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3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13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13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13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13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13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13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13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장시간 증거조사가 끝남에 따라 특검의 구형 절차가 임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은 13일 오후 8시55분 재판이 재개된 후 이뤄질 전망이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38분쯤부터 서증조사를 시작해 오후 8시41분쯤 종료했다. 점심시간 2시간 정도를 제외하면 서증조사에만 약 9시간을 할애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결심공판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결정하기까지 당시 야당의 입법 폭주와 줄탄핵, 부정선거 의혹 등의 배경이 있었다고 설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와 증거가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 각 수사기관들의 경쟁적인 위법 수사 끝에 기소됐고 각 수사기관은 각자 취득한 위법수집증거를 공유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결국 이 사건 증거기록 전체가 위법수집증거"라고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 청부 글을 올린 대학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행동이 어떤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는지 무겁게 깨달았다"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했다. A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반성한다"며 "당시 행동이 (피해자에게) 그렇게 크게 다가갔을 것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아주대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학교 익명게시판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통령은 당일 아주대에서 학생 간담회가 예정돼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 등이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져 감찰을 받고 있는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서울고검의 인권침해점검TF 조사 과정이 참고인 조사를 빙자한 표적성 사무감사라고 공개 비판했다. 박 교수는 1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서울고검 감찰부 인권침해점검TF에서 참고인 조사와 그것을 빙자한 감찰 조사를 함께 받고 있다. 감찰·수사의 객체로서 경험한 바를 동료들과 공유하겠다"며 "망라적·모색적·표적 사무감사식의 감찰"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조사 쟁점·방식·규모를 문제 삼았다. 그는 자신이 이른바 '연어·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 대상이었지만 정작 조사에서는 소환통보서와는 전혀 다르게 해당 의혹에 대한 질문은 하나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 절차 전반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2023년 5월 무렵 자신이 소환했던 관계자 전반을 놓고 "왜 면담만 하고 보냈나" "왜 진술거부권 고지 확인서·수사과정 확인서를 받지 않았나" "기록 시간 오기는 왜 났나" "왜 여러 명을 동시에 불렀나" 등 수사 절차·서류 작성 방식을 캐묻는 질문이 장시간 반복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