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사기피해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지난달 28일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 할머니의 이웃 정모씨가 이자로 돈을 불러주겠다며 4000만원을 빌려갔지만, 18년째 받지 못하고 있고 ‘본인도 돈이 없어 어쩔 수 없다’며 할머니와의 만남조차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속앓이만 하던 이 할머니가 이같은 사실을 나눔의 집 측에 알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물론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는 단연 절도다. 하지만 한국은 유독 사기 범죄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8 범죄현황'에 따르면 한국도 2014년까지는 절도가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5년 사기 발생 건수가 25만7620건을 기록하며 절도 발생 건수(24만6424건)를 앞질렀다. 이후 2017년 사기 발생 건수는 24만1642건으로 18만4355건 발생한 절도와 차이는 크게 벌어졌다. ‘2018 사법연감’ 역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사기 범죄자 4명 중 1명은 ‘무직자’ 신분이었다. 자영업자, 학생, 주부 등의 범죄자 비중도 높았다. ‘그럴듯한 말솜씨’를 통한 사기 범행이 가장 흔했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말 발간한 ‘2018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기범죄를 주로 저지르는 이들은 주로 ‘40~50대 남성’이었다. 전체 24만1600여건의 사기범죄 중 검거된 사기 범죄자의 77.9%는 남성인 반면 여성 범죄자 비중은 22.1%에 그쳤다. 사기 범죄자를 연령대 별로 보면 41~50세가 26.1%로 가장 많았고 51~60세가 24.7%로 뒤를 이었다. 20대(18.2%), 30대(18.5%)나 60대 이상(9.6%)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직업별로는 전체 피의자 22만3000여명 중 일반 회사원 등 피고용자 신분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들이 5만510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5만600여명) 전문직(7000여명) 공무원(500여명) 등이 뒤를 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무직자 신분으로 사기범행

“사기를 당하고 나서 일상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분들도 있어요. 전화 해서 울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물어보는데 일단 고소부터 하라고 하죠. 그런데 당한 사람이 끝까지 사기꾼을 믿고 고소조차 잘 안 하려 해요. 지금 고소를 해버리면 내 돈을 못 받을 거라 생각하면서 무서워서 고소를 안 한다는 사람도 많아요.” 각종 금융 사기 피해자 지원 모임을 운영 중인 A씨는 사기를 당하고 난 후 피해자들의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실제 사기 범죄는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우울증 등 정신적 피해로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사기꾼이 법적 처벌을 받고 피해금을 회수하는 등 피해가 회복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안정화씨(37·가명)는 지난해 여름 검찰을 사칭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안씨의 통장 계좌가 명의도용으로 신용 거래를 할 수 없게 됐으니 그 전에 다른 계좌로 돈을 옮겨놔야 한다고 것이었다. 당장 계좌이체를 해야 한다는 말에 은행 앞까지 갔던 안씨는 “은행 앞에서야 정신이 돌아와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