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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대출도 문제지만 무작정 대출을 조일 수도 없다. 적정 수준이 뭔지 고심할 수밖에 없다.”(금융당국 관계자) 정부가 자영업자대출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이미 600조원을 넘어선 자영업자대출은 금리상승 기조와 경기악화 등으로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내수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의 이중고를 안고 있는 자영업자의 ‘돈줄’을 마냥 틀어쥘 수도 없는 노릇이다.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 국세청이 최근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 주겠다며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의 고민이다. 이런 와중에 자영업자대출 증가세는 심상치 않다. 지난 3월 금융당국이 자영업자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금융회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제가 아니다 보니 대출 증가 억제 효과는 크지 않다는 평가다. 19일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은행권 자영업자대출(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304조6000억원으로 전달 말보다 2조5000억원 늘었다. 지난달 증가액은 자영업자대출 가

연체율만 보면 자영업자대출은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 은행권 전체의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이 없지만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 6월말 기준 자영업자 연체율이 0.19%에 불과했다. 이는 신한은행의 전체 대출 연체율 0.27%이나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은행권 연체율 0.51%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NH농협은행도 지난 6월말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0.26%로 전체 대출 연체율 0.46%보다 낮았다.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이례적으로 낮은 이유는 연체율이 낮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의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0.40% △도·소매업 0.36% △숙박·음식업 0.26% 등으로 전체 대출 연체율보다 높거나 비슷하다. 반면 부동산임대업 연체율은 0.02%에 불과하다. 신한은행의 자영업자대출 중 부동산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달한다.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낮아지는 이유다. 농협은행도 지난 6월말 기준 자영업자대출

#대기업 부장으로 은퇴한 A씨는 퇴직금을 모아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서울 마포구에 3억원 상당의 오피스텔, 위례신도시에 6억원 상당의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월세 80만원씩을 매월 통장에 꼬박꼬박 꽂아주는 ‘효자’다. 문제는 상가였다. 벌써 6개월째 임차인을 못 찾고 있다. 공실 기간이 길어져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A씨는 B은행을 찾아 추가 대출을 상담했다. 그러나 B은행에서는 ‘고위험 다중채무자로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당황한 A씨. 기존 대출은 현재 살고 있는 9억원 짜리 잠실 아파트를 사면서 빌린 3억5000만원, 오피스텔과 상가를 구입하면서 빌ㄹ린 각각 1억 5000만원과 2억5000만원, 둘째 아들 결혼을 위해 빌린 2개 은행의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합쳐 8000만원으로 총 8억3000억원이다. 정부가 지난 3월말부터 RTI(임대수익 이자상환비율)와 LTI(소득대비 대출비율) 등을 도입해 자영업자대출을 관리하면서 사실상 정책의 ‘타깃’이었던 부

특정 업종에 자영업자대출이 몰리지 않도록 은행들이 관리업종을 선정해 대출한도를 관리하는 가운데 일부 은행은 부동임대사업자대출이 한도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로 갈수록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자영업자대출이 더욱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말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은행들은 최소 3개 이상 업종을 관리업종으로 선정했다. 관리업종에 대해서는 은행별로 총대출한도를 정하고 해당 업종의 대출금액이 한도에 근접할 경우 대출심사를 더 강화해야 한다.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은 모두 부동산임대업을 관리업종으로 정했다. 음식업과 도소매업종, 숙박업종도 공통으로 관리업종에 포함됐다. 제도가 시행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아직 대출한도에 근접한 업종은 없다는 게 대부분 은행의 입장이다. 제도 도입 초기라 은행들이 비교적 넉넉하게 한도를 설정한 것도 이유로 꼽힌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영업해야 하므로 대부분 업종의 대출한도

#서울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권동일씨(36세)는 지난 5월 신한 소호(SOHO)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권씨의 고깃집은 상권이 활기를 잃어가며 매출이 하락하는 추세였다. 권씨는 교육을 받은 후 매장 인테리어와 메뉴에 변화를 주고 플레이팅 방법도 바꿨다. 또 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SNS를 활용해 홍보하자 손님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 매장 인테리어 등에 필요한 자금은 신한은행에서 빌렸다. #30년간 직장생활 후 퇴직한 유모씨(50세)는 창업 아이템을 알아보던 중 프랜차이즈 만화카페에 관심을 갖게 됐다. 가맹본부와 사업 진행 중 지인의 소개로 서울 서초동에 있는 ‘KB 소호 창업지원센터’를 방문해 강남역 상권의 사업 타당성과 동종업종의 매출액 등을 분석할 수 있었다. 그 후 수차례 추가 상담을 통해 사업자금 조달방법과 마케팅 방법을 전수받아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었다. 위기의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은행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은행들은 예비창업자와 경영애로를 겪는 기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