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 0% 덫에 걸렸다. 정부가 서울페이 등 소상공인 대상으로 0% 수수료의 간편결제 서비스 ‘공공페이’ 출범을 준비하는 한편 신용카드 수수료율 추가 인하도 추진하고 있어서다. 카드업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율과 관련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선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0%로 낮추라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여신 기능이 없어 카드사의 자금 조달이 필요없는 체크카드의 경우 지난해 대선 때 0% 수수료가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소상공인에겐 수수료를 안 받는 서울페이 등 공공페이는 QR코드를 통해 소비자 계좌에서 가맹점주 계좌로 돈이 입금되는 방식이다. 은행들은 송금 수수료를, QR코드 결제플랫폼 사업자는 수수료를 안 받아 0% 수수료가 가능하다. 결국 은행과 결제플랫폼 사업자가 희생을 감수하고 무료 서비스하는 대가가 0% 수수료다. 정치권은 카드사들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차원

정부와 정치권에선 카드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들이 본업에서 돈을 못 버는 대신 신사업을 허용해 이익을 내게 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카드사에 신용평가사업 같은 신규업권 진입을 보장하고 소상공인 수수료는 시원하게 없애버리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카드사에 새 업무를 허용해 수수료 인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새로 진입해 수익을 낼만한 사업을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정 의원이 언급한 신용평가업만 해도 기존 업체들을 뚫고 수익을 얻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 현재 신용평가시장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3사가 시장을 과점하는 구조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평가시장은 이미 기존 3사 체제가 굳어졌다”며 “8개나 되는 카드사가 파고들 만한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신용평가시장이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수익을 대체할 만한 규모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면 카드사뿐만 아니라 가맹점 관리와 결제 중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밴(VAN)사도 후폭풍을 피할 수 없다.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가 0%가 되면 카드사들로선 밴사에 지급하는 밴수수료를 깎지 않을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가 더 낮아지면 카드사들은 지금보다 더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밴수수료 가 첫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밴사는 결제 전산망 관리, 결제 승인, 전표 매입 및 수거 등에 대한 대가로 카드사로부터 카드 결제액의 평균 0.22%가량을 수수료로 받는다. 표면적으로 카드 수수료가 낮아져도 카드 결제액이 줄지 않는 한 밴사 수익엔 영향이 없는 구조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밴사에 맡기는 업무를 줄여 밴수수료를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표 매입 및 수거 업무가 대표적이다. 전자전표가 주를 이루면서 종이전표를 수거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한카드를 비롯한 카드사들은 지난해 IT

카드 수수료 인하 압박이 거세지면서 카드사들의 소비자에게 쓰는 마케팅 비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치권이 주장하는 소상공인 0% 수수료는 실현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의 수수료율 인하는 불가피한 만큼 마케팅 비용을 줄여 수익성 악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일회성 마케팅을 가급적 중단하라고 카드사에 권고했다. 카드 상품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지 않는 신차 구매시 캐시백 혜택과 아파트관리비 카드 납부시 할인 등이 불필요한 마케팅이라는 판단이다. 일회성 마케팅을 줄이지 않을 경우 마케팅 비용을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마케팅 비용은 정부가 카드사의 수수료율 산정을 위해 검토하는 적격비용에 들어간다. 마케팅 비용이 줄면 그만큼 수수료 인하 여지가 생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나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마케팅 비용을 아예 적격비용 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친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마케팅 비용을 빼면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은 평균

수수료율이 0%로 떨어지면 영세·중소 가맹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지금보다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카드 수수료는 내지 않는데 매출세액공제 혜택은 그대로 받아서다. 그럼에도 영세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0% 수수료 주장을 반기지 않는다. 오히려 임대료나 인건비 등에 비해 부담이 미미한 수수료를 내세워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수는 전체의 76.5%인 203만9392개로 나타났다.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 이하 구간인 중소 가맹점은 전체의 7.7%인 20만5612개다. 전체 가맹점 중 84.2%가 영세·중소 가맹점이다. 영세 가맹점의 경우 실질 수수료 부담은 이미 0원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카드 매출의 1.3% 내에서 연간 500만원을 부가세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연매출 3억원이 모두 카드매출로 발생하는 가맹점의 경우 공제액은 390만원이다. 반면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