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놓인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
최근 보육원과 같은 복지시설 보호가 끝난 '자립준비청년'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사회적 지원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1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정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어린 수요자들과 제대로 소통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대로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단 지적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홀로서기를 위해 필요한게 무엇인지 꼼꼼하게 들여다봤다.
최근 보육원과 같은 복지시설 보호가 끝난 '자립준비청년'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사회적 지원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1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정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어린 수요자들과 제대로 소통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대로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단 지적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홀로서기를 위해 필요한게 무엇인지 꼼꼼하게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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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준비 없이 혼자 지내야 한다 생각하니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다 올해 처음 독립하게 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최수지씨(20·가명)는 이렇게 털어놨다. 영아 시절(16개월)부터 시설 이모님과 언니·오빠, 친구들과 지낸 그에게 인생의 '첫 독립'은 다른 또래 친구들과는 달리 설렘보다는 두려움의 연속이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가장 두려웠던 건 '혼자 지낸다는 것'"이라며 "잔디밭에서 공차기도 하고 이모가 해주시는 밥을 먹었는데, 정말 외롭고 무서웠다"고 말했다. 최씨가 시설에 처음 맡겨지게 된 건 부모님 모두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였다. 그는 "워낙 어릴 때라 정확한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시설 이모님께 전해 듣기로는 엄마, 아빠 두 분 다 알코올 중독이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시설에 입소한 뒤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은 가능했지만, 학교의 다른 친구들처럼 지내는 건 어려웠다. 최씨는 "학원을 다니고 싶
부모님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보육원에서 지내다 2년 전 자립을 한 최예지씨(23). 현재 서울 동작구의 한 자립생활관에서 지내는 최씨가 독립을 준비하며 가장 어려웠던 건 '정보의 부재'였다. 그는 "자립을 준비할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집을 구하거나, 그룹홈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줄 몰랐다"며 "먼저 적극적으로 찾지 않으면 자립 준비에 관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내건축과를 전공해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다 보니 경제 상황에 대한 걱정이 큰게 사실. 최씨는 "취업을 해서 괜찮긴 하지만, 있었던 시설의 규모가 작아 도움이 적어 독립했을 당시 모아놓은 돈이 적었다"며 "기본적으로 자산에 대한 고민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멘토 등 도와주려는 사람들이나 기관이 많아도 자립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의 친구들이 어리다 보니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도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지원금을 늘리고 멘토링, 금융·법률·주거 교육, 캠핑 프로그램 등 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서 지원과 정보 제공을 늘리고 있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현재 1000만원의 정착금과 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자립수당을 월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주거·의료비, 자격증 취득 지원 등 맞춤형 사례관리도 받도록 한다. 질 높은 1대1 관리를 위해 전담인력도 올해 180명에서 내년 230명으로 늘린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28일 서울 은평구 꿈나무마을 보육원에서 전날 열린 퇴소 청년들의 '홈커밍데이'에 참석한 뒤 "부모의 도움을 충분히 받는 이들에게도 한 사람의 성인으로 독립하는 과정은 힘들다. 부모의 도움 없이 그 일을 해내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응원한다"면서 "정부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국, 미국 등의 국가는 자립준비청년이 욕구, 자립 계획, 자립 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 종료 시기와 방법을 판단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정서적 지지를 근간으로 하는 자립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 서비스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 따르면 영국은 전환기 보호 청소년(만 16세가 된 이후에도 자립을 위해 필요한 아동 보호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개인 조언가(Personal Adviser)를 지정하고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으면 만 25세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들에게 배치된 개인 조언가는 적어도 8주마다 전환기 보호 청소년과 면담하는 등 밀접 접촉을 한다. 또 만 16~17세의 전환기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주거 관련 비용은 지방정부에서 모두 부담한다. 주거지를 옮기면 7일 이내에 개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