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과대 학교 딜레마
기록적인 저출생에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서울 시내에도 전교생이 240명 미만인 과소 학교가 늘고 있다. 수천 세대 이상의 대형 재개발에도 학생이 없어 새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학군 등에 학생들이 몰리면서 부작용이 드러나는 과대 학교가 나오고 있다. 과소 학교와 과대 학교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아이러니한 상황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봤다.
기록적인 저출생에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서울 시내에도 전교생이 240명 미만인 과소 학교가 늘고 있다. 수천 세대 이상의 대형 재개발에도 학생이 없어 새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학군 등에 학생들이 몰리면서 부작용이 드러나는 과대 학교가 나오고 있다. 과소 학교와 과대 학교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아이러니한 상황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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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재개발 브랜드) 내 중학교 설립 논의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1만2000여세대 입주를 앞두고도 저출생 여파로 학생이 부족해 일반 중학교 설립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일단 서울시교육청은 학습권 보호를 위해 분교 형태의 소규모 학교인 도시형캠퍼스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민들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향후 학령인구 감소에도 대비하는 차원이다. ━도시형캠퍼스 교육부 승인까지 8개월 이상 걸려━시교육청은 이달 중 둔촌주공아파트(이하 둔촌주공) 내 도시형캠퍼스 설립 여부를 확정하고 내년 초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제출할 예정이다. 관할인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학령인구 유발율 등 기초 자료를 제출하면 본청인 시교육청이 설립 여부를 결정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5일 "지난 4월 둔촌주공 조합원도 설문을 거쳐 도시형캠퍼스 설립에 찬성했다"며 "어느 중학교와 연계해 설립할지는 추후 결정할 것"
#서울시 성동구에서 6세 자녀를 키우는 A씨는 내년에 '대전족(대치동 전세족)'이 돼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아이 교육을 위해 이른바 '학군지'라 불리는 곳에 있는 학교에 입성하기 위해서다. A씨는 "주변 초등학교는 언덕길이 많고 학원 등 교육 여건이 마땅치 않다"면사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대출을 받아 강남구 쪽으로 이사를 가야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면서 문을 닫는 학교는 늘고 있지만, 소위 좋은 학교와 학원이 밀집된 '학군지'로 학부모 선호도가 높거나 재건축·재개발 지역 등에는 아이들이 몰리면서 과밀학급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출산 자녀 수가 줄어들면서 교육과 통학 환경에 투자를 집중하는 경향이 짙어진 탓이다. 과밀학급은 전교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과대학교(초등학교 1500명, 중·고교 1200명 초과)와 차이가 있지만, 과밀학급이 모여 과대학교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 전체 과밀학교 18%..강남·서초는 50%━15일 머니투데이가 서울시교
서울의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5명대로 전국 최저로 떨어지면서 서울시내 학교도 가파르게 비어가고 있다. 사무실이 밀집한 도심이나 연립·다세대주택 지역의 경우 재개발도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학령인구가 늘어나기 쉽지 않다. 여기에 학교가 아예 사라지면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사를 오기 어려워 주거 환경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져들 위험이 있다. 15일 머니투데이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입수한 '2024년 서울 학교급별, 자치구별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초등학교 중 전체 학생 수가 240명 이하인 소규모 초등학교는 67곳으로 11%에 달한다. 초등학교 10곳 중 1곳이 소규모 학교인 셈이다. 소규모 중학교(전교생 300명 이하)는 70곳으로 이 비율이 17.9%로 높아진다. 중학생의 경우 이른바 좋은 학교와 학원이 몰려있는 '학군지'를 찾아 이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소규모 고등학교는 전체 학교수가
각 시·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일반 학교 신설이 어려워지자 '작은 학교'로 해법을 찾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작은 학교 건립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물꼬를 터준 덕분이다. 당장 필요한 학교 수요를 흡수하는 동시에 학령인구가 유지되기 어려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1호 '도시형캠퍼스'인 '강솔초 강현캠퍼스(가칭)'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지역인 고덕강일3지구의 경우 일반 초등학교를 설립하려면 학급 수 36개 이상, 학생 수 600~1000명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서다. 하지만 이 지구는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입주가 이어지고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가 많아 일부 수요를 흡수하는 상황이다. 도시형캠퍼스는 분교 형태라 소규모 학교의 문제로 지적되는 교사의 행정 부담이 크지 않고, 다양한 수업 프로그램 편성도 가능하다. 경남도교육청이 지난달 자체투자심사만으로 소규모 학교인 의창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