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공사 수장이 입을 모아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전력요금이 생산비용을 못따라가는 탓이다. 최근 몇년간 지속된 한전의 역마진 구조는 50조원에 육박하는 단기 적자와 200조원을 넘는 한전 부채로 돌아왔다. 전기요금 현실화와 그에 따른 에너시 소비량 감축은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전의 적자구조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과 그에 따른 가계 소비 충격 최소화 방안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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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h(킬로와트시) 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선을 넘보는 등 원가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전기요금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연료비조정단가를 기존 상한선과 동일하게 유지한 것이다. 재무위기로 전력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벼랑 끝에 몰린 탓에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인 전기요금 인상여부를 검토할 예정인데 물가상승에 따른 여론 악화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등 넘어야할 산이 여전하다. 30일 전력당국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을 더해 결정된다. 이때 사용량에 따라 적용단가가 달라지는 '누진제', 동하절기 등 계절에 따른 조정단가 등 변수를 적용한다. 이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발전 △온실가스 감축 비용△석탄발전 감축비용에 해당하는 기후환경요금은 ㎾h당 9원으로 올해 초 인상 이후
'숨만 쉬어도' 하루 70여억원의 이자를 충당해야 하는 기업이 있다. 200조원을 넘긴 부채로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 이런 상황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가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여파다. 30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 100달러를 바라보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100달러를 넘어섰던 점을 고려하면 빠른 오름세로 전기요금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한전 입장에서는 역마진이 다시 시작된다는 의미다. 한전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19개월 동안 단 한 차례(2022년 6월)를 제외하고는 매월 역마진을 기록했다. 1㎾h(킬로와트시)당 역마진 폭(판매단가-구입단가)은 2022년 9월 최대 -70.75원을 기록했다. 현재 한전의 누적적자 규모는 47조원으로 사채 발행까지 합하면 201조원을 넘어섰다. 그나마 올해 4월부터 7월까지는
전기요금 문제의 나비효과는 채권시장으로 번진다. 한전채(한국전력 채권)는 채권시장을 흔드는 주요 변수다. 누적적자 47조원이 넘는 한국전력공사는 한전채를 발행해 운영자금을 충당한다. 한전채를 발행할 때마다 시장은 흔들린다. 나름 우량채권인 한전채가 나오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은 그만큼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한전채 발행 축소 방침을 세워 연내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을 3조원 안팎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채권 시장을 챙기다보면 한전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 게다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아 적자가 지속될 경우 내년 한전채 발행에도 제약이 생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기준 한전채 연간 발행량은 11조9300억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한전채 발행을 상반기 11조4300억원 대비 3분의 1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한 발행량이 최대 15조2400억원임을 감안하면 4분기 발행 가능한 한전채는 3조3100억원 수준이다. 이마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