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장벽'에 막힌 자본시장
[MT리포트] '인가장벽'에 막힌 자본시장 ☞PDF로 보기초대형IB(투자은행) 발행어음 신규 사업과 M&A(인수·합병) 등 금융투자업계 숙제들이 금융당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정부의 초대형IB 육성 정책에 호응해 자기자본을 대폭 확충하고 조직개편을 서둘렀던 증권사들은 당국의 높...
[MT리포트] '인가장벽'에 막힌 자본시장 ☞PDF로 보기초대형IB(투자은행) 발행어음 신규 사업과 M&A(인수·합병) 등 금융투자업계 숙제들이 금융당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정부의 초대형IB 육성 정책에 호응해 자기자본을 대폭 확충하고 조직개편을 서둘렀던 증권사들은 당국의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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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높아진 심사 문턱 탓에 M&A(인수·합병)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대주주 변경을 기다리던 자산운용사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자산운용사 주요 고객인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은 자금 운용을 맡길 회사의 경영권 변경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투자를 미루거나 추가 자금 집행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UBS자산운용은 대주주 변경 승인이 지연되면서 법인 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관투자자는 위탁운용사의 대주주 변경 이슈가 발생하면 자금 운용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판단, 불확실성을 해소(대주주 변경 승인)할 때까지 내규상 자금 집행 등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26일 기준 하나UBS자산운용의 일임 계약액은 4조352억원으로 대주주 변경 발생 이전인 지난해 6월 말 4조3410억원에 비해 3058억원(7.1%) 감소했다. 연기금·공제회·보험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자는 통상 펀드가 아닌 일임 형태로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맡기고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당국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금융정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초대형 IB 사업의 핵심인 발행어음 인가는 한국투자증권 1곳 외에는 진전이 없고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 인가하겠다던 계획도 중단됐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해 왔지만 국회에 막혀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인가는커녕 이미 인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자본금 확충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들 정책이 휘청거리는 가장 큰 이유는 금융정책의 무게중심이 '금융산업진흥'에서 '금융감독강화'로 옮겨갔기 때문이라는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초대형 IB와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당국이 그동안 추진해온 대표적인 금융산업정책이다. 정책의 무게추 이동은 문재인 정부의 금융에 대한 철학과도 맞닿아 있지만 수면 위로
'4조원 vs 780조원' 초대형IB(투자은행) 모험자본과 은행권 기업대출 실적은 이처럼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정부가 초대형IB 육성을 통한 모험자본을 공급해 안전자산 일변도인 금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으나 현실은 조족지혈에 가깝다. 초대형IB 제도가 용두사미에 그치고 있는 원인은 증권사 부실이 우려된다거나 건전성 규제 장치가 허술하다는 은행권의 거센 반대 탓도 있지만 사업 승인권을 쥔 금융당국의 불투명한 인가 절차 때문이기도 하다. 명확한 기준을 밝히지 않아 불확실성을 키운 탓에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인가 심사를 언제 받을지 기약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 방침대로 자본을 늘리고 조직을 꾸렸던 증권사들은 커지는 기회비용 부담에 자포자기 심정으로 관망하고 있다. "시간을 끌어 상대를 지치게 하는 '침대 축구'를 연상시킨다"는 푸념이 나올 정도다. 지난해 11월 나홀로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은 경쟁사를 따돌린 선점 효과를 즐기기는커
"금융위원회의 영문 명칭이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파이낸셜 서비스 커미션)입니다. 국민을 위한 금융서비스 조직을 표방하는 것인데, 오히려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2일) 이임식을 갖는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사진)의 얼굴은 밝지 않았다. '숙제'를 끝내지 못하고 떠나는 아쉬움이 짙게 묻어났다. 발행어음 등 초대형IB(투자은행) 업무를 비롯한 각종 인가 처리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증권업계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는 서운함을 숨기지 않았다. 황영기 회장은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인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백번 양보해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최근 초대형IB 인가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당국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당국 눈치로) 부담스러운 현직 임직원을 대신해 말하겠다"고 운을 뗀 뒤 "정부가 인가를 안 해줄 땐 최소한 어떤 이유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