김 여사 혐의에 대해서는 따로 심리를 더 진행한다. 특검팀은 "최 목사가 공소사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청탁 상대방인 김 여사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 점,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감안해 징역 4개월에 처해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최 목사 측은 "함정 취재의 동기가 있었고, 이것이 실제 도화선이 돼 당시 영부인이던 김 여사가 이 법정에 서 있게 하는 단초가 됐다"며 "양형에 참작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미국에선 통상 함정취재가 폭넓게 허용되는데, 최 목사는 미국 시민권자라 해당 내용에 대해 위법성 인식이 다소 결여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며 "살인은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인천 영종도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전북 무주군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 부모는 "딸과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B씨 동선을 추적하던 중 그가 A씨 차에 탑승했던 것을 파악했다. A씨는 무주군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B씨에게 "내가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구독자 늘리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틱톡 채널 운영 관련해 갈등을 벌였고, 인천에서 영상 촬영 중 말다툼을 벌이다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법재판소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도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내부 법리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헌재 등에 따르면 헌재 연구부는 최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및 압수수색 영장 결과, 가처분 신청 사건 결과 등에 대한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이를 심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검토했다. 구체적 결론은 사안에 따라 실제 사건이 접수될 경우 재판부 결정을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헌재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어떻다고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연구부 검토는 이미 이뤄진 것이 맞다"며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재판부 결정에 달려 있다. 판례가 쌓여야 기준을 정확히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 심판이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 청구할 수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가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부터 권 변호사의 법정 소동 등 혐의에 따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정에 출석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재판부가 변호사 동석을 허가하지 않고 퇴정하라고 했으나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는 따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이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과정에서 이들이 인적 사항 진술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에서 이들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수용을 거부하면서 곧바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같은해 12월4일 권 변호사에게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데이터소프트나우㈜(대표이사 오양하)와 미국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CMMC, Cybersecurity Maturity Model Certification) 관련 인증 컨설팅 및 컴플라이언스 지원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CMMC는 미국 국방부(DoD)가 방산업체 및 협력기업의 사이버 보안 수준을 강화하고, 민감한 국방 정보를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인증 제도다. 미국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증 취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미국 국방부에 납품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CMMC 인증 취득을 위한 전문 컨설팅, 미국 공인 평가기관(C3PAO, Third-Party Assessor Organization)과의 협업을 통한 인증 지원, CMMC 인증 과정에서 요구되는 미국 허위청구법(FCA, False Claims Act) 등 관련 규제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24일 '전면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실무적 안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이 주도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원 및 검찰 재직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파트너 변호사 5인이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법적 쟁점과 예상되는 소송 환경 변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재판소원 제도는 2026년 3월 12일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시행으로 처음 도입됐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적 통제가 가능해지면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소송 영역에서 권리구제 절차와 소송 전략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재판소원의 적용 범위와 절차, 기존 소송절차와의 관계 등을 둘러싼 실무상 쟁점이 제기되면서 기업 및 기관의 대응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박성호 변호사가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 취지'와 '재판소원의 절차적 적법요건'을 주제로 발표하며, 전기철·이원호 변호사가 '재판소원의 실체적 청구사유'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