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가능성을 시사하자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재가열 조짐에 언제든 칼을 빼겠단 시그널을 던졌으나 주택수급이 악화될 수 있다. 단기 과열조짐은 차단할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줄어 상승폭을 더 키울 수 있단 지적이다. 개발 이익을 청약 당첨자가 독식하는 '청약 로또' 현상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국토부는 지난 5일 공공택지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26일 김현미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강화 방침을 언급한 지 열흘만이다. 김 장관은 당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가능성도 시사했으나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가열되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내놓겠단 입장이라 건설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엔 따르면 이미 서울 집값은 3주 연속 올랐고 강남에서 강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분양

“후분양 얘기하는 조합원이 많다고는 하는데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생각을 더 해봐야지. 그동안 제도가 또 어찌 변할지 모르고…”(서울 반포 A재건축조합 관계자) 분양가 규제가 보다 강화되면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비롯해 건설업계의 혼란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후분양으로도 분양가 통제를 비껴갈 수 없다. 분양을 앞둔 서울 강남 재건축 조합엔 비상이 걸렸다. 현재 아파트 선분양 시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이 필요해 이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된다. 일부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은 HUG의 분양가 통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고심했으나, 이 역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선 무용지물이다. 특히,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정비사업 기준)을 기존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단지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단지'로 바꾸는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보통 일반분양 직전에 이뤄지는데 적용대상 기준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던 격이죠." 정부가 지난 5일 분양가심사위원의 명단과 안건심사 회의록을 공개하고 등록사업자의 임직원이거나 퇴직 후 3년이내인 경우 공공택지의 분양가심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으로 건축학과 교수, 전기·기계분야 전문가, 혹은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를 포함케 했다. 공공택지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그간 비전문가들이 분양가 산정에 개입하거나 이해관계에 얽힌 이들이 심사하며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앞서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가 심사대상인 아파트 시공사의 직원이 위원에 위촉된 게 알려지며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사업자가 각 항목에 맞춰 분양가를 제출하면 지자체가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10명 이내

"서울 집값은 경기가 아닌 정책 요인으로 움직이고 있다. 거래는 없지만 언제든 폭등할 수 있는 내재적 불확실성이 있다."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의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낙폭을 만회하자 주택 가격이 본격 반등하는게 아니냔 얘기가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를 언급한 것도 상승 조짐을 조기에 누르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활기를 띈 부동산시장을 언제 폭등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내재된 시장으로 보고 있다. 정책적인 선택이 오히려 서울 중심권역 아파트의 희소가치를 높였다는 지적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경기 요인만 놓고 보면 추가 하락이 제한적이다"며 "지금은 가격이 낮아져있고 거래가 없지만 정책 변수 등에 따라 더 오를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거래는 뜸하다. 문제는 수도권 주요 단지에 대한 기대심리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가 고