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는 죄가 없다
비(非)아파트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전세사기로 촉발된 '빌라 포비아'에 공급과 수요가 뚝 끊겼다. 수요가 쏠린 아파트 전세·매매가격은 부풀어 올랐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수요·공급 활성화에 나섰다. 빌라 포비아에 잠식된 시장과 이후 대책을 짚어봤다.
비(非)아파트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전세사기로 촉발된 '빌라 포비아'에 공급과 수요가 뚝 끊겼다. 수요가 쏠린 아파트 전세·매매가격은 부풀어 올랐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수요·공급 활성화에 나섰다. 빌라 포비아에 잠식된 시장과 이후 대책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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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아파트 시장이 무너지며 약 2년 새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회원사 1000곳 이상이 줄어들었다. 주건협은 주로 빌라 등 소규모 주택을 짓는 소형 주택사업자로 구성됐다. 고금리 장기화에 전세사기까지 불거지며 빌라를 찾는 발길이 뜸해지자 소형 주택사업자들이 폐업 수순을 밟은데 따른 것이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 급등하는 상황에서 소형 주택사업자의 폐업이 늘어날 경우 서민의 주거불안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주건협에 따르면 지난 7월 이곳의 회원사는 9055개사로 집계됐다. 회원사 수는 2022년 9월 1만221개사로 정점을 찍고 계속 감소해 2년여 동안 1166개사가 줄었다. 같은 기간 사업을 접은 소형 주택사업자 수는 2028곳에 달한다. 통상 매년 700~800개에 달하는 신규 주택사업 등록이 이뤄졌는데 지난해 신규 등록업체 수가 429곳으로 반토막으로 줄어든 영향으로 전체 회원사 수가 감소한 것이다. 주건협이 주택사업 등록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지난해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등 비(非)아파트 시장이 무너졌다. 아파트 쏠림현상이 커지면서 빌라를 찾는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 아예 빌라를 지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최근 1년 동안 빌라 인허가·착공 물량은 30%가량 감소했다. 신규 공급 빌라 10채 중 3~4채가 증발한 셈이다. 이 같은 공급 감소가 다시 신규 수요를 제한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 주택 공급난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체 주택 인허가 물량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5.3% 감소한 2만3886가구로 집계됐다. 비아파트 인허가 실적이 크게 부진했던 탓이다. 6월 비아파트 인허가는 3019가구로 1년 전보다 35.8%, 전월보다는 13.3% 줄었다. 이 기간 아파트 인허가 건수는 2만867가구로 전월보다 4.3%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비아파트 인허가 실적도 비슷하다. 누적 1만8332가구로 1년 전보다 35.8% 떨어졌다. 서울은 20
빌라 등 비(非)아파트 시장을 무너뜨린 전세사기는 아파트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아무도 빌라에 살고 싶어하지 않자 비아파트로 분산됐던 전세 수요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아파트로 쏠려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폭등에도 정부가 비아파트 활성화 대안을 제때 내놓지 못하면서 얼어붙었던 매매 거래 상승까지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세사기가 터진 직후인 지난해 2월과 3월 서울 전세 거래량은 각각 1만6172건, 1만6463건으로 전년 평균(1만2000건)보다 4000건 이상 확 뛰었다. 같은해 1월(1만2387)보다도 4000건 가까이 높은 수치다. 반면 이 기간 빌라 거래량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2만7617건으로 집계됐다. 전세 거래량은 1만4903건으로 통계가 작성된 2011년 이후(매년 1분기 기준) 가장 적은 수치다. 지난해 3월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예년 수준인 1만20
정부의 '8.8' 주택공급 대책의 큰 축 중 하나는 빌라, 즉 비(非)아파트 시장의 정상화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한다. 정부는 그동안 논의된 여러 내용을 나열하고 빌라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제시했지만, 정작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는 빠졌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주택공급에서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은 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주거 기회를 제공하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와 역전세 문제로 인해 이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다. 이는 아파트 수요를 부추기고, 결국 아파트값 과열을 부추겼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비아파트의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아파트 투자 수요를 자극해 공급을 촉진하고, 다시 한 번 비아파트가 서민 주거의 중요한 축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이 실제로 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