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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상하다. 시장금리는 떨어지는데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금융당국 압박에 은행권이 금리를 올리고 있다. 짧게는 일주일 간격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다. 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관치(官治) 금리'가 시장 혼란을 키우고 있고 0.1%포인트(P)의 금리가 아쉬운 금융소비자에겐 불필요한 부담만 지우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변동·고정형(혼합형)금리를 모두 0.2%P씩 올린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3일 주담대 금리를 0.13%P, 11일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2%P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오는 22일부터 은행채 3년물과 5년물을 기반으로 하는 가계대출 금리를 0.05%P 인상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금리를 인상한 지 일주일만이다. 지난 12일 금리를 올린 우리은행도 오는 24일부터 아파트담보대출 중 '5년 변동' 상품의 대출금리를 추가로 0.20%P 올릴 계획이다. 지난 1일 주담대 금리를 최대 0.2%P 인상한 하나은행

주요 은행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속도 조절 기조에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연초엔 달랐다. 당시엔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갈아타기)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금리를 낮췄다. 플랫폼 편의성과 낮은 금리로 주담대를 흡수한 인터넷전문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낙인' 찍혔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연 2.86~5.63%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2.94~5.76%)과 견줘 상·하단이 모두 내려갔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주문에 이달 들어 0.05~0.20%포인트(P) 가산금리를 줬는데도 시장금리가 더 크게 하락한 영향이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거듭 올리는 이유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한 금융당국의 압박 때문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은행권의 상반기 주담대 증가 규모는 26조5000억원으로 2021년 상반기 이후 최대 수준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15일부터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은행권 현장점검

금융당국은 최근의 가계대출 금리 정책이 엇박자를 낸다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가계대출 관리는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연착륙 등 여러 정책 목표와 조화롭게 진행돼야 해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부터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일에는 17개 국내은행 부행장을 소집해 엄격한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가계부채는 주로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 중심으로 늘어왔다. 최근에는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가팔라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석 달간 은행권 주담대가 약 17조원 증가했다. 지난달에만 6조3000억원 늘었는데 10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금감원이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은행을 지목하며 압박하는 이유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금융당국은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홍보하며 은행의 자발적인 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했으니 당국이 '오락가락한다'는 지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은행권의 이익도 변동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의 '정책 리스크'가 이익 예측성을 떨어뜨려 '기업 밸류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의 지난 1분기말 이자이익 합은 10조387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9조7920억원)에 비해 6.1% 늘어난 수치다. 자산이 늘고 NIM(순이자마진)이 상승한 결과다. 이자이익 증가엔 대출금리를 높이라는 당국 압박도 한 몫 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하게 늘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우려를 내세우며 은행권의 금리 인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달 들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일제히 전세대출과 주담대의 가산금리를 높였다. 시장금리가 떨어지면서 은행권의 조달금리는 내려가고 있는 데 반해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NIM이 개선되며 수익성이 높아진다. 은행권 주담대 고정형 상품의 준거금리가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는 올해 초 3.

주택담보대출을 싸게 받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이 정책모기지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시장 구조 개선 등을 위해 공적재원을 기반으로 통상 시중보다 저금리로 정책모기지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상품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다.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와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5억원 이내로 1.6~3.3%의 금리가 적용된다. 디딤돌 대출은 2.45~3.55%의 금리가 적용된다.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으로 최대 4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최대 3억6000만원(생애최초 4억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금리가 3.95~4.25%로 다른 정책모기지보다 높다. 정책모기지 대상이 아니라면 은행별로 주담대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주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