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금의 정책 서민금융 지원체계는 면밀한 사전 설계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정교한 시스템이 아니다. 오랜 기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하나씩 덧붙여진 정책들의 결과물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6월 ‘서민금융체계 개편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하면서 현재의 서민금융 시스템에 대해 내린 평가다. 그리고 4개월여가 지나 서민금융체계 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2008년 미소금융으로 시작된 서민금융의 지난 10년이 지원 기준 완화, 금리 인하, 공급 규모 확대 등 양(量)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춰 왔다면 이번 개편의 목표는 ‘정상화’다.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자신의 신용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한 사람이 아닌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한정된 재원을 집중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꿔드림론’은 폐지한다. 바꿔드림론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상환한 채무자에 대해 기존 대출을 연 6.5~10.5% 수준의 은행 대출로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대출은 똑같이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자금 대출이다. 햇살론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서 취급하고 새희망홀씨는 은행에서 판매한다. 두 상품은 2010년 같이 출시됐다. 햇살론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연소득이 4000만원에 못 미치기나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소득이 26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었다. 금리는 연 13%였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이 3000만원이 안되는 사람들이 대상이었다. 금리는 연 19% 이내였다. 현재는 두 상품 모두 지원 조건이 동일하다. 6등급 이하(연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다. 신용등급과 소득 기준 모두 완화됐다. 금리도 연 10.5% 이하로 똑같다. 고금리 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도 조건은 동일하다. 대부업 대출조차 거절되는 사람이든, 금리 연 20%에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든, 연 15%의 금리가 적

#. 지난 8월 충북 옥천에서 빚에 허덕이다 부인과 세 딸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구속됐다. 그는 "빚에 시달리는 것이 괴로워 가족을 살해하고 나도 따라 죽으려 했다"고 자백했다. 검도관을 운영하는 그는 수억 원의 빚을 졌고, 급기야 사채에 손을 대면서 한 달에 수 백 만원에 달하는 이자 부담에 시달렸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이 불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40대 가장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재무조정제도를 알았더라면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청한 즉시 빚 독촉이 중단된다.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최대 60% 감면받는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2가지로 운영된다. 프리워크아웃은 31~90일 연체된 빚에 대해 연체 이자를 감면해준다. 개인워크아웃은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개월(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이자 전액이 면제되고 원금은 30~60% 감면된다. 남은 빚은 최대

올해로 탄생 10년을 맞은 서민금융 상품은 지난해 말까지 37조5000억원이 공급됐지만 정부 예산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 휴면예금, 기업과 은행의 출연금, 복권기금,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회수금 등이 재원으로 쓰였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금융회사와 기업의 기부금에 의존하거나 휴면예금, 채무조정 회수금 등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해왔다. 2008년에 출시된 미소금융은 기업과 은행, 일반인의 기부금, 휴면예금 이자수익 등이 재원이다. 현재 기부금 출연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휴면예금은 최종거래일에서 5년이 지났어도 이자가 지급되고 있으면 휴면예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 휴면예금 조회와 이체가 가능한 어카운트인포 시행 등의 영향으로 출연금액이 크게 줄었다. 햇살론은 복권기금과 금융회사 출연금으로 운영돼왔다. 9000억원 한도인 금융회사 출연금은 오는 2024년이면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부터 매년 1750억원씩 출연된 복권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