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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금액 이하의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무과실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전액 배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자 계좌 뿐 아니라 사기범 계좌도 신고 즉시 실시간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다. 금융회사별로 흩어진 보이스피싱 피해 정보, 통신사의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 등을 결합해 AI(인공지능)가 피해자 신고보다 먼저 지급 정지를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해마다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보이스피싱 문제가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민생침해 국정 과제로 떠오르자 금융권을 중심으로 사전적인 예방책과 함께 사후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유력하게 검토 중인 사후 구제 방안으로는 일정 금액 이하의 피해에 대해선 무과실 원칙에 따라 피해금액 전액을 배상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 이유는 새 정부 들어 보이스피싱이 중대한 민생침해 문제로 대두돼서다. 국정기획위원회도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회사, 통신사, 경찰청 등에 뿔뿔이 흩어진 보이스피싱 정보를 금융보안원에 집중해 AI(인공지능)이 직접 피해 의심 사례를 실시간 잡아내면 피해규모가 획기적으로 줄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액 1조원대 예상되는데, 자율배상 금액 고작 1.5억원━1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1월~3월)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3116억원에 달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1조원대 피해를 기록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1년 7744억원에서 2022년과 2023년 각각 5438억원, 4472억원으로 피해 규모가 2년 연속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8545억원으로 다시 사상최대로 늘었다. 피해 건수도 2만건을 넘었다. 올해 1분기 피해 건수는 5878건, 건당 피해액은 5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은행들이 일정금액까지 무과실 배상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 도입이 금융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사 입장에서 재원의 부담은 있지만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더 클 것이란 의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자율배상제도)는 국내 대형 금융지주 A회장이 제안한 아이디어로 알려졌다. 지인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달아 피해를 입자 A회장이 직접 금융당국에 제안했다는 후문이다. 또 다른 금융지주 B회장은 직접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뻔 했다. 본인 휴대폰으로 전송된 외부 링크 URL을 눌러 악성 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범이 알뜰폰을 만들어 대출을 일으킨 뒤 자금 인출을 시도했으나, 이를 알아차린 B회장이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해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대형금융지주 회장들까지 피해 위험에 노출될 만큼 보이스피싱이 일상 생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선 통신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금융권에서 제기된다. 싱가포르와 호주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금융사와 더불어 통신사의 책임을 강조하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무료보험' 가입을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피해사실확인신고서를 받아 제출하면 우리은행은 1000만원, 신한은행은 최대 2000만원까지 피해액의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정진완 은행장이 부임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공적을 인정해 총 73명의 직원들에게 은행장상을 부여했다. 신한은행은 2023년 전국 ATM에 이상행동·이상거래 탐지 AI 시스템을 도입해 4만6215건의 이상 거래를 적발했다. 이처럼 금융권의 자체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통신사의 미온적인 대응이 꼽힌다. 보이스피싱은 통상 유인, 기망, 탈취의 단계로 이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