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화국, MADE BY '외국인'
철근이 빠진 아파트, 큰비가 내리면 워터파크로 변하는 아파트.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이 잇단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치명상을 입었다. 힘들고 위험한 일이라는 인식에 젊은 기술자들이 건설 현장을 떠난다. 그 자리는 일도 말도 서툰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우고 있다.
철근이 빠진 아파트, 큰비가 내리면 워터파크로 변하는 아파트.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이 잇단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치명상을 입었다. 힘들고 위험한 일이라는 인식에 젊은 기술자들이 건설 현장을 떠난다. 그 자리는 일도 말도 서툰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우고 있다.
총 4 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건설 현장 근로자 5명 중 1명은 외국인 근로자로 확인됐다. 내국인 근로자는 60대 이상 고령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건설 현장이 외인화, 고령화되고 있다. 1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외국인 건설노동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0년 16만7000명(비중 11.7%)에서 지난해 22만1000명(비중 13.9%)로 3년 만에 5만4000명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누적 19만5000명으로, 전체 근로자 중 비중은 14.9%로 높아졌다. 특히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2020년 16.9%에서 현재(8월 기준) 21.9%로 5%p(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는 17.6%에서 19.5%로, 인천에서는 19.5%에서 20.9%로 외국인 비중이 늘었다. 수도권 건설 현장 근로자 5명 중 1명 이상이 외국인인
서울시가 이달부터 외국인 근로자 실시간 통역시스템을 공공 건설 현장에 도입한다. 민간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주요 도로와 지하차도, 도시철도 등 공공시설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점차 늘어나면서다. 내·외국인 근로자 간 의사소통 오류로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는 도시기반시설 관련 4개 건설공사장에 실시간 통역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운영 대상 현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양재대로 구조개선공사 △국회대로 지하차도 2단계 1공구 △동북선 도시철도 4공구 △진접선 차량기지 2공구 등이다. 각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적게는 13명(양재대로 구조개선공사) 많게는 119명(동북선 도시철도 4공구)에 달한다. 국적도 태국·캄보디아·미얀마·중국 등 다양하다. 현재 서울 시내 도로·철도 등 도시기반시설 건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451명으로 전체 상시근로자(2379명)의 19%에 달한다. 시는 그
한국 청년이 빠지고 외국인과 고령자로 채워진 건설 현장은 안전사고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말이 안 통하고 일이 서툰 근로자들이 모여서 일하는 건설 현장은 안전사고뿐 아니라 품질저하·부실 시공의 우려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공능력 20위권에 속한 15개 건설사의 하자판정 비율은 30.34%로 집계됐다. 4819건의 하자가 접수됐는데 이 중 1462건이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것이다. 계룡건설의 경우 하자판정비율이 67.8%에 달했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대형건설사들의 크고 작은 부실시공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2021년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부터 GS건설에 '순살자이'라는 오명을 안겨준 철근 누락 사고까지 끊이지 않았다. 롯데건설의 한 신축아파트에서는 철근이 아파트 외벽을 뚫고 나오는 일도, 대우건설이 지은 한 아파트는 폭우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 산업재해 국가다. '재난 현장'이라는 국내 건설 현장의 오명을 씻어내려면 근로자 처우·사업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숙련공 육성을 위한 '기능등급제' 확대와 '적정임금제' 도입 등이 주요 개선안으로 꼽힌다. 개선안은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건설업계 숙련 인력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부터 마련하자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건설 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는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미비한 관련 법·제도 체계와 원가 상승을 우려한 건설사들 등의 반대에 가로막히면서 여전히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1일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순효과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적정임금제를 시범 도입한 건설사업은 공사당 78.7명의 고용이 늘어났다. 내국인은 공사당 61.7명, 외국인은 16.9명씩 현장으로 불러들이는 유입 효과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